청주시 공립초등학교 학교회계 불용액 현황 및 원인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논 문 요 약

청주시 공립초등학교 학교회계 불용액 현황 및 원인 분석

서 민 성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정책 및 리더십 전공
(지도교수 김 민 조)

교육과학기술부는 2020년 지방 교육 재정분석 개선안의 주요 내용으로 연례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불용액 규모 최소화를 위해 이·불용액 비율 및 증감률, 시설사업 예측도를 주요 지표로 중점 관리하며 2018년 학교회계 이·불용액이 2.24조원으로 2017년 1.76조원 대비 0.48조원(27.3%) 증가하여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학생 수는 감소하더라도 꾸준히 증가하는 단위학교의 교육수요를 위해서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교육 성과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회계 불용액은 학교 교육활동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이다. 교육청은 단위학교의 불용액 현황을 자체 분석하여 재정지원 방식의 개선을 통해 학교회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위학교는 불용액 최소화를 통해 학교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주시 공립초등학교 학교회계 불용액 현황과 불용액 규모는 적정한가?
둘째, 청주시 공립초등학교 학교회계 불용액 발생 원인을 학교재정담당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2016～2018회계연도 학교회계 예산·결산자료를 바탕으로 불용액 현황들을 분석하고 불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청주시 공립초등학교의 불용액 현황 및 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6∼2018학년도까지 청주시에 소재한 86개 공립초등학교에서 최근 3년간 11,748,258천원의 적지 않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2018학년도에는 불용액이 4,984,700천원으로 가장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둘째, 2018학년도에 불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설장비 유지사업, 부서기본운영 사업의 원인 분석 결과 행정실이 사업집행의 주무부서로서 예산이 부족한 사업과 신규 사업 지원을 위해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함에 따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학교회계의 효율적 집행과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회계 예산 담당자는 교직원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예산 집행내역을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수시로 교직원 회의 시 집행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학교회계시스템은 여러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고 한 개의 세부사업 안에도 다양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예산이 남으면 집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유연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학교회계 운영 시스템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 현장에서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과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적정한 인력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기여하는 교직원들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교육청에서는 예산의 과도한 이월을 지양하고 불용액 과다로 교육과정 운영에 부실화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회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예산 감액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나 학교에 따라 여러 사유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 단위학교에서 회계연도 말에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소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일정부분 반납 받아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거나 예산이 더 필요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주제어: 학교회계 불용액, 학교회계의 효율적 집행, 건전한 재무관리





※ 본 논문은 2020년 2월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