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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FRS 도입 이후 매출채권양도 회계처리에 관한 사례연구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the Accounting for the Assignment of Account Receivable under K-IFRS in Export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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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96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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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K-IFRS를 도입한 후 매출채권 양도회계처리가 과거의 회계기준에 비해 보다 엄격해짐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재무제표가 받게 되는 영향과 이를 고려한 기업의 대응행태를 검...

      본 연구에서는 K-IFRS를 도입한 후 매출채권 양도회계처리가 과거의 회계기준에 비해 보다 엄격해짐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재무제표가 받게 되는 영향과 이를 고려한 기업의 대응행태를 검토하였다. 한국회계기준원(2011)은 매출채권 양도와 관련한 K-IFRS 규정과 과거의 회계처리의 차이를 상환청구권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예시하였다. K-IFRS에 따르면 기업은 상환청구권(recourse)이 있는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각처리를 부인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기업의 자산유동성 및 부채 구조에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 특히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에서는 매출채권의 할인 및 양도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K-IFRS 도입 후의 매출채권 양도에 대한 회계처리 변화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무제표 상의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은 불리한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출기업의 사례를 통하여 K-IFRS의 도입 이후 매출채권 양도에 대한 회계규정의 변화가 기업가치의 실질적 변화나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하여 회계정책의 변화가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자원의 재배분에 영향을 주어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IFRS 적용 이후 매출채권양도에 대한 회계규정의 변화가 수출기업의 자산, 부채의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상환청구권의 유무에 따라 기업의 재무비율에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환청구권이 있는 매출채권 양도는 부채의 증가로 기록되어 기업의 자본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어 경영환경이 열악한 기업은 이러한 불리한 영향을 회피할 수 있는 매출채권양도정책을 선택할 수 있음을 예시하였다. 본 사례연구는 회계학도 및 회계실무가로 하여금 매출채권양도 회계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회계정책의 변화가 실제 경영의사결정의 변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부의 재배분을 초래하는 경제적 효과를 수반할 수 있음을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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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corporate responses to the changes in accounting rules for the transfer of accounts receivable toward more rigorous criteria in the recognition of sales which occurs with the adoption of K-IFRS, especially for firms heavi...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corporate responses to the changes in accounting rules for the transfer of accounts receivable toward more rigorous criteria in the recognition of sales which occurs with the adoption of K-IFRS, especially for firms heavily relying on export financing. Kore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2011) illustrates the differences in the standards related to the factoring of accounts receivable between the K-IFRS versus previous K-GAAP, classifying transfer transactions according to the existence of recourse. K-IFRS stipulates that factoring and/or assignment of accounts receivable with recourse should be recognized as a borrowing transaction rather than as a sale, with a view to reflect the underlying economic substance. The structure of assets and liabilities of the firms engaging in factoring transactions are likely to be affected in an unfavorable manner. Particularly the companies heavily relying on exports are expected to experience significant impact by the accounting rule changes. Compared to domestic producers, export-oriented companies tend to engage in factoring and assignments of receivables more frequently with a view to facilitating export financing. Consequently, the firms with heavy reliance on exports are likely to employ financing policies which are expected to mitigate the unfavorable effects on their capital struc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strate that the changes in the accounting rules pertinent to the transfer of receivables after the adoption of K-IFRS may affect the corporate decision making regardless of the changes in the value or the debt paying ability of the firm via case evidences of selected domestic export companies. This amounts to demonstrating that accounting policy changes influence business decisions, which in turn, generates economic consequences by affecting redistribution of scarce resources. We suggest that the changes in accounting provisions subsequent to K-IFRS adoption cause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tructure of assets and liabilities of exporting companies, either in favorable or unfavorable manner, depending on whether or not recourse exists in the transfer transaction. In addition, we show that the firms experiencing deteriorated capital structure tend to opt for transfer policies that help to avoid unfavorable effects o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This case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accounting students and practitioners alike to acquire practical knowledges on the accounting procedures for the transfer of account receivable. It also will help to understand that economic consequences accompany accounting policy changes, by way of causing changes in the business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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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회계기준위원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 박훤일, "팩토링의 법적 문제점" 한국금융법학회 5 (5): 3-28, 2008

      3 박성하, "팩터링(Factoring) 금융의 신세계를 ‘단기수출보험(EFF)’가 열어간다"

      4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종전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5 기획재정부, "우리나라의 무역금융 현황 및 공적 무역금융 지원방향"

      6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6

      7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의 이해 및 활용방안" 2012

      8 금융감독원, "공시서류"

      9 기획재정부, "2012.7.26. 수출․제작 금융 동향 및 대응방안. 보도자료"

      1 한국회계기준위원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 박훤일, "팩토링의 법적 문제점" 한국금융법학회 5 (5): 3-28, 2008

      3 박성하, "팩터링(Factoring) 금융의 신세계를 ‘단기수출보험(EFF)’가 열어간다"

      4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종전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5 기획재정부, "우리나라의 무역금융 현황 및 공적 무역금융 지원방향"

      6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6

      7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의 이해 및 활용방안" 2012

      8 금융감독원, "공시서류"

      9 기획재정부, "2012.7.26. 수출․제작 금융 동향 및 대응방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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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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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9 0.99 1.2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5 1.43 2.629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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