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주배경 청소년 정책연구 : 대만과 일본의 비교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이주배경 청소년 정책연구 : 대만과 일본의 비교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그리고 국내 인구·사회·경제 상황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다인종 다문화시대가 도래하였다. 2015년 10월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189만 5,428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6%다.
2014년 학령인구(만 6∼21세)는 총인구의 18.1%로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되나 2013년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5만 5,780명으로 전년에 비해 18.8% 증가 하였다.국내 체류 중인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우리나라 주류집단으로 자연스럽게 편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이주배경 청소년의 현황과 관련 법 정책을 살펴보고 대만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여 시사점 및 개선점을 살펴보아 이주배경 청소년이 우리나라 구성원으로 통합되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정책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 진입이 늦었지만 그 진입속도가 빨라 사회 내에서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성찰 없이 다문화 사회가 되었고 다문화 정책이 실시되었다. 우리나라가 세 나라 중 가장 늦게 이민을 받아 들여 다문화의 역사가 짧은 것이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가 대만이나 일본과는 다른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은 사실상 이주 민족의 문화에 대한 것보다는 사회·경제적 서열에 기초한 차별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본다면 계층의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이 노력으로 대응할 수 없는 이런 비 선택적인 운과 구조적 불평들의 문제들을 사회책임을 통해 해소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이주배경 청소년이 가진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이질성이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커다란 잠재 가능성임을 깨달아야 한다. 예를 들어 다중언어 능력과 문화적 다양성은 증가하는 국제교류를 위한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소수자를 위한 다문화 교육이 아닌 다수인의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다문화 교육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이주배경 청소년 관련 종사자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이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주배경 청소년의 적응을 넘어 이들의 장점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tudy on Policy for Young Immigrant in Korea : A comparison between Taiwan and Japan

Multi-ethnic, social and cultural era was coming by the supply and demand caused by the domestic economic, population situation and neoliberal globalization. The end of October 2015 the domestic foreign residents is about 3.6% of the total population of 1.89 million 5,428 people.
2014 school-age population (only 6∼21 years old) is to 18.1% of the total population and continue to decrease. But 2013 population of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as 55,780 and it was increasing by 18.8%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It is a very important issue that domestic staying young immigrant will grow and develop naturally incorporated into our country to the mainstream population.
This paper has discussed, firstly young immigrant situation, law and policy in korea. Secondly the cases of Taiwan and Japan and then compared to mutually. To this end, the study has suggested polic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hat young immigrant could be the future growth engine by integrating into our country members.
Our country is entering a multicultural society late in time but it’s entry velocity is fast. So we have become a multicultural society without proper reflection on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multicultural policy was carried out. It is true that Korea has accepted the multicultural history of immigration of the late among three countries, but above all our country's historical situation and the social atmosphere is different from those of Taiwan and Japan.
Discrimination against immigrants in our country is practically based on ethnic and economic sequences, rather than on the social and cultural discrimination. Speaking of the root cause of the problem can not tell the hierarchy.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problem of structural inequality and non-selective luck that can not cope with one’s efforts through social responsibility.
First of all we must realize that cultural backgrounds and the social heterogeneity of young immigrant is the large pot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our society. For example, multi-language capabilities and cultural diversity can be a great resource for the international exchange increased. It should be made multicultural education for the majority to improve multicultural awareness not for minorities. And it should be compulsory training programs to develop the capacity of young immigrant related workers. Policy should be conducted to raise their strengths beyond the adaptation of young migra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1.2 선행연구 3
• 1.3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5
• 제2장 이주배경 청소년의 개념과 현황 7
• 2.1 한국의 이민정책 역사 7
• 2.2 이주배경 청소년의 개념 8
• 2.3 이주배경 청소년 현황 10
• 2.3.1 다문화 청소년 현황 10
• 2.3.2 탈북 청소년 현황 19
• 제3장 이주배경 청소년 관련 법령 및 정책 25
• 3.1 이주배경 청소년 관련법 25
• 3.1.1 유엔아동권리협약 25
• 3.1.2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 27
• 3.1.3 다문화가족지원법 29
• 3.1.4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1
• 3.1.5 청소년복지지원법 33
• 3.1.6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35
• 3.2 이주배경 청소년 관련정책 37
• 3.2.1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37
• 3.2.2 국내 정책 평가 47
• 제4장 대만과 일본의 이주배경 청소년정책 비교 52
• 4.1 대만 52
• 4.1.1 대만의 이민정책 역사 52
• 4.1.2 대만의 이주배경 청소년 현황 54
• 4.1.3 대만의 이주배경 청소년 정책 56
• 4.2 일본 61
• 4.2.1 일본의 이민정책 역사 61
• 4.2.2 일본의 이주배경 청소년 현황 63
• 4.2.3 일본의 이주배경 청소년 정책 65
• 4.3 해외사례의 평가 71
• 제5장 결론 74
• 참고문헌 81
• Abstract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