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모색 : 시장실패의 치유 vs. 거래비용의 최소화 · 경감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가 규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는 “규제의 정당성의 이론적 배경은 무엇인가?”라는 매우 보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선 한국 정부의 규제 도입의 근거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의 흐름을 개관한 후, 신고전경제이론과 신제도주의이론의 핵심적인 개념들을 대응시켜 한국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는 이유내지는 목적을 특히 ”시장실패의 치유 vs. 거래비용의 최소화 · 경감”의 틀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즉, 정부규제의 정당성의 근거는 ‘시장실패의 치유’라는 기존의 입장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서 ‘거래비용의 최소화 · 경감’ 관점의 타당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인 규제 사례로는 2009년 1월~9월 사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 총 204건의 신설 · 강화 규제(안) 중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원안 의결된 32건을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정당성의 근거를 시장실패의 치유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전체 32건 중에서 8건에 불과하였으며, 규제의 정당성이 시장실패의 치유로는 설명되지 않으나 거래비용의 최소화 · 경감의 관점으로는 설명이 가능한 다수의 경우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결국 시장실패의 치유는 정부개입의 당위론으로서는 타당하나 현실의 규제를 설명하는 틀로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즉 최근에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 중 다수는 시장실패를 치유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의식하였든 그렇지 않든 간에) 민간에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비용을 정부가 나서서 경감시키려는 배경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정부의 규제도입의 근거로 거래비용의 최소화 · 경감이라는 관점을 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거래비용의 최소화 · 경감을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개념으로 사용한다면, 규제도입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효과인 거래비용의 감소폭에 대한 논의가 핵심적인 사안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과 분석의 초점이 규제와 관련된 거래비용을 정의하고, 평가하며, 또 거래비용의 최소화 경감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정책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본 연구의 직접적인 제언은 향후 규제개혁과 관련된 연구와 분석의 초점중의 하나는 거래비용의 정의와 거래비용의 최소화 · 경감 대안들에 대한 확인 · 평가를 위한 이론 및 기법의 개발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시장실패와 거래비용
• Ⅲ.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사례분석: 한국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중심으로
• Ⅳ. 결론: 정책적 시사점 및 한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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