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大學院 制度에 관한 考察 : 大學院 敎育의 改善方案 硏究를 中心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1980년대 들어 대학원 규모가 급속하게 팽창하게 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각 분야가 더욱 전문화됨으로써 각 영역에서 대학원 교육을 받은 고급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증대, 새로운 교수요원의 필요 및 대학교육의 대중화 등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원의 규모의 급속한 팽창에 비해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즉, 대학원 교육에 대한 기대와 역할이 사회경제구조의 고도화 및 다양화 추세에 따라 증대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현재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제도는 대학원의 유형별 기능 미분화, 전문직업지향 교육체계의 미흡, 교육·연구 여건의 열악, 국제경쟁력 부족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고급전문인력 양성·육성과 학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원 교육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대학원의 발전 배경을 살펴보았고, 고등교육법령 등을 통한 대학원의 교육제도를 고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원의 교육목표, 대학원의 규모 팽창, 대학원의 체제, 학사관리, 교육·연구여건 등의 현황과 외국의 대학원 체제를 인용하고 그 시사점 등을 분석·고찰하였다.
본 연구에는 대학원 교육의 개선방안을 현행 대학원 교육의 활성화와 대학원 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나누어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방안을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행 대학원 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개선방안을 보면,
첫째, 대학원 체제의 다원화이다. 우리나라 대학원은 고급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사회적 수요 등이 높아가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유형별로 학문연구·전문직업분야 인력 양성 및 평생교육 기능 구현 등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대학원 교육의 수월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둘째, 학위의 공신력 제고이다. 대학원에서 수여되는 학위는 학술연구 능력과 독창성 등이 있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원 교육의 충실화와 일정 수준이상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수준에서 학위 취득 요건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대학원 평가인증제를 통해서 학위의 사회적 공신력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우수 교수의 확보와 관리이다. 대학의 학문적 수월성을 높이는 데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우수한 교수의 확보에 있다. 학부교육과 대학원 교육의 연계를 위해 일반대학원은 현행과 같이 학부의 교수를 두되, 전문·특수대학원은 전임교수를 두어 대학원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넷째, 연구기능의 강화이다. 대학원의 연구기능 강화는 연구결과로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고 새 학문을 개척하여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차적으로 대학원 교육이 연구활동과 밀접히 관련되어야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원 유형별로 일반대학원은 연구중심 과정을 개발하여 실험·실습교육을, 전문대학원은 문제해결 중심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현장사례 중심의 실무교육 등을 실시한다.
다섯째, 엄격한 학사관리이다. 대학원생 선발 시 외국의 대학처럼 학부 지도교수의 추천서라든지 본인의 학업 계획서를 참고하며,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금제도를 확대하고 기숙사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지도교수 제를 통한 지도와 조언과 학생 개인에 대한 냉엄한 평가도 가져야 한다.
여섯째, 대학원의 통합과정을 통한 인재 양성이다. 학부-대학원의 연계성 강화와 우수한 인재가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을 통해 심도 있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상황에 부합하고 학생의 요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대학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일곱째, 협동과정 체제의 확대이다. 학·연·산 협동과정 등 협동과정을 통해 대학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업 현장에 밀접한 연구와 기술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한다. 협동과정은 대학에 부족한 실험·실습시설 및 설비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대학, 연구소 및 산업계가 상호 교류를 증대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첨단과학·기술 및 유망 산업분야 그리고 인문사회분야에서도 다양화·다원화된 21세기 사회수요와 인력수요가 높은 특수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기관과 대학이 협동하여 운영하는 학·연·산 협동과정 학위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아울러, 학과간 협동과정은 기존학과체제로 수용하기 어려운 학문분야를 도입하는 진보적인 체제이므로, 이를 위해 기존의 학과를 초월하여 통합된 연구 수행을 위해 공동의 커리큘럼 마련 등을 통해 그 운영을 활성화한다.
다음으로, 대학원 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대학원 신설 또는 학과 신설 요건 강화이다. 대학원 설치와 학과의 설치의 요건으로 기존의 교수 확보 등의 측면뿐만 아니라 도서자료, 실험·실습기자재, 지역사회의 수용성 등의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둘째, 대학원 중심대학의 육성이다. 대학원 중심 대학의 개념은 "권역별 거점 대학의 육성"이라는 발상과 연결되어 있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 목표와도 부합된다. 대학원의 주 기능중의 하나인 연구기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며, 대학원이 학사학위과정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를 탈피하고, 행정체제가 대학원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대학원중심대학의 육성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원 대학의 육성이다.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특수산업분야에서 활동할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직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여러 학문분야의 협력이 용이할 수 있도록 유연한 조직 편제가 요구된다.
넷째. 대학(원)종합평가인정제도 개선이다. 세계수준의 대학원 육성을 위해서는 현행 대학원 부문 평가항목은 발전 전략 및 비전, 교육, 연구 등외에 대학원 전용 기숙사 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학부위주의 평가를 대학원의 비중을 점차 높여 나가야 한다. 또한 민간 평가전문기관 인증제를 도입과 대학육성 및 교육인적자원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원)평가를 전담상설기구의 설치 추진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부의 교육제도 개편이다. 대학원 교육은 학부 교육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학부에는 "인문·사회·자연의 기초학문만을 두고, 응용학문은 대학원에 두자는 것"이다. 즉 학부에서 기초학문을 이수한 후 대학원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응용학문을 이수토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부에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을 병치하는 현행 학부교육제도 개편을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다.
여섯째, 전문대학원의 발전과 세계수준의 외국대학원의 도입을 통한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의 국제화를 촉진을 위한 제도를 추진하여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의 내용 = 3
• 3. 연구방법 = 4
• Ⅱ. 우리나라 대학원의 발전과 위상 = 5
• 1. 우리나라 대학원의 발전 = 5
• 가. 대학원의 배경 = 5
• 나. 대학원의 전개 과정 = 7
• 2. 우리나라 대학원의 제도 = 13
• 가. 현행 법령으로 본 대학원의 제도 개관 = 13
• 나. 고등교육법령에서 정한 대학원의 제도 = 15
• 3. 선행연구 고찰 = 25
• Ⅲ.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의 현황 = 28
• 1. 대학원 교육의 목표 = 28
• 가. 고급전문직업인력의 양성 = 28
• 나. 연구기능의 강화 및 산업사회의 역할 기대 부응 = 30
• 2. 대학원의 현황 = 32
• 가. 대학원의 종류 = 32
• 나. 대학원의 양적 팽창 = 33
• 다. 계열별 입학정원 = 36
• 라. 대학원 종류별 현황 = 38
• 3. 대학원 교육의 문제점 = 41
• 가. 대학원 규모의 양적 팽창 = 41
• 나. 대학원의 기능 미분화 = 42
• 다. 전문직업지향 교육체계의 미흡 = 44
• 라. 교육과정의 중복 = 44
• 마. 교육·연구여건 열악 = 45
• 바. 국제경쟁력 부족 = 51
• 사. 학사관리의 부실 = 53
• Ⅳ. 외국 대학원 체제의 현황 및 시사점 = 58
• 1. 국제적인 추세 = 58
• 2. 외국 대학원 체제의 현황 및 시사점 = 59
• 가. 미국 = 59
• 나. 독일 = 63
• 다. 영국 = 70
• 3. 우리나라 대학원 체제에 주는 시사점 = 75
• 가. 미국의 대학원 체제에서의 시사점 = 76
• 나. 독일의 대학원 체제에서의 시사점 = 76
• 다. 영국의 대학원 체제에서의 시사점 = 78
• Ⅴ.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의 개선방안 = 80
• 1. 대학원 교육의 활성화 = 80
• 가. 대학원 체제의 다원화 = 80
• 나. 학위의 공신력 제고 = 80
• 다. 우수 교수의 확보와 관리 = 82
• 라. 연구기능의 강화 = 83
• 마. 학사관리 = 84
• 바. 대학원의 통합과정을 통한 인재 양성 = 86
• 사. 학생선발 과정 = 87
• 아. 협동과정 체제의 확대 = 88
• 자. 대학원의 교육조직과 전임교원 배치 = 95
• 2. 대학원 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 = 96
• 가. 대학원 신설 또는 학과 신설 요건 강화 = 96
• 나. 대학원 중심대학의 육성 = 100
• 다. 대학원 대학의 육성 = 106
• 라. 대학(원) 종합평가 인정 제도 개선 = 108
• 마. 학부의 교육제도 개편 = 111
• 바. 전문대학원의 발전 = 112
• 사. 세계수준의 외국 대학원의 도입 = 116
• Ⅶ. 요약 및 결론 = 119
• 1. 요약 = 119
• 2. 결론 = 122
• 참고문헌 = 125
• 부록 =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