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고용개선(AA) 제도의 효과성 분석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붙임 참조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 론 1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5
• 가. 연구내용 5
• 나. 연구방법 6
• 3. 선행연구 6
• Ⅱ. 여성고용 확대 정책 해외 사례 9
• 1. 일본 : 여성활약추진법 11
• 가. 개요 11
• 나. 내용 12
• 다. 개정(2020년 4월 1일 시행) 13
• 라. 인정마크 부여 17
• 마. 현황 19
• 바. 사업주행동계획(事業主行動計?) 사례 21
• 사.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제도에서의 시사점 24
• 2. 프랑스 : 남녀평등지표 26
• 가. 배경 26
• 나. 목적 26
• 다. 5가지 목표를 위한 현실적이고 강력한 5가지 평가 기준 27
• 라. 5가지 원칙에 근거한 평가 지침 28
• 마. 남녀평등지표 (L’index de l’?galit? femmes-hommes) 4가지 원칙 29
• 바. 방법 29
• 사. 추진 현황 30
• 아. 정책적 시사점 35
• Ⅲ. 적극적고용개선 조치 대상 사업장 여성고용 현황(2013-2020) 37
• 1. AA 대상 사업장 여성고용 기본 현황 39
• 가. AA 대상 기업의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고용 현황 39
• 나. 연도별 규모별 직급별 고용기준선 추이 43
• 다. 시행계획서 대상 사업장 선정 원인과 현황 55
• 2. AA 대상 사업장 직급별 여성고용 비율 60
• 가. 규모별 현황 61
• 나. 유형별 현황 71
• 3.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현황 84
• 가. 규모별 현황 84
• 나. 유형별 현황 91
• 4.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여성고용 현황 98
• 가. 규모별 현황 100
• 나. 유형별 현황 109
• Ⅳ.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제도의 여성고용 효과와 유형별 분석 121
• 1. 기준율(70%) 충족 여부에 따른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중 증감 123
• 가. 여성 고용 비중 증감 123
• 나. 여성 관리자 비중 증감 129
• 2. 유형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136
• 3. 정책적 시사점 145
• Ⅴ.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업무 담당자 FGI 147
• 1. FGI 조사 개요 149
• 가. 조사 개요 149
• 나. 조사 내용 149
• 2. FGI 조사 결과 151
• 가. FGI 참여 업무 담당자 151
• 나. FGI 참여 기업 현황 154
• 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제도 개선을 위한 FGI 결과 159
• Ⅵ. 정책 제안 185
• 1. AA 제도 개선 배경 187
• 2. 여성일자리 대책 관련 189
• 가. AA 대상 사업장 확대 189
• 나. AA 이행 최소 기준 도입 191
• 다. AA 여성고용률 상승 기업 인센티브 192
• 3. AA 제도 중장기 관련 개선 193
• 가. AA 관리 정보 다양화 193
• 나. AA 평가 방식 다양화 197
• 다. AA 대상 사업장 지원 및 관리 204
• 라. AA 제도 추진 인프라 확대 및 강화 205
• ? 참고문헌 215
• ? 부 록 217
• [부록 1]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업무 담당자 FGI 가이드라인 218
• 표 목 차
• <표 Ⅰ-1-1> 적극적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 연혁 1
• <표 Ⅰ-2-1>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제도 성과 및 쟁점 주요 연구 7
• <표 Ⅱ-1-1> (개정)301인 이상 일반사업주행동계획(一般事業主行動計劃) 14
• <표 Ⅱ-2-2> 수치목표 예시 15
• <표 Ⅱ-1-3> (개정) 301인 이상 사업주 정보공표 내용 15
• <표 Ⅱ-1-4> 일반사업주행동계획 책정 및 제출 단계(101인 이하 300인 이상) 16
• <표 Ⅱ-1-5> 여성활약에 대한 정보공표 (101인 이하 300인 이상) 17
• <표 Ⅱ-1-6> 단계별 인정 기준 19
• <표 Ⅱ-1-7> 여성활약추진법에 의한 일반사업주행동계획 제출 현황 20
• <표 Ⅱ-1-8> 여성활약추진법에 의한 인정 현황 20
• <표 Ⅱ-1-9> 일반사업주행동계획 사례: ふらて?グル?プFraternity Group 21
• <표 Ⅱ-1-10> 특정사업주행동계획 사례: 누마타시(沼田市) 21
• <표 Ⅱ-2-1> 프랑스 남녀평등지표(L’index de l’?galit? femmes-hommes) 평가 기준 28
• <표 Ⅱ-2-2> 2020년 지표 점수 30
• <표 Ⅱ-2-3> 1000인 이상 기업의 직업평등지표 공시율 31
• <표 Ⅱ-2-3> 1000인 이상 기업 평균 점수 31
• <표 Ⅱ-2-4> 2020년 5개 평가 기준 중 개선되지 않은 항목 32
• <표 Ⅱ-2-5> 노동부 직업평등지표 공시 사례 33
• <표 Ⅲ-1-1> AA 대상 기업 임금근로자수 및 임금근로자수 대비 여성근로자 비중 추이 39
• <표 Ⅲ-1-2> AA 대상 공공기관 전체 근로자수 및 여성근로자수 추이 40
• <표 Ⅲ-1-3> AA 대상 공공기관 관리자수 및 여성관리자수 추이 41
• <표 Ⅲ-1-4> 기업 규모별 AA 대상 기업 임금근로자수 및 여성근로자수 추이 42
• <표 Ⅲ-1-5> 기업 규모별 AA 대상 기업 관리자수 및 여성관리자수 추이 43
• <표 Ⅲ-1-6> 1,000인 이상 기업 여성근로자 고용 비율 기준선 추이(2013~2015) 44
• <표 Ⅲ-1-7> 1,000인 이상 기업 여성근로자 고용 비율 기준선 추이(2016~2020) 45
• <표 Ⅲ-1-8> 1,000인 미만 기업 여성근로자 고용 비율 기준선 추이(2013~2015) 47
• <표 Ⅲ-1-9> 1,000인 미만 기업 여성근로자 고용 비율 기준선 추이(2016~2020) 48
• <표 Ⅲ-1-10> 1,000인 이상 기업 여성관리자율 기준선 추이(2013~2015) 50
• <표 Ⅲ-1-11> 1,000인 이상 기업 여성관리자율 기준선 추이(2016~2020) 51
• <표 Ⅲ-1-12> 1,000인 미만 기업 여성관리자율 기준선 추이(2013~2015) 52
• <표 Ⅲ-1-13> 1,000인 미만 기업 여성관리자율 기준선 추이(2016~2020) 54
• <표 Ⅲ-1-14> 시행계획서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이유 55
• <표 Ⅲ-1-15> 기업체 규모별 여성고용(근로자, 관리자)기준 준수/미달 기업체 수 추이 60
• <표 Ⅲ-2-1> 2013년~2020년 AA 대상 사업장 직급별 여성 비율 61
• <표 Ⅲ-2-2> 2013년~2020년 AA 대상 사업장 규모별 직급별 여성 비율 61
• <표 Ⅲ-2-3> 2013년 규모별 직급별 여성 비율 62
• <표 Ⅲ-2-4> 2016년 규모별 직급별 여성 비율 64
• <표 Ⅲ-2-5> 2019년 규모별 직급별 여성 비율 66
• <표 Ⅲ-2-6> 2020년 규모별 직급별 여성 비율 68
• <표 Ⅲ-2-7> 규모별 여성(전체) 비율 변화(2013~2020) 69
• <표 Ⅲ-2-8> 규모별 여성(임원) 비율 변화(2013~2020) 70
• <표 Ⅲ-2-9> 규모별 여성(관리자) 비율 변화(2013~2020) 71
• <표 Ⅲ-2-10> 2013년~2020년 AA 대상 사업장 유형별 직급별 여성 비율 72
• <표 Ⅲ-2-11> 2013년 유형별 직급별 여성 비율 73
• <표 Ⅲ-2-12> 2016년 유형별 직급별 여성 비율 74
• <표 Ⅲ-2-13> 2019년 유형별 직급별 여성 비율 76
• <표 Ⅲ-2-14> 2020년 유형별 직급별 여성 비율 78
• <표 Ⅲ-2-15> 유형별 여성(전체) 비율 변화(2013~2020) 80
• <표 Ⅲ-2-16> 유형별 여성(임원) 비율 변화(2013~2020) 81
• <표 Ⅲ-2-17> 유형별 여성(관리자) 비율 변화(2013~2020) 82
• <표 Ⅲ-4-13>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유형별 여성(관리자) 비율 변화(2013~2019) 83
• <표 Ⅲ-3-1> 2013년~2020년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현황 84
• <표 Ⅲ-3-2> 2013년 산업별 규모별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85
• <표 Ⅲ-3-3> 2016년 산업별 규모별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86
• <표 Ⅲ-3-4> 2019년 산업별 규모별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88
• <표 Ⅲ-3-5> 2020년 산업별 규모별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89
• <표 Ⅲ-3-6> 규모별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비율 변화(2013~2020) 91
• <표 Ⅲ-3-7> 2013년 산업별 사업장 유형별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92
• <표 Ⅲ-3-8> 2016년 산업별 사업장 유형별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93
• <표 Ⅲ-3-9> 2019년 산업별 사업장 유형별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95
• <표 Ⅲ-3-10> 2020년 산업별 사업장 유형별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96
• <표 Ⅲ-3-11> 유형별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비율 변화(2013~2020) 98
• <표 Ⅲ-4-1> 2020년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산업별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기준 고용기준선 99
• <표 Ⅲ-4-2> 2013년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규모별 직급별 여성 비율 101
• <표 Ⅲ-4-3> 2016년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규모별 직급별 여성 비율 102
• <표 Ⅲ-4-4> 2019년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규모별 직급별 여성 비율 104
• <표 Ⅲ-4-5> 2020년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규모별 직급별 여성 비율 105
• <표 Ⅲ-4-6>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규모별 여성(전체) 비율 변화(2013~2020) 107
• <표 Ⅲ-4-7>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규모별 여성(임원) 비율 변화(2013~2020) 108
• <표 Ⅲ-4-8>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규모별 여성(관리자) 비율 변화(2013~2020) 109
• <표 Ⅲ-4-9> 2013년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유형별 직급별 여성 비율 110
• <표 Ⅲ-4-10> 2016년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유형별 직급별 여성 비율 112
• <표 Ⅲ-4-11> 2019년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장 산업별 유형별 직급별 여성 비율 114
• <표 Ⅲ-4-12> 2020년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장 산업별 유형별 직급별 여성 비율 115
• <표 Ⅲ-4-13>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유형별 여성(전체) 비율 변화(2013~2020) 117
• <표 Ⅲ-4-14>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유형별 여성(임원) 비율 변화(2013~2020) 118
• <표 Ⅲ-4-15>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유형별 여성(관리자) 비율 변화(2013~2020) 119
• <표 Ⅳ-2-6> 공공부문 유형별, 업종별 여성고용 비율 143
• <표 Ⅳ-2-7> 공공부문 유형별, 업종별 여성 관리자 비율 144
• <표 Ⅳ-3-1> 2020년 고용기준 충족여부에 따른 여성고용 비중 증감(’19-’20) 146
• <표 Ⅳ-3-1> 2020년 고용기준 충족여부에 따른 여성관리자 비중 증감(’19-’20) 146
• <표 Ⅴ-1-1> 조사 개요 149
• <표 Ⅴ-1-2> 기업 현황 제출 자료 150
• <표 Ⅴ-1-3>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업무 담당자 조사 내용 150
• <표 Ⅴ-2-1> FGI 참여자 인적 및 사업장 현황 152
• <표 Ⅴ-2-2>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율 154
• <표 Ⅴ-2-3> 대표자 성별 154
• <표 Ⅴ-2-4> 노동조합 유무 155
• <표 Ⅴ-2-5> 노동조합 유무 155
• <표 Ⅴ-2-6> 이사회 155
• <표 Ⅴ-2-7> 성별 채용 현황 156
• <표 Ⅴ-2-8> 성별 평균 채용 현황 157
• <표 Ⅴ-2-9> 성별 직급별 평균 채용 현황 157
• <표 Ⅴ-2-10> 신입, 경력 성별 채용 현황 158
• <표 Ⅴ-2-11> 신입, 경력 성별 평균 채용 현황 158
• <표 Ⅴ-2-12>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제도 개선 논의 159
• <표 Ⅵ-2-1> 2019년 규모별 사업체 수 및 근로자 현황 189
• <표 Ⅵ-2-2> 자치단체 성별임금 격차 개선 관련 조례안 제정 현황 190
• <표 Ⅵ-2-3> AA 이행 최소 기준 도입 기준 안 191
• <표 Ⅵ-2-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개정(안) 192
• <표 Ⅵ-2-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명단 공표 제외 사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193
• <표 Ⅵ-2-6> 기업 근로자 및 임금 공개 현황 195
• <표 Ⅵ-2-7> AA 대상 사업장 제출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및 임금 표 196
• <표 Ⅵ-2-8> 규모 및 유형별 여성 비율 198
• <표 Ⅵ-2-9> 2020년 AA 대상 사업장 산업별 여성고용률, 임금 성비, 근속년수 성비 순위 200
• <표 Ⅵ-2-10> AA 및 지방공사?공단, 지방직영기업 경영 평가 담당자 현황 207
• <표 Ⅵ-2-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정의 및 하위 업종 210
• <표 Ⅵ-2-12> 2020년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여성고용 기준 미충족 사업장 현황 211
• <표 Ⅵ-2-13> 공공부문 AA 기준 미충족 시행계획서 제출 사업장 현황(2013년~2020년) 212
• <표 Ⅵ-2-14> AA 기준 공공기관 경영 평가 연계 및 활용 213
• <표 Ⅵ-2-15> AA 기준 지방공사.공사 경영 평가 연계 및 활용 213
• 그 림 목 차
• [그림 Ⅰ-1-1] AA 대상 기업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율 2
• [그림 Ⅰ-1-2] 2021년 유리천장지수 발표 - 여성관리자 비율, 여성임원 비율 3
• [그림 Ⅰ-1-3] AA 대상 사업장 근로자 및 관리자 성별 임금 연 평균 임금 격차(2020) 4
• [그림 Ⅰ-1-4] AA 대상 사업장 남녀 근로자 및 관리자 평균 근속 기간(2020) 5
• [그림 Ⅱ-1-1] 여성활약추진기업 DB 13
• [그림 Ⅱ-2-1] 남녀직업평등지표 결과와 전망 33
• [그림 Ⅲ-1-1] 대상사업장 AA 제도 이행 현황 56
• [그림 Ⅲ-1-2] 시행계획서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이유(공공) 58
• [그림 Ⅲ-1-3] 시행계획서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이유(민간) 58
• [그림 Ⅲ-1-4] 시행계획서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이유(지방공기업) 59
• [그림 Ⅵ-2-1] AA 대상 사업장 수 206
• [그림 Ⅵ-2-2] AA 여성고용 기준 미충족 사업장 현황 207
• [그림 Ⅵ-2-3] AA-net 208
• [그림 Ⅵ-2-4] 다트, 알리오, 클린아이 사이트 현황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