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제도 연구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Insbesondere auf Schadensabhilfe des aertztlichen Behandlungsunfalls sowie Versoehnung der aertztlichen Behandlungsstreitigkeit, Strafrechtliche - Strafprozessrechtliche das neue Paradigm ueber aertztliche Behandlung in medizinische Fahrlaessigkeit

국문 초록 (Abstract)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인 함무라비법전에도 의료과오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의료행위에 대한 법의 개입이 이미 법의 시작과 함께 하였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동의아래 시작되는 허가 받은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행위 즉 상해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법률과 의료라는 두 분야가 만나는 특수한 영역인 만큼 깊이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형법상에는 의료행위라는 개념정의 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죄형법정주의 문제 또한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 2012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분쟁조정중재원이 개원하였다. 그러나 「의료법」으로 보건의료인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현 법률체계에서 보건의료인에 대한 실패한 치료행위에 대한 논란은 형법의 영역 안에서 계속 되는 현시점에서 그 개념에 대한 정의에 대한 규정조차 형법 안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안내하여 의료사고의 수사를 담당할 경우 형사법적 방법이 아닌 조정을 권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률을 소개하려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시작하는 글
• 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Ⅲ. 형사법상의 보건의료인의 책임 및 의료행위에 대한 입법 제안
• Ⅳ. 외국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제도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재상, "형법총론(제7판)" 박영사 2011

2 정현미, "의료형법" 세창출판사 2007

3 김영환, "의료행위와 형법해석학의 문제" 2 :

4 김민중, "의료의 법률학" 신론사 2011

5 김재윤, "의료분쟁과 법" 율곡출판사 2006

6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86664"

7 "http://cafe.daum.net/chinatrad/86j1/234?docid=10ItS|86j1|234|20050804121530&q=%C7% D4%B9%AB%B6%F3%BA%F1%20%B9%FD%C0%FC%20%C0%C7%B7%E1%B0%FA %BF%C0"

8 Laufs, "Zur neuen Berufsordnung fur die deutschen Arztinnen un Arzte" 1977

9 "Zunachst erscheint es verfehlt, mit der Vorinstanz den zum Zweck des Heilverfahrens vorgenommenen chirurgischen Eingriffen in die Unversehrheit des Korpers und Gliedmaßen eines Menschens schon um deshalb objektiv den Charakter einer unter § 223 StGB’s fallenden "Mißhandlung" absprechen zu wollen, weil nach gewohnlichem Sprachgebrauche unter "mißhandeln" lediglich ein unangemessenes, schlimmes oder ubels, niemals aber ein an sich vernunftiges und zweckmaßiges Handeln zu verstehen sei" 25 (25):

10 Roxin, "Medizinstrafrecht, In Im Spannungsfeld von Medizin, Ethik und Strafrecht" Ethik und Strafrecht 2007

11 "Folgerweise handelt derjenige Arzt, welcher vorsatzlich fur Heilzwecke Korperverletzungen verubt, ohne sein Recht hierfur aus einem bestehenden Vertragsverhaltnisse oder der prasumtiven Zustimmung, dem vermuteten Auftrag hierfur legitimierter Personen herleiten zu konnen, uberhaupt unberechtigt, d. i. rechtswidrig, und unterliegt der solche Delikte verbietenden Norm des" 25 (25): 223-,

12 Wilhelm, "Die arztliche Aufklarungspflicht aus rechtlicher und arztlicher Sicht"

13 "Der Zeitpunkt der arztlichen Aufklarung und die antezipierte Einwilligung des Patienten" 1305-,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