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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 단계적 제2차 납세의무의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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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해석론
    • Ⅲ. 단계적 제2차 납세의무의 인정 여부
    • Ⅳ. 결론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해석론
    • Ⅲ. 단계적 제2차 납세의무의 인정 여부
    • Ⅳ.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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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4

    2 정지선,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12 (12): 129-161, 2011

    3 김태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고찰" 한국산업경영학회 31 (31): 213-236, 2016

    4 김정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주요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포럼 14 (14): 7-28, 2014

    5 김진수, "주요국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0

    6 사법연수원, "조세법총론 1" 2014

    7 김용대, "조세법연구 Ⅱ" 한국세법연구회 1996

    8 이태로, "조세법개론" 조세통람사 1989

    9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6

    10 강인애, "조세법 Ⅲ" 한일조세연구소 2005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4

    2 정지선,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12 (12): 129-161, 2011

    3 김태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고찰" 한국산업경영학회 31 (31): 213-236, 2016

    4 김정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주요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포럼 14 (14): 7-28, 2014

    5 김진수, "주요국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0

    6 사법연수원, "조세법총론 1" 2014

    7 김용대, "조세법연구 Ⅱ" 한국세법연구회 1996

    8 이태로, "조세법개론" 조세통람사 1989

    9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6

    10 강인애, "조세법 Ⅲ" 한일조세연구소 2005

    11 장재식, "조세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12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5

    13 이전오,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19 (19): 37-56, 2007

    14 최홍규, "제2차 납세의무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7

    15 하태흥,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대상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6 (6): 301-334, 2013

    16 안창남, "제 2차납세의무제도의 위헌요소" 한국세법학회 10 (10): 53-73, 2004

    17 강인애, "월간 조세" 1990

    18 최기원, "신회사법론" 박영사 2001

    19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7

    20 김영심, "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문제연구" 법학연구원 21 (21): 1-31, 2011

    21 장기용, "세법상 과점주주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11 (11): 123-152, 2010

    22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2

    23 김완석, "법인세법론" 광교이택스 2010

    2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0

    25 최선집, "논점 조세법" 조세통람사 2001

    26 임태종,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소고 -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확장해석을 중심으로 -" 한국조세연구포럼 12 (12): 127-146, 2012

    27 이전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 목의 과점주주의 범위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08.1.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평석-" 법학연구원 20 (20): 539-561, 2008

    28 김완석, "국세기본법 개편방안―민사채권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6

    29 박정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회 15 : 2003

    30 정연식,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11 (11): 242-282, 2011

    31 김완석, "株主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 이론적 근거 및 정당성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25 : 287-311, 2005

    32 Klaus Tipke, "Steuerrecht" Verlag Dr. Otto Schmidt 2002

    33 이철송, "2차 납세의무제도의 타당성의 반성" 한국세무사회 (64)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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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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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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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2 0.75 1.048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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