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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노인복지서비스 효율성 평가 = 산출로서의 서비스 접근성(Accessibility) 개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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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74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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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의 복지서비스 효율성 평가 방식이 지방정부의 복지서비스 효율성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접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는 현재의 복지서비스 효율성 평가 방식이 지방정부의 복지서비스 효율성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접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공급자관점, 현 이용자 중심의 지표 등 기존의 효율성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지표에 더하여 접근성을 고려한 지표를 성과평가에 반영한 뒤 접근성과 지역 내 고령자 문제와의 관련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접근성은 기존 산출물과 다른 차원의 성격을 지녔으며, 이것을 산출물로 고려하자 기존 방식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던, 고령자 문제의 감소가 나타났다. 이는 시설 확충과 같은 가시적인 산출물뿐만 아니라 이것에 실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 역시 복지 서비스의 산출물로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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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whether current efficiency evaluation methods are appropriate for evaluating the welfare servic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We suggest that the concept of accessibility should be considered as an output of welfare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whether current efficiency evaluation methods are appropriate for evaluating the welfare servic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We suggest that the concept of accessibility should be considered as an output of welfare services. For this purpose, we added an accessibility index to the provider or user-based output elements which are generally used in the extant litera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fferent output elements for elderly welfare services is then examined in Seoul. The analysis results reveal accessibility to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existing measured outputs. When considering accessibility as an output, we found it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a decrease in problems in elderly welfare services, a result which cannot be found in the efficiency evaluation results alone. This result means that efforts to help people access welfare services should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output along with physical outputs such as welfar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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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연구 모형의 설정
      • Ⅳ. 실증분석 결과
      •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연구 모형의 설정
      • Ⅳ. 실증분석 결과
      •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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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류영아, "행정계층별 복지서비스 평가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6 (16): 139-165, 2006

      2 오정수,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2012

      3 문경주, "지방정부의 동태적 효율성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 및 지방정치구조 변화와의 상관성 분석: 16개 광역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8 (18): 1-31, 2014

      4 황종규, "지방정부 복지효율성 격차에 관한 비교연구: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16 (16): 299-320, 2005

      5 노화준, "정책평가론" 법문사 2006

      6 장인봉,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효율성 비교・분석" 경인행정학회 13 (13): 173-196, 2013

      7 박영도,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2002 (2002): 18-34, 2002

      8 장동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형평 분석" 6 (6): 110-143, 1996

      9 서울시 복지건강실, "서울시 자살예방 종합계획" 서울특별시 2013

      10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노인실태 및 욕구조사-고령친화 체감도를 중심으로" 서울시복지재단 2014

      1 류영아, "행정계층별 복지서비스 평가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6 (16): 139-165, 2006

      2 오정수,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2012

      3 문경주, "지방정부의 동태적 효율성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 및 지방정치구조 변화와의 상관성 분석: 16개 광역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8 (18): 1-31, 2014

      4 황종규, "지방정부 복지효율성 격차에 관한 비교연구: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16 (16): 299-320, 2005

      5 노화준, "정책평가론" 법문사 2006

      6 장인봉,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효율성 비교・분석" 경인행정학회 13 (13): 173-196, 2013

      7 박영도,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2002 (2002): 18-34, 2002

      8 장동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형평 분석" 6 (6): 110-143, 1996

      9 서울시 복지건강실, "서울시 자살예방 종합계획" 서울특별시 2013

      10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노인실태 및 욕구조사-고령친화 체감도를 중심으로" 서울시복지재단 2014

      11 최성재, "사회복지행정론" 나남 2010

      12 송건섭, "사회복지관서비스의 성과평가에 관한 경험적 연구:효율성만족도 차원의 연계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0 (10): 205-222, 2006

      13 김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지사 2013

      14 정희정, "복지 재원 배분의 효율성 기준 : 형평성 기준과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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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정경희,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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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7 1.17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6 1.18 1.419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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