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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이주법제의 차별성에 관한 소고 -입법원칙과 법률용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Discriminatory Provisions of the Current Migration Laws -Focusing on Legislative Principles and Legal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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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사회는 유입 장기체류 외국인의 급증과 한국사회의 인구구조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급격히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과 이주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률들 가운데 ...

      한국사회는 유입 장기체류 외국인의 급증과 한국사회의 인구구조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급격히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과 이주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률들 가운데 많은 법률들이 이들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거나 차별을 담고 있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법률은 자신의 의지(입법목적)를 법문을 통해서 말한다. 수범자는 법령의 문언(조문)을 통해서 입법자의 의지와 목표를 인식하고 자신의 행위의 준칙으로 삼는다. 법령의 문언은 법령의 본질과 목표인 정의 실현과 구체화를 위한 여러 원칙을 기초로 작성이 된다.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법령용어의 정확한 표현과 작성은 입법에 있어서 정의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 외국인과 이주자를 수범자로 하는 법률도 예외가 아니다.
      이주법률의 직접 수범자인 외국인과 이주자는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과정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는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고도로 추상적이고 압축적인 법률(안)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 결국, 외국인·이주자는 자신이 수범자이지만 이미 만들어진 법체계를 수동적으로 수용하여야만 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 외국인·이주자의 안정적 적응과 통합을 위하여 인간이 가지는 권리와 헌법상 권리의 보장을 위한 이주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외국인·이주자가 한국의 노동시장, 적정인구확보, 시장수요 충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독립된 인격 체임을 확인하는 법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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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society is rapidly chang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due to increasing in the number of migrants. However, many of the laws targeting foreigners and immigrants do not fully guarantee their human rights or have provisions that contain discri...

      Korean society is rapidly chang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due to increasing in the number of migrants. However, many of the laws targeting foreigners and immigrants do not fully guarantee their human rights or have provisions that contain discrimination.
      The law speaks of its will (legal purpose) through the legal text. The norm addressee recognizes the legislator’s will and goals through the words of the law and accept as a rule of conduct. The text of the statute is prepared based on a number of principles for the realization and realization of justice, which is the essence and goal of the statute. Accurate expression and preparation of legal terms that guarantee substantial equality are one of the essential contents for realizing justice in legislation. Laws subject to foreigners and immigrants are no exception.
      Foreigners and immigrants who are direct addressee of the migration law have fewer opportunities to directly participate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most case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and lawmaking proces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s not recognized by foreigners. Also, due to the lack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cope with the meaning of highly abstract and compressive laws (drafts) is not possible. Hence, foreigners and migrants are in a position to passively accept the legal system that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although they are the norm addressee.
      For the stable adaptation and integration of foreigners and migran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immigration laws to guarantee human rights and constitutional rights. Migration laws must be established to confirm that foreigners and migrants are not a means for the labor market to meet demand, securing adequate population etc., but as an independent person living with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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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윤철, "입법학 체계정립을 위한 작은 시도" 한국법정책학회 12 (12): 1021-1049, 2012

      2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인권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기본권’ 및 ‘인간의 기본권’의 상충요소 검토―" 5.18연구소 5 (5): 39-78, 2005

      3 Uwe Wesel, "Juristische Weltkunde" Frankfurt. a. M., 2000

      4 Peter Noll, "Gesetzgebungslehre" Hamburg 1973

      5 Sigfrid Emmenegger, "Gesetzgebungskunst" Tübingen 2006

      6 Ulrich, Karpen, "Gesetzgebungs-, Verwaltungs- und Rechtsprechungslehre" Baden-Baden 1989

      7 Hermann Hill, "Einführung in die Gesetzgebungslehre" Heidelberg 1982

      8 Karl Engisch, "Einführung in das juristischen Deneken" Stuttgart/Berlin/Köln 1997

      9 Helene, Bubrowski, "Eine gnaz eigene Ästhetik – Warum sind unsere Gesetze nicht schön, schlank, und verständlich_, Joachim Lege" Gelingendes Recht 2019

      1 최윤철, "입법학 체계정립을 위한 작은 시도" 한국법정책학회 12 (12): 1021-1049, 2012

      2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인권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기본권’ 및 ‘인간의 기본권’의 상충요소 검토―" 5.18연구소 5 (5): 39-78, 2005

      3 Uwe Wesel, "Juristische Weltkunde" Frankfurt. a. M., 2000

      4 Peter Noll, "Gesetzgebungslehre" Hamburg 1973

      5 Sigfrid Emmenegger, "Gesetzgebungskunst" Tübingen 2006

      6 Ulrich, Karpen, "Gesetzgebungs-, Verwaltungs- und Rechtsprechungslehre" Baden-Baden 1989

      7 Hermann Hill, "Einführung in die Gesetzgebungslehre" Heidelberg 1982

      8 Karl Engisch, "Einführung in das juristischen Deneken" Stuttgart/Berlin/Köln 1997

      9 Helene, Bubrowski, "Eine gnaz eigene Ästhetik – Warum sind unsere Gesetze nicht schön, schlank, und verständlich_, Joachim Lege" Gelingendes Rech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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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4-24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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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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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5 0.65 0.5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2 0.52 0.724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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