變動換率制下에서의 國際收支調整政策 = A study on Adjustment Policy of Balance of Payments under Flexible Exchange Rat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國際經濟社會에서 對內均衡과 對外均衡을 同時에 達成할 수 있는 政策이란 豫想할 수 없으며 自國의 經濟狀態가 어떤 狀況에 있는지 把握하는 데 時間이 所要된다.
그리고 經濟狀況에 따라서 政策手段을 驅使하는 것은 容易하지 않다. 특히 財政 · 金融政策과 같은 政策手段은 裁量的으로 實施하는 것보다 一定한 準則을 지키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줄일 수 있다.
지금까지 變動換率制度를 採擇하고 있는 國家에서는 對外均衡은 外換時勢의 變動에 의해 自動的으로 調整되므로 財政 · 金融政策의 目標는 對外均衡을 維持하는 데 두고 있고 對外的인 目標는 별로 考慮하지 않았다. 특히 變動換率制度下에서 資本移動은 政策的으로 統制할 수 있으므로 自國의 經濟運營만을 考察하는 것이 오히려 合理的인 政策이라는 見解가 支配的이다.
그러나 현재 實施되고 있는 變動換率制度는 理論과는 다르게 運行되고 있으며 國際的으로 利潤이 發生하는 곳은 어디든지 資本移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各國은 서로 政策的으로 協力하는 것이 무엇보다 重要한 關鍵이 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序論
• Ⅱ.財政·金融政策의 有效性
• Ⅲ.變動換率制下에서의 政策效果
• Ⅳ.變動換率制度下에서의 國際收支調節
• Ⅴ.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