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 결정 및 법원 판결 심층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성비위'의 개념에는 성희롱, 추행과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폭력이 포괄되어 있어 징계처분 사유로서의 성비위의 개념에 다소 혼란스러운 면이 있는바, 이러한 개념적 혼란에 더하여 처분기관마다 징계수위를 달리함으로써 같거가 유사한 비위행위에도 불구하고 다른 처분을 받는 등 형평성이 결여됨으로써 가해 교원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합리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제시하여 이러한 비형평성을 제거할 수 있게 될 것임
대학 구조조정과 학생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대학의 개설 강좌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적정 교원의 수도 줄어드는 과정에서 무리한 재임용 거부처분으로부터 교원의 지위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바, 재임용 심사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교법인에게 재처분의무를 기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교원의 안정적인 연구 및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교원소청심사청구 및 결정의 총괄분석
• 3. 성비위 사건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와 법원 판결
• 4. 재임용심사 사건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와 법원 판결
• 5.교원소청심사제도의 개선 방안
• 6.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