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검색 - 국내학술지논문 상세보기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I. 문제의 제기
II. 형사법상 성풍속범죄 처벌규정의 제 ? 개정
III. 비교법적 검토
IV. 성풍속에 대한 형벌규범 개입의 정당성

국문요약
I. 문제의 제기
II. 형사법상 성풍속범죄 처벌규정의 제 ? 개정
III. 비교법적 검토
IV. 성풍속에 대한 형벌규범 개입의 정당성
V.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형사법개정자료(Ⅷ), 형법개정요강 소위원회심의결과"

2 형법개정연구회, "형사법개정연구(Ⅳ):형법각칙 개정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3 법무부, "형사법개정공청회 자료집, 형사법개정자료(Ⅻ)"

4 신동운, "형법제정 ․ 개정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5 박혜진, "형법상 음란행위의 ‘음란성’과 그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3119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1 (11): 461-484, 2009

6 법무부, "형법개정의 쟁점 및 검토" 2009

7 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형사법개정자료"

8 법무부 형사법제과, "형법개정 및 양형규정공청회 세미나자료집" 2008

9 윤동호, "형법각칙 개정연구―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3)―" 형사정책연구원 2007

10 이천현, "형법각칙 개정연구[9]-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의 형법개정 동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1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형사법개정자료(Ⅷ), 형법개정요강 소위원회심의결과"

2 형법개정연구회, "형사법개정연구(Ⅳ):형법각칙 개정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3 법무부, "형사법개정공청회 자료집, 형사법개정자료(Ⅻ)"

4 신동운, "형법제정 ․ 개정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6 법무부, "형법개정의 쟁점 및 검토" 2009

7 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형사법개정자료"

8 법무부 형사법제과, "형법개정 및 양형규정공청회 세미나자료집" 2008

9 윤동호, "형법각칙 개정연구―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3)―" 형사정책연구원 2007

10 이천현, "형법각칙 개정연구[9]-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의 형법개정 동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11 이천현, "형법각칙 개정연구-형법각칙의 개정방향과 기본문제" 형사정책연구원 2007

12 법무부, "형법(총칙)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13 허일태, "제정형법의 기본사상과 기초이론" 한국형사법학회 (20) : 53-88, 2003

14 김혜경, "아동복지법상 금지규정의 형사법적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33-63, 2010

15 이호중, "성형법 담론에서 섹슈얼리티의 논의지형과 한계 -혼인빙자감음죄와 간통제 페지논의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23 (23): 337-362, 2011

16 박찬걸, "비범죄화의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 (117) : 99-133, 2010

17 김영환, "법률의 부지의 형법해석학적 문제점" 한국형사법학회 (21) : 185-210, 2004

18 신동룡, "법담론에 있어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한국법철학회 13 (13): 31-84, 2010

19 김영환, "법과 도덕의 관계－특히 한국형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5 (25): 5-26, 2008

20 박강우, "공연음란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안암법학회 통 (통): 366-388, 2007

21 허일태, "간통죄의 위헌성" 한국법학원 (104) : 118-135, 2008

22 김일수, "간통죄 존폐논의에 비추어 본 헌재의 형법질서관" 헌법재판소 19 : 2008

23 류전철, "韓國刑法に及ぼした日本刑法の影響" 법학연구소 29 (29): 237-256, 2009

24 임웅, "非犯罪化의 方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9 (19): 461-480, 2007

25 이경재, "性倫理와 刑法 - 性風俗犯罪에 대한 刑法的規制"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2 (12): 295-318, 2010

26 David John Frank, "Worldwide Trends in the Criminal Regulation of Sex, 1945 to 2005"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75 (75): 2010

27 Kyle Harper, "Slavery in the Late Roman Mediterranean, AD 275-425: An Economic, Social, and Institutional Stud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28 "Melissa Hope Ditmore, Prostitution and Sex Work, ABC-CLIO"

29 Lackner, "Kommentar mit Erläuterungen" Beck Juristischer Verlag 25-, 2007

30 Holly Sanders, "Indentured Servitude and the Abolition of Prostitution in Postwar Japan" Japan Relations, Harvard University 2006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한국경찰의 협력치안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조병인(Cho, Byung In)
- 2011
- KCI등재
음주측정불응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박찬걸(Park, Chan-Keol)
- 2011
- KCI등재
구체적 사례를 통한 직장내 성희롱의 사실인정과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강동욱(Kang, DongWook)
- 2011
- KCI등재
범죄기회요인과 지역특성이 가구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박성훈(Seong-Hoon, PARK)
- 2011
- KCI등재

동일학술지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Usage

원문다운로드

대출신청

복사신청

EDDS신청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2008-06-12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2006-02-1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2005-06-16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05-05-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2005-05-27	학술지등록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 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2002-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