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제1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평가연구 개관
- 제2부 개정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 제3부 개정 형사소송법 상 피해자 지위변화에 대한 진단과 전망
- 제4부 구속ㆍ석방제도의 운용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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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orean
364
학술저널
27-572(5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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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분야] Ⅹ. 횡령과 배임의 죄, 장물죄, 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규정의 개정방안
[제3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분야] Ⅵ. 신앙에 관한 죄 규정의 개정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