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Study on Methods to Improve the Support System for Multi-Cultural Families|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국제결혼의 80%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 국가도 매우 다양해져서 1990년까지 중국 동포(조선족), 일본, 필리핀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베트남,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라 여성과 인권, 사회복지분야와 교육부문에서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들도 시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방향과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2007년 7월에는 외국인을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체계,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외국인처우기본법’이 시행되었다
국가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아직은 사회적인 인식이나 교육환경이 척박하다고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시로 떠나는 이농 현상 등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막는 대책에 치중하고 있을 뿐 이주여성 정책을 위한 지원이나 다문화 가정 2세 문제는 방치하고 있어서 자녀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소외와 교육문제는 심각하다. 각급 교육청 수준에서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2세 자녀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나 안내 지침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가진 공통적인 문제점은 학습결손과 편견과 차별로 인한 학교 부적응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다문화가정 자녀가 정규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제도를 사회정책과 교육정책으로 나누어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차원으로 접근하여 각각의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정책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제결혼이민자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포함한 각종 자료를 토대로 실태분석과 현황을 살펴본다. 먼저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정책관련 사업에 대한 보고서, 통계, 법령 등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문화정책 및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국내외의 주요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문헌조사의 경우 통계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각종 다문화가정관련 정책 프로그램을 함께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연구의 범위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다문화가정 지원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로 한국의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지원제도, 외국의 다문화가정지원제도를 살펴본다. 제3장은 다문화 가정 지원제도 현황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다문화가정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사회정책지원제도와 교육정책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제4장은 다문화가정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사회정책지원제도와 교육정책지원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구성된다. 다섯째, 제5장은 결론으로 연구의 결과를 종합정리하고 연구의 한계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적 범위는 다문화가정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중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둘째, 내용적 범위는 다문화가정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 중 사회정책지원제도와 교육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셋째, 시간적 범위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정책지원제도와 교육정책지원제도 중 2008년도 12월까지의 최신자료를 대상으로 현황분석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다문화가정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정책지원제도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적 편견에 대한 법제도 개선되어야 하고, 한국문화적응 프로그램 제공하여야 하며, 미등록 가족들에 대한 출산도우미 지원과 국제결혼 알선업체 규제, 그리고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의 활성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조례 제정 및 정책지원체계 구축 필요하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중장기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하고,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다문화정책위원회 운영 및 관련기관 간 협의체 구성을 들 수 있다.
교육정책지원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에서 보육시설이 필요하고, 다문화가정 부모의 교육역할을 상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자녀를 위한 학교설립도 고려해야 하며,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개설과 지원이 필요하고,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교육자료 제공 및 대화 채널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정 지원 협력체제 구축․지원하며, 학교의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기능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강화하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다문화 요소를 반영하며,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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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국제결혼의 80%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 국가도 매우 다양해져서 1990년까지 중국 동포(조선족), 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