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川都市再生事業의 活性化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Strategy for Incheon Urban Regeneration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요 약

도시공간은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활동을 반영하는 흔적으로 국가경쟁력 못지 않게 주요 도시지역간의 경쟁력은 중요해졌으며, 도시재생사업은 이러한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짧은 근대 도시계획의 역사에 비해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급속한 도시화과정을 거치면서 신도시·신시가지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양적 도시성장에 치중하여 왔다.
도시재생사업은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확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도시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도시재생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으로 재개발·재건축 및 뉴타운사업보다 포괄적인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인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은 자유경제구역의 추진과 함께 상대적으로 침체된 기성시가지의 불균형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쇠퇴한 구도심과 기성시가지를 재활성화 하는 사업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 전에 완료를 목표로, 광역적이고 복합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국내의 최초이자 대표적인 사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현황을 분석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주요 선도사업의 추진현황과 실태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첫째, 인천시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에는 주택재개발사업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단기간에 대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신도시․신시가지의 개발방식보다는 구도심․구시가지의 도시재생사업이 비용․편익분석에서 경제적․환경적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가용토지를 비축하기 위해서도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둘째,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도시재생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산재되어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관련 법령을 통합하고, 국고․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포함한 일관된 법령으로「도시재생사업법」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셋째, 인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은 대부분의 입체도시계획으로 추진되므로 사업 완료 후 지하의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보행데크, 경인고속도로, LRT 터미널 등 관리 행정청이 서로 다른 시설물들이 입체로 설치되는바 이에 따른 유기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주체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는 입체도시계획에 대한 법률의 미비로 각 법률간 연계성이 미흡하여 서울의 강북․강남의 단절처럼 인천시는 경인철도나 경인고속도로 주변의 남․북간, 동․서간의 단절이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입체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도시재생사업은 해당 지역을 재편하고 기존 거주자들의 재정착을 추구하고 주민들의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초기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 하고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도시의 잠재력을 육성할 수 있는 도시재생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진행에 있어 근대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내항거점과 루원시티의 입체도시계획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특히, 선진국의 입체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반적 고찰 / 5
• 제1절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5
• 1.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5
• 2. 도시재생의 기능과 방향 11
• 3. 도시재생사업의 범위 13
• 4. 도시재생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14
• 제2절 도시재생사업의 관련 법률 체계 15
• 1. 도시재생제도의 연혁 15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7
• 3. 도시개발법 37
• 4.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40
• 5.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 43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44
• 1.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연구 44
• 2. 외국의 도시재생제도 및 사례연구 47
• 제3장 인천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실태 / 54
• 제1절 수도권 도시재생사업의 현황 54
• 1.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현황 55
• 2. 경기도의 도시재생사업 63
• 제2절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의 현황 66
• 1. 추진배경 66
• 2. 추진목표 및 전략 78
• 3. 추진현황 81
• 제3절 인천시 주요 선도사업 현황 85
• 1. 루원시티 조성사업 86
• 2. 도화구역 도시재생사업 93
• 3.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97
• 제4장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99
• 제1절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 99
• 1 제도상의 문제점 99
• 2.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103
• 3. 사회적 문제점 104
• 제2절 도시재생사업의 개선방안 106
• 1. 제도상 개선방안 106
• 2. 사업시행상의 개선방안 112
• 3. 사회적 개선방안 114
• 제5장 결 론 / 117
• 참 고 문 헌 / 119
• ABSTRACT /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