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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회계검사 제도의 제도적 제약과 행위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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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71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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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제도적 맥락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왜 감사제도가 아닌 검사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도적 맥락은 제도적 유산, 동인, 제도적 제약, 행...

      본 연구는 제도적 맥락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왜 감사제도가 아닌 검사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도적 맥락은 제도적 유산, 동인, 제도적 제약, 행위자의 역할 및 변화된 제도의 절차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국내외 사례에 대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뉴질랜드, 호주, 영국, 미국 및 우리나라의 재무부와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체계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실효성 있는 제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제도적 제약으로 감사제도가 아닌 검사제도를 유지하면서 검사의 의미확대, 검사주체의 능력강화, 검사내용의 정비, 공시제도의 강화 등을 통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하여 여전히 미흡한 제도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능력강화, 내부통제 제도 마련, 의견제시 및 외부공시 강화 등을 제도적 보완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추후 이러한 보완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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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y South Korea has not used audit system but examination system and suggest policy reform for the system on the institutional context perspective. Institutional context is structured down to institutional legacy, motives, i...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y South Korea has not used audit system but examination system and suggest policy reform for the system on the institutional context perspective. Institutional context is structured down to institutional legacy, motives, institutional constraints, actors’ roles, and changed institution. I researched the literature on the subject and collected research materials from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and Audit Office website of New Zealand, Austral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hese were analyzed using for suggesting realistic and effective policy.
      Analysis showed that South Korea has used examination system due to institutional constraints and tried to increase reli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by enlarging the meaning of examination, strengthening the abilit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enacting government examination standards, and making a comprehensive public announcement. Comparing with other countries where government audit systems are applied, there are still some vulnerable points in South Korea. In order to make up for the shortcomings, this study suggests several points: strengthening the ability of actors; systemizing internal control; expressing opinion; making a more comprehensive public announcement. It would be desirable for making further detailed studies of the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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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I.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정부 회계검사 제도변화의 맥락
      • 요약
      • Abstract
      • I.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정부 회계검사 제도변화의 맥락
      • Ⅳ.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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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영곤,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회계감사인의 사회적 책임" 26 (26): 205-224, 1993

      2 김동일, "회계정보시스템 유용성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5 (5): 266-272, 2005

      3 황국재,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감사 도입방안" 6 (6): 3-36, 2008

      4 김경호,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에 대한 외부감사제도 도입방안" 12 (12): 109-136, 2014

      5 김윤권, "중국 중앙정부 행위의 제도적 제약: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2 (42): 407-434, 2008

      6 김윤권, "중국 大部制 행정개혁의 동인과 제약" 한국행정학회 42 (42): 291-316, 2008

      7 송윤근, "정부회계의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에따른 감사원의 결산검사 충실화 방안" 116-140, 2006

      8 김경호, "정부 재무제표의 효과적 감사를 통한 신뢰성 제고 방안"

      9 윤영진, "새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6

      10 한진수,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회계감사의 발전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18 (18): 107-128, 2006

      1 최영곤,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회계감사인의 사회적 책임" 26 (26): 205-224, 1993

      2 김동일, "회계정보시스템 유용성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5 (5): 266-272, 2005

      3 황국재,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감사 도입방안" 6 (6): 3-36, 2008

      4 김경호,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에 대한 외부감사제도 도입방안" 12 (12): 109-136, 2014

      5 김윤권, "중국 중앙정부 행위의 제도적 제약: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2 (42): 407-434, 2008

      6 김윤권, "중국 大部制 행정개혁의 동인과 제약" 한국행정학회 42 (42): 291-316, 2008

      7 송윤근, "정부회계의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에따른 감사원의 결산검사 충실화 방안" 116-140, 2006

      8 김경호, "정부 재무제표의 효과적 감사를 통한 신뢰성 제고 방안"

      9 윤영진, "새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6

      10 한진수,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회계감사의 발전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18 (18): 107-128, 2006

      11 허명순,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 감사 수행방향" 감사연구원 2010

      12 정성호, "발생주의 재무회계 결산제도의 유용성 강화 연구" 안전행정부 2014

      13 안진회계법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시행에따른 재무제표 사전검증제도 도입방안" 기획재정부 2010

      14 박재환, "미국, 영국 및 뉴질랜드 중앙정부 감사보고서 사례 연구" 한국회계학회 21 (21): 257-29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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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감사원,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감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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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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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1 1.21 1.2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573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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