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정책 이후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 경험 = The Work Experience of Counselors at Local Child Protection Agencies After Publicizing Child Abuse Investigation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2019년 10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세부 추진과제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지자체 책임 강화의 일환인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정책이 도입되었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정책은 기존에 민간이 해오던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아동학대 조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는 공공이, 사례관리 업무는 민간이 수행하는 분담 체계를 구축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현 시점에 본 연구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이후 현장의 변화를 탐색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에 본 연구는 18명의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정책 도입 이후 이들의 업무 경험이 어떠한지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이후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경험은 두 가지 주제로 분석되었다. 먼저, 이들은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의 기대효과 경험’으로 ‘사례관리 중점 기관으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공공화에 따른 새로운 문제 등장 및 오래된 과제의 미해소’로 ‘이질적 조직체계의 협업에 따른 한계’와 ‘사례관리 전문 수행기관으로 전환을 저해하는 요인’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실효성을 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민소영 ; 김세원 ; 정해린, "학대피해아동보호 전문서비스의 지역사회 협력 경험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시범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 (66) : 1-37, 2019

2 정해린 ; 이봉주 ; 이순기,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에 대한 델파이 조사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10 (10): 429-450, 2018

3 조미라 ; 심의선 ; 장화정,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시간 분석에 기초한 근무여건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13 (13): 53-77, 2019

4 조선일보, "줄퇴사하는 아동학대보호기관 상담사… 아동학대 감시망 뚫린 이유"

5 연합뉴스, "우리 분노가 가야 할 길은...‘그알’, 정인이 사건 후속편"

6 기상청, "언론이슈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기상청 2009

7 김지윤 ; 성민정, "언론보도에 반영된 조직의 위기관리 전략 분석: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언론학회 9 (9): 37-69, 2009

8 베이비뉴스, "아동학대 상담원 한 명이 1년에 천 건 이상 상담"

9 최현임 ; 김미숙, "아동학대 사례관리 모델 설정을 위한 탐색적 연구 -아동보호체계의 변화에 따른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을 중심으로-" 한국사례관리학회 12 (12): 47-68, 2021

10 박선권,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20

11 류정희,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지역 기반 아동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259 : 7-24, 2018

12 "아동복지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206호, 2020. 4. 7., 일부개정]"

13 오정수,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3

14 심의선 ; 최정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직장 행복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6 (46): 5-31, 2019

15 메디컬투데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열악한 처우...이직률 27.7%"

16 김경희 ; 윤민화 ; 정해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통합적 사례관리 실천경험" 한국아동복지학회 (68) : 115-147, 2019

17 김혜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경험: 3년 이하 경력자를 중심으로"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14 (14): 55-70, 2018

18 이상균,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역할 재정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19 이세원, "아동보호서비스 인력운용 실태와 개선 방안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297 : 8-21, 2021

20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21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22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23 조선일보, "아동보호 예방체계, 이대로 괜찮은가-전국 아동보호 기관 55개, 돌봐야 할 아이들은 909만명"

24 김환준, "사회복지연구조사방법론" 나남출판 2004

25 권지성 ; 이현주 ; 박애선 ; 이미선, "사회복지사가 경험한 장기근속의 맥락과 패턴" 사회복지연구소 13 (13): 176-212, 2016

26 박세경, "사회복지 보호(protective)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7 김우림, "보호대상아동 지원사업 분석" 국회예산처 2021

28 원혜연 ; 임윤령, "미국 뉴욕의 아동학대예방체계 사례관리 고찰: 한국 아동학대예방체계 사례관리 개선에 갖는 함의" 한국아동권리학회 24 (24): 489-514, 2020

29 이상균, "드림스타트, 지난 10년의 성장과 향후 10년을 위한 과제" 한국아동복지학회 (59) : 115-150, 2017

30 이봉주,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연구" 굿네이버스아동권리연구소 2018

31 데일리안, "‘아동학대 보호 최전선’ 상담원들 처우 열악... 과중한 업무에 박봉, 3년도 못채우고 이직․퇴직"

32 Braun, V., "Using thematic analyses in psychology" 3 : 77-101, 2006

33 CalSWEC, "Title IV-E Program"

34 National Quality Improvement Center on the Privatization of Child Welfare Services, "States’Efforts in Ongoing Communic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Partners"

35 Merton, R. K.,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Free Press 1949

36 Spath, R., "Sharing the baton, not passing it Collabo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child welfare agencies to reunify families" 16 (16): 481-507, 2008

37 Schelbe, L., "Satisfactions and stressors experienced by recently-hired frontline child welfare workers" 56-63, 2017

38 Collins-Camargo, C., "Promoting cross-sector partnerships in child welfare qualitative results from a five-state strategic planning process" 92 (92): 33-63, 2013

39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ion, "Privatization in Child Welfare"

40 Collins-Camargo, C., "Privatization and performance-based contracting in child welfare : Recent trends and implications for social service administrators" 35 : 494-516, 2011

41 NYC 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s, "Prevention Services"

42 Hudson, B., "Policy failure and the policy-implentation gap : Can policy support program help?" 2 (2): 1-14, 2019

43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Motivational interviewing: A primer for child welfare professional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ren’s Bureau

44 Embry, R. A., "Managed care and child welfare challenges to implementation" 22 (22): 93-116, 2000

45 Chapin Hall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House Bill 1 Study Group: Privatization of Child Welfare Services Recommendations"

46 Eatough, M., "Foster care privatization : How an increasingly popular public policy leads to increased levels of abuse and neglect" 34 (34): 51-74, 2017

47 Merton, R. K., "Focused interview" Simon and Schuster 2008

48 Kahn, A. J., "External evaluation of the Kansas child welfare system: July 2000-June 2001" 1999

49 Lincoln, Y. S., "Emerging criteria for quality in qualitative and interpretative research" 1 (1): 275-289, 1995

50 Center for Public Policy Priorities, "Drawing the Line between Public and Private Responsibility in Child Welfare: The Texas Debate" Center for Public Policy Priorities 2008

51 Benbenishty, R., "Decision making in child protection :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maltreatment substantiation, risk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recommendations, and the role of professionals’ child welfare attitudes" 49 : 69-75, 2015

52 Faller, K. C., "Commitment to child welfare work What predicts leaving and staying" 32 (32): 840-846, 2010

53 McCullough & Associates, "Child welfare privatization"

54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 Welfare Privatization Initiatives - Assessing Their Implications for the Child Welfare Field and for Federal Child Welfare Programs"

55 Gilbert, R., "Child Protection Systems : International Trends and Orien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56 Gillingham, P., "Child Protection Practitioners and Decision-Making Tools : Observations and Reflections from the Front Line" 40 : 2598-2616, 2010

57 Hubel, G. S., "A case study of the effects of privatization of child welfare on services for children and families : The Nebraska experience" 35 (35): 2049-2058, 2013

58 보건복지부, "2020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2권(아동학대사례관리)"

59 보건복지부, "2020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1권(아동학대조사)"

60 오민수, "2020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경기복지재단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