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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종합부동산세법의 헌법합치성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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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15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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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여러 쟁점에서 위헌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적어도 5가지 쟁점에 있어서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는...

      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여러 쟁점에서 위헌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적어도 5가지 쟁점에 있어서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과세로 인한 위헌은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기납부한 재산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보유세이므로 수득세인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와는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를 수득세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 2006.3.30 선고, 2003헌가11 결정 사건의 취지를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에서 기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공제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 인한 위헌도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이득 과세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미실현이득 과세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위헌은 아니다. 미실현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그 방법이 적정한지가 논란이 될 수는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의 자의성과 관련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원본잠식에 따른 위헌도 아니다. 원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원본침해의 위험이 있더라도 처분의 자유나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질적 침해라고 하기도 어렵다.
      넷째, 고시가격의 자의성으로 인한 위헌도 아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중요한 요소인 공시가격제도는 실제거래가액은 아니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상의 규정과 실제 공시가격 결정과정을 볼 때 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시가격 결정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제도를 둔다는 점에서도 공시가격제도가 위헌이라 할 정도의 자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섯째,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도 아니다. 과세기준일 이전에 과거 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공시지가를 시가에 가깝게 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이라고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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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everal issues remain controversial and under discussion concern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2005 Composite Real Estate Tax Law(CRETA). This study has reached the conclusion that,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law, CRETA cannot be found to be unc...

      Several issues remain controversial and under discussion concern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2005 Composite Real Estate Tax Law(CRETA). This study has reached the conclusion that,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law, CRETA cannot be found to be unconstitutional for at least five issues in controversy. The details are as follows :
      First, the law cannot be found to be unconstitutional on charges of breach of double taxation.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law contains a provision stipulating that the amount of property tax already paid by taxpayers be wholly deducted from the taxable amount of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thus a valid case cannot be established to support the accusation of double taxation.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is an ownership tax, so there is no double taxation with for - profit taxes like capital gains tax,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Even if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is considered as a for - profit tax, we cannot find it unconstitutional just because it does not deduct the amount of capital gains tax, inheritance tax, or gift tax that have been already paid, when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case 2003CCA(Heon Ga)11 dated March 30, 2006.
      Second, the law cannot be found to be unconstitutional on charges of taxation on unrealized gains. It is not a valid argument to say that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impose taxes on unrealized gains. Even if it is interpreted as taxation on unrealized gains, that alone does not make the law unconstitutional. However, the question as to whether or not the tax on unrealized gains is levied in an appropriate way is likely to remain controversial, so it would be necessary to evaluate whether the posted prices for taxable properties have been fairly and reasonably assessed.
      Third, the law cannot be found to be unconstitutional on charges of erosion of the original value. Taxation on the original value does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by infringing on property rights. Even if the tax might erode the original value to a certain extent, it does not infringe on the constitutional right for property disposal, nor deny the private property system.
      Fourth, the law cannot be found to be unconstitutional on charges of arbitrary assessment of the posted prices. The publicly-posted prices serve as a basis for taxation. They are not the actual transaction prices, but it should be noted from the provisions of the Real Estate Price Posting Law and the actual decisionmaking process that the prices are not determined arbitrarily by the government. Additionally, the law cannot be found to be unconstitutional as it allows the taxpayers and related parties to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if they disagree.
      Fifth, the law cannot be found to be unconstitutional on charges of non-conformity with the principle of retroactive taxation. It cannot be seen as breach of the principle of retroactive taxation as long as the posted prices reflect the increase of actual market prices before the taxation base date, and get close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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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설
      • Ⅱ. 이중과세로 인한 위헌 여부
      • Ⅲ. 원본잠식에 따른 위헌 여부
      • Ⅳ. 미실현이득 과세로 인한 위헌 여부
      • 〈국문요약〉
      • Ⅰ. 서설
      • Ⅱ. 이중과세로 인한 위헌 여부
      • Ⅲ. 원본잠식에 따른 위헌 여부
      • Ⅳ. 미실현이득 과세로 인한 위헌 여부
      • Ⅴ. 고시가격의 자의성 등으로 인한 위헌 여부
      • Ⅵ. 결어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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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그 문제점" 세경사 2006.7

      2 "헌법적 시각에서 본 부동산세제" 한국세법학회 2005.12

      3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있어서의 재산권 보장" 헌법재판소 9집 : 1998

      4 "헌법 제23조의 구조" 헌법재판소 11집 : 2000

      5 "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에 의거한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규정" 박영사 1995

      6 "토지공개념과 종합부동산세 등의 도입에 대한 공법적 검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4 (4): 2004.6

      7 "종합부동산세의 헌법합치성에 관한 연구" 2006.10.4

      8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론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23 (23): 2006.12

      9 "조세법률의 소급효와 신뢰보호" 한국세무학회 24 (24): 2007.6

      10 "재산권 제한의 법리와 그 적용 한계" 법원도서관 77집 : 1997

      1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그 문제점" 세경사 2006.7

      2 "헌법적 시각에서 본 부동산세제" 한국세법학회 2005.12

      3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있어서의 재산권 보장" 헌법재판소 9집 : 1998

      4 "헌법 제23조의 구조" 헌법재판소 11집 : 2000

      5 "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에 의거한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규정" 박영사 1995

      6 "토지공개념과 종합부동산세 등의 도입에 대한 공법적 검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4 (4): 2004.6

      7 "종합부동산세의 헌법합치성에 관한 연구" 2006.10.4

      8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론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23 (23): 2006.12

      9 "조세법률의 소급효와 신뢰보호" 한국세무학회 24 (24): 2007.6

      10 "재산권 제한의 법리와 그 적용 한계" 법원도서관 77집 : 1997

      11 "우리나라 지가상승률" 2006.4.4

      12 "우리나라 보유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종합부동산세 도입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2005.1

      13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의 관계" 세경사 2002.11

      14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2 (22): 2005

      15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보장에 관한 고찰" 헌법재판소 8집 : 1997.12

      16 "경제질서와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재결정의 평가와 전망" 한국공법학회 33 (33): 2005.6

      17 "2006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 관련 보유세 부담수준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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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10-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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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2 0.75 1.048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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