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 있어서 범인식별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실체진실의 발견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현장 목격 증인에 의한 범인식별은 매우 중요한 증거법적 의미를 지닌다. 즉 범인식별을 통한 진범 확인 작업은 지문확인이나 문서감정 등과 같은 과학적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 못지않게 진범임을 인정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증거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범인식별을 위한 증언의 3가지 요소는 첫째, 피해자이건 목격자이건 간에 범죄현장의 목격을 통하여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지각(perception)한 후(정보취득단계), 둘째, 증인은 사건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억해야 하며(저장단계), 셋째, 증인이 이를 회상하여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인출단계). 그러나 이러한 단계별 과정에서 적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범인식별 절차의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그 적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에 관해 논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향후 형사절차 실무에서 범인 식별을 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로 첫째, 증인에게 실제 범인이 lineup이나 사진 배열 상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점과,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범인을 지목해야만 한다는 느낌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하며, 둘째, lineup이나 사진배열의 경우 용의자만 부당하게 두드러지지 않는 방법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셋째, 자신이 지목한 사람이 범인이라는 데에 대한 증인의 신뢰도 정도에 대한 지적과 함께, 분명한 진술은 범인식별 그 당시, 어떠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기에 앞서서 증인으로부터 얻어져야 하며, 넷째, lineup이나 사진배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용의자의 신분을 알지 못해야 하고, 다섯째, 거짓 증인에 의해 lineup이나 사진 배열의 중립성을 검사할 필요가 있으며, 여섯째, 동시보다는 순차적으로 범인식별절차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본 논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범인식별 절차가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해 보다 적정한 절차를 통해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yewitness Identification can be a powerful piece of evidence in a criminal prosecution. It is frequently an essential piece of evidence as well as more scientific forms of identification evidence, such as fingerprint and handwriting analyses, are not always available.
Identification testimony has at least three components. First, witnessing a crime, whether as a victim or a bystander, involves perception of an event actually occuring. Second, the witness must memorize details of the event. Third, the witness must be able to recall and communicate accurately. Dangers of unreliability in eyewitness testimony arise at each of these three stages of the identification process, for whenever people attempt to acquire, retain and retrieve information accurately they are limited by normal human fallibilities and suggestive influences.
Anyway, (1) The witness should be instructed that the actual perpetrater may or may not be in the lineup or photo array, and that consequently they should not feel that they have to make an identification. (2) The lineup or photo array should be composed in such a way that the suspect does not unduly stand out. (3) A clear statement should be taken from the witness at the time of identification, and prior to any feedback, indicating the degree of confidence by the witness that the person identified is the perpetrator. (4) The person conducting the lineup or photo array should not know the identify of the suspect. (5) Mock witness should be used to test the neutrality of the lineup or photo array. (6) Sequential rather than simultaneous identification procedures should be used.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서설
• Ⅱ. 범인식별절차의 적법성
• Ⅲ. 범인식별절차의 적법요건
• Ⅳ. 우리 대법원의 태도
• Ⅴ. 결론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안정호, "목격증인의 범인식별절차의 취약성 및 증명력 제고방안, In 재판자료 제110집 사실인정의 방법론의 정립(형사재판편)" 법원도서관 522-, 2006

2 민영성, "目擊者에 의한 犯人識別陳述의 適正한 信用性評價를 위한 擔保方案" 한국법학원 (79) : 78-101, 2004

3 Wayne R. LaFave, "CRIMINAL PROCEDURE, 4th.Ed."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