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바우처에 관한 법 · 기술 쟁점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념확대와 관련하여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복지환경의 변화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별화 및 양적 · 질적 확대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정보화’와 ‘세계화“라는 21세기 주요이슈를 중심으로 국가의 사회적ㆍ경제적 개입의 방식에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웹2.0 시대의 모토인 개방ㆍ공유ㆍ참여를 거쳐 개인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웹 3.0 시대는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및 인식의 전환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욕구와 자원을 연결시키면서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를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일련의 관계체계를 전달체계로 이해할 때, 서비스 정보의 획득 및 전달방식의 변화가 관계체계에 대한 주요 변화를 이끌고 있다 할 것이다.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정보의 획득은 온라인의 방향으로 크게 움직여졌으며 정보의 획득이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 · 다방향의 소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유비쿼터스 개념까지 더해져 언제어디서나 원하는 형태로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는 스마트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서로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도 기존 전달체계를 뛰어넘을 새로운 전달체계, 즉 국가와 지방 복지행정조직, 민간 복지기관과 사업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복지 수요자간의 효율적인 쌍방향 · 다방향의 소통을 위한 Real Time의 진화· 발전된 공동형성자 개념의 전달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정적인 공급자 · 수요자의 모습이 아닌, 공급자도 수요자가 될 수 있고 수요자가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유동적인 역할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공동형성자 개념의 전달체계이다. 국민들 간의 직접적인 복지서비스를 주고받는 서비스 즉, 나눔문화의 사회를 일컫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단순히 시혜적인 권리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문제에 공감하고 인간다운 삶을 이루려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복지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또한 스마트인터넷시대에 국민들이 장소의 한계를 넘어 공동체의 문제를 실시간으로 함께 고민하며 서로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들 속에서 의무와 책임, 공동체의 가치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참여복지의 성숙된 모습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시대가 요구하는 전달체계의 구현은 정보를 손쉽게 원하는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술이 관건이다. 즉, 실시간 맞춤형 서비스의 실현을 통해 융·복합된 복지콘테츠 및 서비스를 주고받는 연동서비스 시스템구축을 말한다. 이를 위한 기술은 글로벌 표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 종속되지 않는 기술로 개인의 맞춤형 데이터가 구조화되고 체계화되어 그것이 Machine to Machine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즉, 세계표준화, 데이터의 구조화, 자동화의 실현을 기술 특성으로 꼽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유비쿼터스 개념의 서비스구현과 유기적 업무의 통합 · 연동은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 본다.
더불어 이런 변화에 따라 G?B?C 및 기존 수요자?공급자의 역할변화를 예상하여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를 바꿔나간다면, 사회복지서비스도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다. 이런 모습은 복지행정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국민들 삶의 질을 높여 선진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앞당기리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changes of the welfare environment has lead to the expanding needs of quantitativeㆍqualitative and Individualiz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s
In addition, “information” and “globalization”, issues into the 21st century, is undergoing a big change in the intervention way of Country"s social and economic
Web 2.0 era Motto “open, share, participate”, and Web 3.0 era providing information optimized to the Personal are being given the existing concept of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and transition opportunity of Recognition
when the relationship system, related how to meet service providers and consumers, are being understood to Delivery system“, Changes in delivery way, acquisition of service information has led to major changes of relationship system.
Acquisition of information have been moved in the direction of the online to the proliferation of smartphones. And it has led to communicate of bi-direction?multi-direction.
Here to, the concept of ubiquitous has activated sharing of needed information between each other
Accordingly, new delivery system, to move beyond the existing system in the use of social welfare services delivery system, is necessary joint maker conception of Real Time for the efficient communication of bi-directional and multi-directional among State and local public administration organizations, private welfare agencies and operators, volunteers, and consumer.
Not fixed shape of suppliers and consumers, providers and consumers granted the possibility of a flexible role are delivery system of joint maker conception. Services giving and taking welfare services between the people In other words, it is referred to a society of sharing culture.
Social welfare services is voluntary welfare sympathizing with individuals problem away from the right of simply dispensation.
Meanwhile, implementation of the delivery system required by the time is the key of IT skills.
In other words, global standardization, data structuring, the realization of automation technology must be composed as an attribute.
In addition, if these IT technology supported, and delivery system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G?B?C and existing consumers?providers are changed in the legal system, Social welfare services will continue changing to paradigm of join and practice, among the people.
This will expect to advance the implementation of advanced welfare state as grant a high value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improve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의 내용
• Ⅲ.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Ⅳ.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와 기존 바우처제도의 문제점
• Ⅴ. 공동형성자 개념의 새로운 전달체계
• Ⅵ. 스마트바우처 구현기술의 방향
• Ⅶ. 사회복지서비스 법제의 과제와 방향
• Ⅷ.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통원, "｢희망한국21｣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2 최승원, "행정조직법의 기초"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7) : 303-313, 2010

3 문병주, "차세대 웹 문서 XML의 기본개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학술정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47) : 1998

4 최승원, "중앙과 지방을 포함한 전자정부의 호환성"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1 (11): 407-427, 2011

5 최승원, "전자정부의 법적 기본틀"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8 : 261-278, 2007

6 이재원, "시장과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7 최승원, "스마트 바우처로 맞춤복지 시대 도약" (20) : 2010

8 프란츠 자바 카우프만, "사회정책과 사회국가" 21세기사 2005

9 강혜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시행100일 정책토론회" 2007

10 김윤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전자바우처 거버넌스" 한국지방정부학회 2009

11 윤찬영,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판례의 의의와 과제" 2011

12 임성택,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소송경과와 과제" 2011

13 최승원, "사회복지법의 접근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0 (10): 221-231, 2010

14 차보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과 발전과제" 2 (2): 2006

15 최승원,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개인과 국가" 28 (28): 2000

16 이승윤, "모바일웹콘텐츠 표준화 동향 및 전망" 26 (26): 2009

17 송다영,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수립을 위한 방향과 원칙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57 (57): 225-252, 2005

18 Douglas Holmes, "eGov : eBusiness Strategies for government" Nicholas Brealey Publishing 2002

19 Santos, D., "Participatory bugeting in Porto Alegre: Toward a redistributive Democracy" Politics & Society 1998

20 최승원, "IT기술환경의 변화와 정보통신법제의 전망" 2010

21 M. Chissick, "E-Government : A Practical Guide to the Legal Issues" Seet & Maxwell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