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한 무역보험의 역할 연구 = A Study on the Role of Trade Insurance in the Export Promotion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중소기업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고용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수출은 국내총생산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생산과 수출은 우리 경제의 유지와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1995년 WTO 출범 이래 각국은 직접적 수출지원을 지양하고 무역보험의 활용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 연구는 리스크 관리 이론과 무역보험 인수 등 통계 분석을 통해서 그간 우리 무역보험이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하여 기여하여 온 점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전용보험을 신설, 운용할 것과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지역과 이들 지역에 대한 무신용장 수출 등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수출보험 인수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상 주의가 요청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무역보험제도의 고찰과 선행연구
• 1. 무역보험의 기능과 리스크 관리
• 2. 선행연구
• Ⅲ. 국제 무역환경과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변화
• 1.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
• 2.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변화
• Ⅳ. 무역보험의 중소기업 지원 현황
• 1. 무역보험 운용 실적
• 2. 무역보험의 중소기업 지원 현황
• Ⅴ.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무역보험 운용 방향
• 1. 중소기업 전용 수출보험 신설
• 2. 신흥지역에 대한 적극적 수출보험 인수
• 3. 무신용장 방식 등에 대한 적극적 무역보험 인수
• 4. 신흥지역의 무신용장 방식에 대한 적극적 무역보험 인수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