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정책은 어떻게 확산되는가?: 인구조례 도입 및 제도화를 중심으로 = How do Local Government Policies Diffusion?: Focused on the Introduc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opulation Ordinanc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인구조례의 도입 및 제도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순위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조례 도입과 제도화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부적 결정요인인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확산이었다. 구체적으로 인구조례를 도입하는 데에는 수평적 확산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인구조례 제도화에는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확산 모두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다. 또한 외부적 확산과 지자체 유형 간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자체 유형에 따라 수직적 확산이 인구조례 제도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특히 시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수직적 확산이 제도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회･경제적 필요성에 비해 동일 지방자치단체 유형 내에서 인구조례를 얼마나 많이 도입하는지가 조례 도입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감소 현황이 천차만별이듯이 인구조례 도입 및 제도화 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르게 대응하고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나라 ; 김정숙, "환경조례의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확산: 환경기본조례와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7 (27): 1-38, 2018

2 하민지 ; 서인석 ; 권기헌,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확산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행위자와 환경적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5 (45): 151-179, 2011

3 이석환, "한국 지방정부 출산장려정책의 상향적 정책확산" 한국행정학회 48 (48): 161-184, 2014

4 이석환, "한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의 수평적･수직적 확산" 한국행정학회 47 (47): 329-359, 2013

5 성주한 ; 김형근, "패널로짓분석을 이용한 가구주 연령별 임차인의 전․월세 선택에 관한 연구 -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2003년)부터 15차년도(2012년)까지의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 한국부동산학회 (65) : 176-190, 2016

6 이정철 ; 허만형, "출산장려금 제도의 정책확산 연구:기초자치단체의 제도 도입을 기초한 사건사 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2 (22): 95-119, 2012

7 박은순 ; 하태수, "출산장려금 정책 확산의 영향요인 분석: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56 (56): 213-239, 2018

8 오문준, "채무자의 공적(公的)구제제도 선택 지연에 관한 연구 :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7

9 이연경, "지방정부의 정책지향과 인구이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 재분배정책 가능성의 탐색" 한국행정학회 52 (52): 301-335, 2018

10 정명은, "지방정부의 경쟁적 세계화: 수직적 확산과 수평적 확산" 한국행정학회 46 (46): 241-270, 2012

11 최상한,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과 영향요인" 한국행정학회 44 (44): 87-113, 2010

12 엄태호 ; 윤성일,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 수준에 미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소 27 (27): 39-64, 2013

13 김동현 ; 전희정, "지방정부 산업진흥 예산결정의 공간적 상호작용" 한국행정학회 53 (53): 177-211, 2019

14 손선화, "지방정부 사회혁신생태계 확장의 제도적 동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1

15 이승원,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연구 - 조례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도서관·정보학회 42 (42): 223-241, 2011

16 박완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 격차에 대한 분석 -GRDP 대리변수를 이용하여-" 한국지역학회 26 (26): 75-101, 2010

17 권동현 ; 김태영 ; 윤영석,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결정요인 연구: 공립초등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17 (17): 173-193, 2018

18 여관현 ; 계기석,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조례의 제정 방향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26 (26): 241-270, 2013

19 김학실, "지방자치단체 공동체지원조례 확산 효과 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8 (28): 31-52, 2018

20 김태일, "지방의회 구성과 단체장 선출이 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규모에 미친 영향" 35 (35): 69-90, 2001

21 임현정 ; 금종예, "중앙-지방 관계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52 (52): 185-214, 2018

22 장석준,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이형적 확산에 관한 실증연구: 경쟁위험분석(competing risks analysis)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8 (48): 211-237, 2014

23 김선형 ; 유란희,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유형에 따른 정책확산 연구" 정부학연구소 23 (23): 225-255, 2017

24 최승원, "조례의 본질" 한국지방자치법학회 6 (6): 391-410, 2006

25 엄영호, "제도적 환경 변화와 지방정부 행위자성 증대 분석 – 지방정부 조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1

26 이대웅 ; 권기헌, "정책확산의 영향요인 분석 - 사회적기업 조례제정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3 (23): 93-120, 2014

27 이석환, "정책확산의 기제: 기초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을 대상으로" 한국행정학회 56 (56): 61-91, 2022

28 이석환, "정책확산 결과로서의 수렴 또는 분화: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를 대상으로" 한국행정학회 55 (55): 217-250, 2021

29 남궁근, "정책혁신으로서 행정정보공개조례 채택" 28 (28): 101-121, 1994

30 석호원, "정책혁신으로서 지역축제 확산에 관한 연구 : 경기도의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4 (24): 183-206, 2010

31 Frances S. Berry ; 김대진, "정책혁신과 확산 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정책학회 19 (19): 75-114, 2010

32 박순종 ; 최병대, "정책의 법제화 소요기간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의 조례안 발의 이후 정치적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50 (50): 355-387, 2016

33 장석준, "정책유형별 확산 메커니즘의 차별적 영향력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정책학회 22 (22): 253-284, 2013

34 장석준 ; 김두래, "정책갈등 상황에서 지방정부 정책의 확산: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21 (21): 285-312, 2012

35 김우림,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국회예산정책처 1-175, 2021

36 김태희 ; 이용모, "재정분권화가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 21 (21): 397-420, 2012

37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

38 이소영, "작지만 강한 연결-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방안" 지방행정연구원 1-75, 2021

39 김슬기 ; 최형재, "자녀의 분거가 부모-자녀 간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 24 (24): 199-229, 2020

40 정장훈 ; 조문석 ; 장용석,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과 디커플링이 조직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11 (11): 179-215, 2011

41 최민정, "인구정책의 지방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42 박진경,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유형별 지역발전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276, 2017

43 이성재 ; 한국환, "인구감소 유형에 따른 실태분석 및 대응 연구 - 전라북도 읍면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사회학회 29 (29): 21-47, 2021

44 김리영 ; 양광식, "인구 유입과 유출을 결정하는 지역 특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25 (25): 1-20, 2013

45 김태은 ; 이석환,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빅데이터 정책의 확산" 한국공공관리학회 34 (34): 1-25, 2020

46 우재영, "순서화 로짓모형을 이용한 농협의 선호도 분석: 충남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농촌지도학회 16 (16): 405-438, 2009

47 주현정, "소비자의 6차산업 인지도와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콘텐츠학회 20 (20): 119-130, 2020

48 정명은 ; 박나라 ; 장용석, "세계화 시대의 지역 브랜드 :‘표현’의 세계화, ‘의미’의 지방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3 (23): 251-279, 2009

49 김지원,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서비스 지원이 동태적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회 52 (52): 237-266, 2018

50 양창훈,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 방법과 적용사례" 137-154, 2008

51 김대진, "반복적 정책도입과 확산에 관한 경험 분석 연구 : 서울시 자치구의 반복적 지역축제 도입 사례" 서울연구원 12 (12): 67-89, 2011

52 김송미 ; 박동진,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 -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소 33 (33): 181-208, 2017

53 이영찬, "기술평가 자료를 이용한 중소기업의 생존율 추정 및 생존요인 분석" 한국지식경영학회 11 (11): 95-109, 2010

54 석호원, "국고보조금 배분의 정치적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정치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50 (50): 71-96, 2016

55 김철주, "교육수준과 비근로소득이 고령자 취업에 미치는 영향: 내생성을 고려한 패널로짓 모형 추정" 한국사회정책학회 23 (23): 95-123, 2016

56 김일경 ; 장용석, "경영혁신에 관한 제도적 압력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17 (17): 163-182, 2010

57 이상대, "경기도내 인구소멸 위험지역 시･군 발전방안 연구: 가평군을 사례로" 경기연구원 1-134, 2021

58 정성호, "강원 영동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속가능성" 사회과학연구원 59 (59): 3-23, 2020

59 Dolowitz, D., "Who learns what from whom : a review of the policy transfer literature" 44 (44): 343-357, 1996

60 Weyland, K., "Theories of policy diffusion lessons from Latin American pension reform" 57 (57): 262-295, 2005

61 Shipan, C. R., "The mechanisms of policy diffusion" 52 (52): 840-857, 2008

62 Walker, J. L., "The diffusion of innovations among the American states" 63 (63): 880-899, 1969

63 Berry, F. S., "Tax innovation in the states: Capitalizing on political opportunity" 715-742, 1992

64 Braun, D., "Taking ‘Galton's problem’seriously : Towards a theory of policy diffusion" 18 (18): 298-322, 2006

65 인준용 ; 이동규, "Survival analysis: Part I — analysis of time-to-event" 대한마취통증의학회 71 (71): 182-191, 2018

66 Berry, F. S., "State lottery adoptions as policy innovations : An event history analysis" 84 (84): 395-415, 1990

67 Wolman, H., "Policy transfer among local governments : An information–theory approach" 15 (15): 577-501, 2002

68 Canon, B. C., "Patterns of adoption of tort law innovations : An application of diffusion theory to judicial doctrines" 75 (75): 975-987, 1981

69 Meyer, J. W.,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83 (83): 340-363, 1977

70 Daley, D. M., "Horizontal diffusion, vertical diffusion, and internal pressure in state environmental policymaking, 1989-1998" 33 (33): 615-644, 2005

71 Westphal, J. D., "Decoupling policy from practice : The case of stock repurchase programs" 46 (46): 202-228, 2001

72 Miller, E. A., "Cognitive and normative determinants of state policymaking behavior: Lessons from the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Publius" 35 (35): 191-216, 2005

73 Miller, E. A., "Advancing comparative state policy research : Toward conceptual integration and methodological expansion" 36 (36): 35-58, 2004

74 통계청, "2021년 국내인구이동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