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논단 : 기술정보를 활용한 중소기업 신용평가 품질 제고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 최근 기업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주목받고 있음. □ 기업 기술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보를 공신력 있는 방법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TCB(Tech Credit Bureau) 설립이 검토되고 있음. □ 그러나 다수의 민간 TCB가 기업 기술력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정책금융 적격조건과 연계하는 방안은 실질적으로 은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생성되기 힘들고 기존의 정책금융을 지원받던 중소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기술평가에 있어 독보적인 노하우와 DB를 구축한 기술보증기금이 TCB를 운영하는 것 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TCB 대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이자차액보전은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용 위험 분담과 평가료 보전이 보다 효과적인 대책임. □ 장기적으로 기술기업 대출 활성화는 민간 기술신용평가산업의 발전이 아니라 은행의 기업 기 술력평가 의지와 역량 배양에 좌우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