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2 : 원화의 국제화 방안 모색; 원화국제화: some conceptual issues

국문 초록 (Abstract)

GFC 이후 외채만기가 늘어나고 차입에서 채권발행으로 전환되는 등 외채구조가 개선되고 있다. 이는 대내적으로는 건전성을 위한 외환규제가,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의 금융규제가 강화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나아가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아시아국가들 사이에서 원화채권을 보유외환으로 편입하고 있다. 별도로 대외부채 가운데 원화표시부채비중이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되는 것은 이미 원화국제화가 상당부분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편 외환당국이 자기보험으로서 외환을 보유하고 외환에 대한 최종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현 외환시스템은 한계가 있다. 우선, 비록 GFC 이후 보유외환이 대폭 확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채권과 대외자산에서 차지하는 보유외환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는 외화자금유입을 보유외환증가로 수용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함의를 가진다. 다음,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유입된 외화자금을 안전자산에 투자, 보유외환에 편입하는 자본흐름은 구조적으로 대외부채가 대외자산에 대한 초과수익을 낼 가능성이다. 이 자본흐름패턴이 지속되는 한 한국경제가 ‘세계의 벤처자본가’ 미국의 대척점에 위치, 지속적인 경상수지흑자가 필요하다. 셋째, 은행의 외화차입을 억제하고 차입을 대체할 목적으로 시행된 외환규제와 한은 외환스왑은 보유외환의 자기보험기능을 보완하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나 완벽하지는 않다. 원화국제화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한 현 외환시스템하에서 기업의 환위험을 관리하는 헤징활동이 환위험이 사라지는 대신 외환당국에 전가되는 부정적외부효과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원화국제화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경제적규제를 건전성규제로 대체하는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 궁극적으로 대외투자역량을 높이고 개별경제주체의 환위험을 시장에서 거래가능 하도록 할 때 비로소 외환당국의 외환에 대한 최종보험자로서의 부담도 선진국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