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廳舍 立地選定 要因 分析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청사 입지 선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관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최적 후보지 선정에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입지선정 기준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증가하는 공공청사 신축을 계획하는 사전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 다양하고 합리적인 공공청사 이전지 입지선정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문헌고찰을 통해 공공청사의 일반적인 특성인 중심성, 장소성, 공공성, 개방성, 상징성 효율성, 형평성, 가시적 중심성, 역사성, 파급효과, 쾌적성 등 다양한 특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공공청사 입지 선정에 있어 경제적, 사회적, 교통지리적, 자연환경적 요인으로 크게 입지인자를 분류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세부항목으로는 접근성, 물리적환경성 개발용이성, 주변행정시설 연계성, 도로 접근성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사례연구에서는 국내의 경우 서울시청사,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성남시청사, 용인 문화복지행정타운, 수원시 팔달구청 등을 조사 하였다. 이들 중 지역정체성과 기존시가지에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개념을 도입한 서울시청사가 있으며 역사성을 고려한 수원시 팔달구청이 있었다. 반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호화청사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성남시청, 용인 문화복지행정타운 등에 입지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청사들은 호화청사의 비난을 벗어나기 위해 개방성을 높이고 다양한 시민 복지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국내 공공청사들도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였으며 관련 행정기관과의 연계성 또한 중요한 요건으로 고려되었다.
국외사례의 경우 동경도청사, 런던시청, 토론토시청, 일리노이주청사 등을 조사하였다. 이들 대부분 지역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공간 재 편성에 중추시설로서 활용되었다. 특히 런던시청의 경우 런던의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청사의 경우 상업시설을 유치하여 신청사 건립 재원을 확보한 경우로서 국내에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공공청사 이전지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선정 및 항목별 중요도 평가를 위해 다수 속성을 포함하는 의사결정을 최적화하는 다기준 분석방법(Multi-Criteria Analysis) 중 하나인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적용하였다. 공공청사 이전지 입지선정을 위해 국토해양부, 광역 및 기초단체 공무원, 공사 등 개발사업 시행자, 국토연구원 등 관련 분야 학계 및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AHP 평가항목 선정을 선정한 후 평가항목별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청사 이전에 따른 양과 음의 경제적 요인, 공간적 형평성, 인구밀도, 주민선호도, 발전가능성 등 사회성 항목이 가장 중요했으며, 이어 도로와의 거리,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지하철역 인접 여부의 접근성 항목과 관련계획과의 적합성, 개발비용의 지역성 항목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사회？문화복지시설 여건, 주변 행정기관과의 연계성 등 연계성 항목, 지역상징성과 역사문화성 등 상징성 항목, 경관 및 조망성, 혐오시설 인접 여부 등 쾌적성 항목의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평가항목으로는 공공청사 이전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공간적 형평성, 도시발전 가능성, 주민선호도, 관련계획과의 적합성 등의 순서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중앙공무원은 공간적 형평성, 관련계획과의 적합성 및 개발비용이, 지자체공무원은 주민선호도 및 도시발전 가능성이, 공공기관 직원은 접근성 항목과 주민선호도가, 학계는 공간적 형평성이 타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모든 그룹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관 및 조망성과 혐오시설 인접여부는 모든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공공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간적 형평성, 주민선호도 및 장래 도시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중요도가 과거 선행연구에 비해 높아졌으며, 상징성 및 쾌적성 또한 다소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청사 이전지 입지선정 관련 기존 연구 및 국내외 공공청사 이전 사례에서 도출된 평가항목들에 대한 각종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객관적인 AHP 평가항목 및 구조, 그리고 평가항목별 상대적 가중치를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기초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 이전지 입지선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공청사 이전 관계자 분야에 따라 평가항목별 가중치가 크게 달라짐을 보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의 한계로서 기존 공공청사 이전 및 공공청사 이전 대상지 검토 등 실질적인 사례분석 및 그에 대한 사후평가가 부족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사례분석 및 평가를 통한 평가항목 및 가중치에 대한 검증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1.1 연구의 배경 1
• 1.1.2 연구의 목적 2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2.1 연구의 범위 2
• 1.2.2 연구의 방법 3
• 1.3 연구의 구성 4
• 1.3.1 연구의 흐름 4
• 1.3.2 연구의 진행과정 5
• 제 2 장 이론적 고찰 6
• 2.1 공공청사의 개요 6
• 2.1.1 공공청사의 정의 6
• 2.1.2 공공청사의 변화 7
• 2.1.3 공공청사의 입지 14
• 2.2 공공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8
• 제 3 장 국내·외 사례 분석 23
• 3.1 국내사례 23
• 3.1.1 서울시청사 23
• 3.1.2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25
• 3.1.3 성남시청사 27
• 3.1.4 용인 문화복지행정타운 29
• 3.1.5 수원시 팔달구청 31
• 3.2 국외사례 34
• 3.2.1 일본, 동경도청사 34
• 3.2.2 캐나다, 토론토시청(Toronto new city hall) 36
• 3.2.3 영국, 런던시청(London city hall) 38
• 3.2.4 미국, 제임스 톰슨센터(State of Illinois Center) 41
• 제 4 장 공공청사 이전지 입지선정 요인 분석 44
• 4.1 공공청사 이전지 입지선정을 위한 AHP 분석 44
• 4.1.1 AHP 평가항목 설계 및 설문조사 44
• 4.2 분석 결과 52
• 제 5 장 결론 55
• 5.1 결론요약 55
• 5.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58
• 참고문헌 59
• 부 록 61
• Abstract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