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惡魔)의 「정의(正義)」: 「정의」로 빙의(憑依)한 「돈」 = The Mammon’s Justice: the Justice possessed by the “Money Ghos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ur modern society is a market society. Everything is being traded on the market. The market is dominated by money. Money is the king of the market. Love, honor, power and God, Jesus, and Buddha ect. can be sold and bought in the market if we have money. Whether you like it or not,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re is no place in our society where is free from money. Today we live in an extremely monetarized world. The world where is dominated by money is a place where various desires clash with one another.
In this paper, I consider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money and justice is established in the developed course of European capitalism. To get a clue to the discussion, I read Shakespeare's famous play, The Merchant of Venice, again from a legal point of view. If it would be allowed to evaluate the historical changes in Christian attitudes toward capitalism, it would be liked to say that the religion of Christianity which was inherently anti-capitalist has been transformed into a capitalist religion with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Western Europe. If that is the case, how the absolute justice of Christian God and the relative justice of money have come to a compromise in this transformation of Christianity and reached the present state where the Money was going to accede to the New God in the history of Europe? I am arguing that justice is replaced by money, taking the Tort Liability Law as an illus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브록체인(brock chain)이라는 새로운 디지털네트워크기술에 의해서 창안된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이 2017년 우리사회에 몰고 왔던 가상화폐열풍을 계기로 해서 쓰여졌다. 그 열풍 속에서 필자는 「돈」이라는 말을 따라 자유로이 “유쾌한 여행”을 즐겨보려고 했지만, 사실상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 글은 「돈」의 세계로의 “즐거운 여행기”가 아니라 그 어휘들을 억지로 나에게 복종시킨 불쾌한 노동의 결과물이 되어 버린 느낌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시장사회」다. 모든 것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시장에는 「돈」이 지배한다. 「돈」은 시장의 제왕이다. 사랑도, 명예도, 권력도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부처님도 돈만 있으면 시장에서 다 살 수 있다. 이렇듯 좋든 싫든 간에, 우리 사회에서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극도로 화폐화된 세계에 살고 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은 다양한 욕망들이 서로 이글거리면서 충돌하는 장(場)이다.
이 논문은 돈과 정의의 관계가 유럽자본주의사회의 성립 및 전개과정에서 어떻게 형성·변화해왔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그것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먼저, 논의의 실마리를 얻기 위해서 법학적 관점에서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희곡 『베니스의 상인』을 다시 읽었다. 16세기 자본주의의 발흥기에 돈을 추구했던 이른바 흡금귀(吸金鬼) 유대인과 사랑과 우애를 중시하는 크리스트교도 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행에 대한 재판을 소재로 하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 나타나 있는 당시 돈과 정의에 관한 관념을 실마리로 시작해서, 서유럽에서 자본주의가 전개되어 가면서 교회와의 갈등 속에서 신(神)의 무(無)시간적인 「절대적 정의」가 인간의 유한한 「상대적 정의」와 타협해 왔던 장구한 과정을 간단히 돈과 정의의 관계로 치환해서 생각해 보았다.
그 다음, 태생적으로 반자본주의적인 종교이었던 크리스트교는 서유럽의 자본주의의 전개와 더불어 자본주의 종교로 변질되어 간다. 이러한 변질과정에서 돈이 서유럽에서 크리스트교신을 대체하는 새로운 신(神)으로 등장한다. 그러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신에 의한 절대적 정의와 화폐에 의한 상대적 정의가 타협을 이루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돈이 정의에 대체되어서 정의와 돈(화폐)이 불가분의 관계로 밀착되는 것을 불법행위법을 실례로 해서 논급한다.
돈이 연쇄적인 보복전쟁을 아무리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돈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과연 정의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오늘날 다수의 법학자들은 생명침해에 대한 탈리오원칙(talio principle)에 의한 인류의 연쇄적인 보복(報復)전쟁이 금전배상원칙(money compensation principle)으로 진화하면서 인류의 정의가 진정으로 높은 궤도에 올라가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탈리오원칙에서 금전배상원칙으로 타락하면서 인류의 정의가 후퇴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온통 모든 것들이 화폐관계로 바뀌어서 돈이 「정의」 자체로 둔갑해 있는 오늘날의 우리 생활세계는 그저 미친 듯이 저 낮은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참고문헌 (Reference)

1 Giorgio Agamben,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2 Max Weber,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 도서출판 길 2010

3 강희원, "태초의 노동계약 ―성경(Bibel)의 노동약정(Arbeitstestament)에 대한 법학적 및 철학적 분석―" 한국법철학회 20 (20): 175-222, 2017

4 Karl Marx, "자본론Ⅰ" 도서출판 길 2008

5 Ulrich Duchrow, "성서의 정치경제학―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대안" 한울 1997

6 셰익스피어, "베니스의 상인" 홍신문화사 1993

7 강희원, "마르크스가 본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론을 중심으로―" 한국법철학회 20 (20): 215-290, 2017

8 Aristoteles, "니코마코스 윤리학" 숲 2013

9 Karl Marx, "경제학-철학수고" 이론과실천 1986

10 Thomas Aquinas, "神學大全Ⅱ-2, 57-79" 創文社 1985

11 Marcel Mauss, "社会学と人類学" 弘文堂 1973

12 阿部謹, "甦える中世ヨーロッパ" 日本エディタースクール出版部 1987

13 Jacques Le Goff, "煉獄の誕生" 法政大學出版局 1988

14 R. M. Gelpi, "消費者クレジットの世界史" 1997

15 Jacques Le Goff, "中世の高利代―金も命も" 法政大學出版局 1998

16 John Rawls, "『사회정의론 1, 2, 3』[제1부 원리론], [제2부제도론], [제3부 목적론]" 서광사 1979

17 C. I. Scofield, "Bibel , Revidierte Elberfelder Übersetzung" Brockhaus Verlag Wuppertal 1997

18 대한성서공회, "(새영어흠정역판 개역한글판 대조)성경전서"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