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전략 =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Population Structure in Korea and the Related Measures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의 고령화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어린이, 젊은 인구, 고령인구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달라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회 변화의 근본 원인은 궁극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대응은 바로 한국의 역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 추세는 출생률에 의해 쉽게 파악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인구구조 변화의 본질적인 원인과 영향을 밝혀내고 적절히 대응하여 이상적인 인구구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인구구조와 관련하여 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이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양육에 따른 경제적 문제와 출산 자체에 관한 인식문제로 압축된다. 세계 각국의 출산율 관련 정책은 대부분 경제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육 부담이 표면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반면에, 인식문제는 규명과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여러 선진국들이 다양한 경제적 지원책을 실시하였지만, 인구 감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문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식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혼과 출산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어떤 정책이나 지원도 출산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였지만, 가장 주요한 요점은 출산 의무화 개념에 관한 것이다. 출산이 국민의 의무로 인식되어진다면, 저출산에 대한 대응책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셋째 아이를 가진 가구에게는 획기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아이가 없거나 한 명 밖에 없는 가구에게는 인구증가 부담금 같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당장은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특히 결혼과 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추세라면 한국이란 국가가 소멸한다는데 이보다 더 절실한 문제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전개해 국민의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 의식이 변화된 국민이 다수가 되어야 출산율을 올릴 수 있고, 사회가 변할 수 있다. 출산의 의무화를 통한 출산율 상승은 국가의 장기적 생존과 번영을 위해 설계되어져야 하는 중대한 임무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이상적인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 양상을 정리하고,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보면, 우선 인구구조 변화를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으로 한국에게 적합한 인구구조를 도출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전체 인구수, 연령대별 인구비율 등에 관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부족한 인구를 한국 내부에서 충원할지 외부에서 충원할 지에 관해 논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한국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으로 다음 5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한민족과 타민족의 적정한 융합 비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에게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
셋째, 출산을 국가의무로 만들자.
넷째, 결혼과 출산을 분리시키자.
다섯째, 셋째아이 갖기 운동을 하자.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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