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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외수입 체계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변경된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에 대한 자체수입 여부 검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Fiscal Index of Local Governments Accordance with Changing Non-tax Revenue System: Focusing on Whether or Not Excluded Non-tax Items are Own-source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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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83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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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iscal self-reliance and fiscal independence have been used representative index for measuring fiscal situation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types of distortion are happening because maintenance revenue and insider trading are ruled out non-tax in F...

      Fiscal self-reliance and fiscal independence have been used representative index for measuring fiscal situation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types of distortion are happening because maintenance revenue and insider trading are ruled out non-tax in FY 2014. Also, some problems regarding consistency and utilization of index are comes up. Furthermore, it is debatable whether or not current index for fiscal situation of local government using new non-tax revenue system is effective. This study reviews own-source revenue system and non-tax revenue which are related to representative fiscal index such as fiscal self-reliance and fiscal independence. Specifically,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before-and-after non-tax revenue system which is used for measuring fiscal index. This study also reviews whether or not excluded items in FY 2014 are actual own-source revenues i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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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기섭, "지역경제력 측정을 위한 대리지표의 개발에 관한 연구" 11 (11): 170-19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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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연천, "지방재정자립도 산정방식의 한계와 지방재정력 측정지표의 활용방안" 26 (26): 267-293, 1988

      4 주만수, "지방재정의 형평성분석과 재정력 순위변동" 133-152, 2008

      5 박병희, "지방재정력측정을 위한 종합지표 산정" 1993

      6 이상용, "지방재정력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8

      7 박병희, "지방재정력 측정을 위한 종합지표 산정의 신기법" 8 : 133-167, 1993

      8 안용식, "지방재정력 측정을 위한 모델개발과 FMS 컴퓨터 프로그램의 설계" 2 (2): 127-147,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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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박완규, "지방재정 각 부문의 재정력측정 지표 개발 및 그 유용성 검토" 한국경제학회 91 : 129-152,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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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만수, "지방재정의 형평성분석과 재정력 순위변동" 133-152, 2008

      5 박병희, "지방재정력측정을 위한 종합지표 산정"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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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손희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역량 강화방안-개념정립과 지표구성을 위한 시론" 1-16, 2006

      12 손희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역량 강화방안" 265-280, 2006

      13 임성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측정 모델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14 임성일, "재정자립도에 대한 비판과 재정력 측정에 대한 이론적 접근" 6 (6): 2061-2071, 1991

      15 박병희, "민선자치 10년간 재정자립 지표의 추이에 대한 연구" 한국재정정책학회 8 (8): 109-128, 2006

      16 김주영,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분석과 결정요인 연구" 4 (4): 95-1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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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1 0.81 0.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1.16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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