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지지도와 ODA규모의 상관관계 연구 =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upport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and the Amount of ODA

국문 초록 (Abstract)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인식수준을 개선하고 국민의 지지를 확대하고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인지제고 및 지지도 확대를 위한 노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상승이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의 밑걸음이 된다는 가정을 바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상승이 공적개발원조의 규모 확대를 가져오는데 기여한다는 가정이 사실일까? 다시 말해,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국민 지지도 확대가 공적개발원조 규모의 확대로 이어지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와 ODA 규모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와 이와 관련된 인지제고 노력 및 지지도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실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지지도 확대와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ODA 정책수립 및 시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공적개발 원조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확대 방안 및 참여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밑걸음을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특정시점에서의 국민지지도와 공적개발원조 규모간의 관계를 보는 횡단적 분석방법과, 국민지지도와 공적개발원조간의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살펴본 종단적 분석방법 모두에서 둘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분석과정에서 경제적 요인이라는 간섭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계층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경제성장률이 평균이상인 경우의 국민지지도와 ODA/GNI 관계와 경제성장율이 평균 이하인 경우의 국민 지지도와 ODA/GNI 관계로 나누어 국민지지도와 공적개발원조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고 두 경우 모두 국민지지도와 ODA 규모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지지도가 당해년도가 아닌 다음년도 ODA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당해연도 국민지지도와 다음연도 ODA 규모를 분석한 결과 역시 국민의 지지도 변화가 공적개발원조 규모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론조사를 처음 실시한 1999년 이래 2007년까지 국민의 지지도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DA/GNI는 2005년 갑작스럽게 크게 진전을 하다가 다시 2006년은 원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다시 2007년 이후 성장세를 보이는 등 둘 사이에 긴밀한 상관관계를 볼 수 없었다. 특히, 2008년의 경우, 국민의 지지도가 갑작스럽게 크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DA/GNI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둘 사이에 긴밀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결국, ODA규모는 국민지지도에 따라 결정되기보다는 국제적 담론, 정책결정자의 의지 또는 국가적 Road-Map과 같은 정부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역시, OECD DAC 가입과 함께 2015년까지 우리의 ODA 규모를 GNI 대비 0.25%수준까지 확대키로 한 약속을 이행해가는 등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정부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국민의 지지도의 경우, 경제상황 또는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인지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공적개발원조 규모에 미치는 다각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와 함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국민 지지도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인구통계학적 요인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보다 체계적인 공적개발원조 정책과 시행이 수반되어지기를 기대해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vernment has recently made great efforts to develop policies to improve public awareness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enhance public support for ODA. The efforts ar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public support for ODA makes it possible to increase the amount of ODA. Then, is high public support actually linked to increases in ODA? In other words, is there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upport and the amount of ODA? However, there has been no definite answer to this question. Thus, the link between public support and ODA is studied in this thesi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upport with ODA and the amount of ODA,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developing desirable policies on ODA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ODA.

In this study, both cross-sectional analysis and longitudinal analysis methods are us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upport and ODA. As a result, there seems to be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public support and the amount of ODA. To control economic variable factors in the analysis, using stratified analysis, two groups are categorized according to economic growth rate. One group includes the countries of which economic growth rates were above the average growth rate from 1995 to 2008. The other group includes countries of which economic growth rates were below the average. In both groups, the association between public support andODA was analyzed, and there was no positive relationship. Furthermore, public support generally affects the amount of ODA of the next fiscal year, and thus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upport and the amount of ODA of the next year was analyzed. However, the public support also does not seem to affect ODA of the next fiscal year.

In Korea, statistically, it is difficult to find a correlation between public support and ODA. Even though there was a steady upward trend in public support from 1999 when the first public poll was held, to 2007, the ratio of ODA to gross national income (GNI) suddenly showed a steep rise in 2005, returned to the previous level in 2006, and has increased since 2007. In 2008, specifically, though public support substantially decreased due to economic reasons, the ratio of ODA to GNI rose steadily in accordance with national strategies. Therefore, there has been no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upport and ODA in Korea.

Finally, the will of political elites, government policy, or international atmosphere, rather than public support, seem to affect the amount of ODA. In Korea, the government policy also seems to determine the amount of ODA. For instance, the government will expand the ratio of ODA to GNI to 0.25% by 2015 as Korea has become one of the members of the OECD DAC.

Based on this result, more studies on the various factors, such as economic and sociodemographic factors affecting ODA as well as public support will be needed. With accumulation of these studies, more systemic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ODA policies are expec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 론
• 제1절 문제제기 1
• 제2절 연구목적 3
• 제3절 연구방법 및 한계 3
• 제 2장 공적개발원조
• 제1절 공적개발원조의 개념 7
• 제2절 공적개발원조의 역사 9
• 제3절 공적개발원조의 규모 및 추이 10
• 제4절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11
• 제 3장 공적개발원조와 국민지지도의 관계
• 제1절 국민지지도와 정책결정이론 14
• 제2절 공적개발원조 확대와 국민지지도간 상관관계 선행연구 14
• 제3절 공적개발원조와 국민지지도 상관관계 19
• 제 4장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와 국민지지도
• 제1절 노르웨이 37
• 제2절 스웨덴 38
• 제3절 영국 40
• 제4절 미국 42
• 제5절 캐나다 44
• 제6절 폴란드 45
• 제 5장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와 국민지지도
• 제1절 1999년 여론조사 48
• 제2절 2002년 여론조사 49
• 제3절 2003년 여론조사 51
• 제4절 2005년 여론조사 52
• 제5절 2007년 여론조사 53
• 제6절 2008년 여론조사 53
• 제7절 공적개발원조와 국민지지도 상관관계 57
• 제8절 공적개발원조와 국민지지도 기타변수 61
• 제 6장 결론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