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소득세에 관한 비교연구 :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Income Tax Korea and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과 중국이 1992년 8월 24일 중국 북경에서 수교를 맺은 이후 수많은 한국의 사업자들이 중국에 진출하였고, 중국은 이미 한국의 큰 투자대상국이 되었다. 그러나 성공을 거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양국은 경제제도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특히 조세제도에서 소득세제 처리방법이나 소득의 종류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중국경제 관련법에 관한 철저한 사전연구도 없이 진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개인소득세제도는 중국에 비하여 오랜 역사와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40여 년간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제도적으로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중국의 개인소득세는 늦게 도입하였지만 도입한 후에 개인소득세의 세액이 해마다 많이 늘어났다. 중국의 개인소득세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국민경제와 잘 어울리지 않았다. 따라서 2007년 3월부터 중국정부는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단행하였다. 1989년 개방 이후 외국 사업들에 대한 조세혜택을 감소시키고, 중국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개인소득세에 대한 철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양국의 조세 차이점과 절차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가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하는 점에서 출발하여 특히 조세세제 중에 개인소득세를 비교함으로써 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고 개인사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서 개인사업자들이 효율적인 의사결정도 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and Chinese share similar culture and customs for a long history. Recently, Korea made a major amendment of its individual income tax system and it was very successful. It is very meaningful and significant to compare the Korean system in terms of Chinese personal income tax system. The implementation of a comprehensive and classified income tax system in Korea is the target model of the development of Chinese personal income tax. Korean tax system is more sound and comprehensive. It plays very important and efficient functions of personal income tax revenue and economic regulations, so this thesis is intended to make a comparative study of personal income tax between China and Korea.
This thesis is divided into five parts. The first chapter is to compare China and Korea from the history and current situation of income tax and analyze the existing questions of the two countries. The second chapter is to analyze and discuss the emerging questions and statu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income tax in two countries, and find out the different respective characteristic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third chapter is to make a study of the calculation of income tax of the two countries, including making comparison among the scope of levy, tax reduction, tax base, and the amount of the total revenue. Finding o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making a comparative analysis are main contents in this chapter.
The last chapter is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f income tax by making examples further analyzing the existing questions of the two countries.
Chapter five is to make a summary of the whole text and make conclusion, points ou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and the shortcomings in this study’s process so as to provide useful guidance to the researchers of income tax of the two countries as well as significant references to the proteges who study the comparative questions of income tax of the two countr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中国和韩国课税差异的比较研究


由于两国的历史、文化、习俗等有着共同的渊源,个人所得税已经成为中韩两国非常重要的税种,韩国近年来在个人所得税方面的成功改革对我们有一定的借鉴意义。其所实行的综合分类所得税制又是我国个人所得税发展的目标模式,税制比较完善、全面,较好地发挥了个人所得税的财政收入和经济调控并重的职能,故本文拟以中韩两国为样本对个人所得税进行比较研究。
文章共分为四个部分。第一章，从总体上对中韩两国所得税历史和现况进行比较，分析两国所得税所存在的原因， 第二章，对韩中两国所得税现况中出现的问题和情况 进行分析和讨论 并从中找出两国所得税各自不同的特点 并进行比较。第三章，就两国的事业所得税的计算方法进行研究，其中对征收的范围，课税减免扣除，课税标准，总收益额这四项进行比较并从中找到两国所得税的差异点并进行比较分析。第四章，通过事例对中韩两国的所得税进行比较分析，进一步的分析中韩两国之间存在的问题。第五章，总结全文，指出本文研究的意义，以及在研究过程中存在的不足，以期对两国所得税研究者提供有益指导，同时也希望能为后人研究中韩所得税比较问题提供有益的借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 론 1
• 1.연구목적과 배경 1
• 2.연구방법 및 범위 2
• II. 소득세의 일반적 고찰 3
• 1. 소득세 본질 3
• 2. 한국 소득세제의 연혁 4
• 3. 중국 소득세제의 연혁 10
• 4. 양국의 소득세제의 비교 19
• Ⅲ.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방법 26
• 1. 한국 사업소득 26
• 2. 중국 사업소득 38
• 3. 양국 사업소득 비교 48
• Ⅳ. 사업소득의 과세사례 분석 54
• 1. 한국의 사업소득 사례 54
• 2. 중국의 사업소득 사례 58
• Ⅴ. 결 론 62
•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62
•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발전방향 64
• <참고 문헌> 65
• <표 차례>
• <표 2-1> 한국 소득세 과세제도의 변천과정 5
• <표 2-2> 한국의 납세의무자 종류 7
• <표 2-3> 한국의 종합소득 세율 9
• <표 2-4> 중국의 소득세 세율표 (임금, 급여소득) 16
• <표 2-5> 중국 개인소득세 세율표 (개인상공업자의 생산·경영소득) 17
• <표 2-6> 중국 개인소득세 세율표 (노무보수에 적용 18
• <표 2-7> 중국 중앙정부·지방의 세원분할 20
• <표 2-8> 한·중 개인소득세 과세소득항목의 비교 21
• <표 2-9> 한·중 개인소득세 기본세율구조의 비교 22
• <표 3-1> 한국 사업소득의 업종 26
• <표 3-2> 한국의 사업소득 계산방법 35
• <표 3-3> 한국의 총수입금액 항목 35
• <표 3-4> 한국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항목 36
• <표 3-5> 한국의 필요경비 항목 37
• <표 3-6> 중국 특수소비행위세금의 세율 45
• <표 3-7> 한·중 사업소득의 계산방법 비교 50
• <표 3-8> 한·중 비과세소득의 비교 50
• <표 3-9> 한·중 특정업종의 비교 52
• <표 4-1> 한국과 중국 세금계산방법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