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보호센터 현황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20세기 후반부터 국민소득 향상과 함께 핵가족 및 고밀도 거주공간의 확산으로 인해 반려동물의 소유가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 산업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유기동물의 발생이 해마다 증가 하고 있다. 2011년 기준 339여개소의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있다. 이는 지자체별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전문구조단체, 야생동물관련단체, 동물보호단체, 개인위탁, 동물병원의 부속시설 형태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유기동물 보호시설 규모가 제각기 다르고, 시설도 다양하며, 운영방법도 일관성이 없으며 보호동물에 대한 지자체의 보조 근거 예산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유기동물 보호시설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직접 재정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 근거가 미흡하며 표준 가이드라인 없이 동물보호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나온 제한적이고 간접적인 내용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보호시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힘들며 대부분 비인도적인 방안의 운영과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정보호기간(10일) 직후 도태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안락사 기준 없이 고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며 적절한 의료조치 없이 병사되는 개체가 대부분이다. 즉 질병관리 없이 보호시설 자체가 전염원이 되어 입소하는 모든 개체에 전염병이 노출되면서 일반인들에게 동물보호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동물보호소의 질병 현황조사와 국내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시설 현장 조사를 통해 계약방식, 운영상태, 시설현황, 구조, 질병관리, 개체관리,입양,안락사,사체처리,자원봉사자관리, 길고양이 Trap -Neuter-Return (TNR) 사업 등 동물보호소 운영 전반에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문화와 의식수준은 다르나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겪어온 미국, 유럽(영국, 독일)의 현장조사를 통해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체계 및 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 시설 등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보다 유기동물의 역사가 수 년 빠르며 실정이 비슷한 아시아권 국가(일본, 대만 등)는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정립과 현재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적용하기 위해 동물보호 선진국가의 여러 동물보호소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동물보호센터 설계, 구조, 질병관리, 개체관리, 안락사, 입양프로그램, 길고양이 TNR 프로그램 등의 동물보호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소개하였다.
유기동물 문제는 우리나라 반려동물 분야에서 뜨거운 이슈중에 하나이다. 유기동물과 관련된 문제는 동물보호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동물보호소는 문제를 풀어가는 인도적인 방안중 하나일 뿐이다. 강력한 법령과 시장에 유입되는 개체수 조절, 판매업, 번식업 등의 적절한 규제, 중성화수술의 지속적인 홍보, 반려동물 등록제의 홍보,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의식 수준 상승등 모든 부분이 지속적으로 상황이 나아져야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유기동물 보호소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선진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을 소개함으로써 모범적인 동물보호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정부 주도로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이 제정되어 향후 각 지자체에 보급되고 동물보호시설에 적용된다면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를 실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수준이 향상되면서 유기동물의 복지 증진과 생명권에 대한 인식도 상승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 론 1
• 제 1 장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에 입소한 유기동물 현황 및 질병 조사 5
• 제 1 절 서 론 5
• 제 2 절 재료 및 방법 7
• 제 3 절 결과 9
• 제 4 절 고찰 19
• 제 2 장 국내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시설 현장 조사 및 해외 선진 보호시설 현장 조사와 운영지침 조사 25
• 제 1 절 서 론 25
• 제 2 절 재료 및 방법 27
• 가. 국내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시설 현장 조사 27
• 나. 해외 선진 보호시설 현장 조사와 운영지침 조사 33
• 제 3 절 결과 34
• 가. 국내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시설 현장 조사 34
• 나. 해외 선진 보호시설 현장 조사와 운영지침 조사 63
• 제 4 절고찰 283
• 결 론 296
• 참고문헌 297
• 영문초록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