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거래실무 : 투자 및 기업구조조정계약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계약서 작성 일반론
• 제1장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 10
• 1. 계약의 의의
• 2. 계약서의 중요성
• 가. 분쟁대비
• 나. 당사자 의사 해석의 척도
• 제2장 계약서의 일반적인 주요 조항 = 16
• 1. 당사자 및 전문
• 가. 당사자 표시와 계약체결 취지 및 경위
• 나. 예시
• 2. 정의조항
• 가. 불명확한 개념 규정 및 용어 정리
• 나. 예시
• 3. 계약기간조항
• 가. 계약의 성립시기ㆍ효력존속기간
• 나. 예시
• 4. 위약금조항
• 가. 필요성
• 나. 근거규정
• 다. 예시
• 라. 참조 판례
• 5. 해제ㆍ해지조항
• 가. 해제ㆍ해지의 의의
• 나. 약정해제ㆍ해지권
• 다. 법정해제ㆍ해지권
• 라. 약정해제ㆍ해지조항의 필요성
• 마. 예시
• 바. 참조 판례
• 6. 분쟁해결방식ㆍ관할조항
• 가. 필요성
• 나. 예시
• 다.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 라.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 마. 참조 판례
• 제2편 주요 계약서 내용 및 쟁점
• 제1장 양해각서 = 87
• 1. 의의
• 2. 주요 내용
• 가. 당사자 표시 및 전문
• 나. 거래구조
• 다. 거래조건
• 라. 비밀유지조항
• 마. 분쟁해결방식
• 3. 쟁점
• 제2장 비밀유지약정서 = 89
• 1. 의의
• 2. 주요 내용
• 가. 비밀의 정의
• 나. 공개와 사용 목적의 제한
• 다. 존속기간, 계약의 종료와 종료 후의 효과
• 라. 손해배상의 예정
• 마. 분쟁해결방식
• 제3장 합작투자계약서 = 90
• 1. 의의
• 2. 주요 내용
• 가. 당사자 표시 및 전문
• 나. 합작투자 사업체의 법적 형태
• 다. 합작투자 사업체의 자본에 관한 사항
• 라. 합작투자 사업체의 주식 양도에 관한 사항
• 마. 합작투자 사업체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 바. 합작투자 사업체의 회계 및 재무에 관한 사항
• 사. 합작투자계약의 해제ㆍ해지
• 아. 분쟁해결방식
• 3. 쟁점
• 가. 유한회사 사원의 책임
• 나. 출자ㆍ투자금 회수방식
• 다. 주식양도 제한
• 라. 경영권 확보ㆍ견제
• 마. 이익배당
• 바. 합작투자계약의 해제ㆍ해지시 조치
• 사. 합작투자 사업체의 해산 및 청산
• 아.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분쟁해결방식
• 4. 참조 판례
• 제4장 주식양수도계약서 = 143
• 1. 의의
• 2. 주식거래와 자산거래
• 가. 주식거래
• 나. 자산거래
• 3. 주요 내용
• 가. 당사자 표시 및 전문
• 나. 양수도 대상
• 다. 양수도 대금의 결정 및 조정과 지급
• 라. 대상회사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와 각 주주의 대상회사 경영에 대한 권리, 의무
• 마. 주식의 취득 및 양도 제한과 양도시 각 당사자의 권리
• 바.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 사. 계약 체결 후 이행할 의무에 대한 약정(Covenants)
• 아. 완결(Closing) 이행을 위한 선행조건
• 자. 면책(Indemnification) 기타 위반시의 구제 수단(Remedy)
• 차. 계약의 해제, 해지(Termination)
• 카. 경쟁금지, 비밀유지
• 타. 일반 조항: 통지, 계약(권리) 양수도 금지
• 파. 분쟁해결방식
• 4. 쟁점
• 가.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 나. 계약 체결 이후에 이행할 의무의 약정(Covenants)
• 다. 완결 이행을 위한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
• 제5장 영업양수도계약서 = 154
• 1. 의의
• 2. 주요 내용
• 3. 쟁점
• 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 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여부
• 다. 고용승계 문제
• 4. 참조 판례
• 제6장 합병계약서 = 177
• 1. 의의
• 2. 주요 내용
• 가. 흡수합병의 경우(상법 제523조)
• 나. 신설합병의 경우(상법 제524조)
• 3. 쟁점
• 가. 합병의 의의
• 나. 합병의 개념상 특이점
• 다. 영업양도와의 비교
• 라. 합병의 방법
• 마. 합병의 자유 및 제한
• 바. 합병의 절차
• 사. 합병의 효과
• 아. 합병의 하자
• 4. 참조 판례
• 제7장 분할계약서 = 209
• 1. 의의
• 2. 주요 내용
• 가. 분할계획서
• 나. 분할합병계약서
• 3. 쟁점
• 가. 분할의 의의
• 나. 분할의 방법
• 다. 분할의 제한
• 라. 분할의 절차
• 마. 분할의 효력
• 바. 분할의 하자
• 4. 참조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