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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인정 요건으로서 「특별한 기여」의 개념 정리와 가치판단의 도입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
이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p.25-54
지식재산권 침해 판단의 곤란성을 고려한 입법 및 해석 방향 ― 일반적인 법리 적용과 엄격한 귀책사유 판단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강명수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p.21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