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감시장치로 작용하는 기업의 지배구조는 경영자의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많은 세무회계 분야의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지배구조는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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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추징세액 ; 기업지배구조 ; 조세회피 ; 대리인 문제 ; corporate governance ; tax penalty ; tax avoidance ; agency problem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215-23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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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기업의 감시장치로 작용하는 기업의 지배구조는 경영자의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많은 세무회계 분야의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지배구조는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업의 감시장치로 작용하는 기업의 지배구조는 경영자의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많은 세무회계 분야의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지배구조는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주장하고 있다.
세무회계 분야의 대다수 선행연구가 사전적(ex ante)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는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사후적(ex post)으로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의 발생과 지배구조의 관련성에 대한 사후적(ex post)인 검증을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 및 기타 세금을 추징당한 기업을 대상으로, 추징세액 규모가 클수록 추징 이후 대리인 문제가 더욱 완화됨으로써 기업지배구조가 실제로 개선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이 때 세액추징 후 1년이 경과하고 2년이 경과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었는지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세액추징이 발생한 사업연도로부터 1년 및 2년이 경과하더라도 기업지배구조 총점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세액추징 이후 감독기관과 시장의 감시기능으로 인해 대리인 문제가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대리인 문제의 완화를 기업지배구조 총점의 상승으로 확인한 것이다.
요컨대, 대리인 문제 또는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 심각한 기업의 경우 세액추징이라는 징벌적 사건이 해당 기업의 대리인 문제 완화 또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rporate governance functioning as a company supervisory unit affects managers’ tax evasion acts. Many preceding studies in the tax accounting field assert that corporate governance is a factor influencing tax evasion acts. While many preceding ...
Corporate governance functioning as a company supervisory unit affects managers’ tax evasion acts. Many preceding studies in the tax accounting field assert that corporate governance is a factor influencing tax evasion acts.
While many preceding tax accounting studies argue the corporate governance affects tax evasion in the ex ante manner, only few studies have researched if there is any effort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in the case of ex-post tax amount by the result of tax audits. Unlike the previous studies, the present study aims at conducting an ex-post ver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mount by the result of tax audits and corporate governance.
In this study, enterprises charged with additional corporate tax and other taxes were investigated to see if their corporate governance is practically improved as the additional tax amount grows larger to further ease the subsequent agency problem after additional tax imposition. Here, the study verified if corporate governance is continuously enhanced after 1 year and 2 years from the additional tax collection.
As a result of this empirical study, it was found that the corporate governance total scores continued to move up after 1 year and 2 years from the business year of additional tax collection. This finding indicates that, after additional tax collection, the monitoring function of supervisory organizations and market help alleviate the agency problem. In other words, this study found the easing of agency problem in terms of the increased corporate governance total scores.
To sum, it was found herein that for companies with the agency problem or serious opacity in corporate governance, the punitive measure of additional tax collection could lead to their agency problem alleviation or corporate governance enhanc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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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의 경정청구 범위에 관한 해석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고용창출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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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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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