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후보

      추징세액의 발생이 지배구조 개선에 미치는 영향 = Effect of Tax Penalty on Changes of Corporate Governanc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198426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기업의 감시장치로 작용하는 기업의 지배구조는 경영자의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많은 세무회계 분야의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지배구조는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업의 감시장치로 작용하는 기업의 지배구조는 경영자의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많은 세무회계 분야의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지배구조는 조세회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주장하고 있다.
      세무회계 분야의 대다수 선행연구가 사전적(ex ante)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는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사후적(ex post)으로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의 발생과 지배구조의 관련성에 대한 사후적(ex post)인 검증을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 및 기타 세금을 추징당한 기업을 대상으로, 추징세액 규모가 클수록 추징 이후 대리인 문제가 더욱 완화됨으로써 기업지배구조가 실제로 개선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이 때 세액추징 후 1년이 경과하고 2년이 경과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었는지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세액추징이 발생한 사업연도로부터 1년 및 2년이 경과하더라도 기업지배구조 총점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세액추징 이후 감독기관과 시장의 감시기능으로 인해 대리인 문제가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대리인 문제의 완화를 기업지배구조 총점의 상승으로 확인한 것이다.
      요컨대, 대리인 문제 또는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 심각한 기업의 경우 세액추징이라는 징벌적 사건이 해당 기업의 대리인 문제 완화 또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rporate governance functioning as a company supervisory unit affects managers’ tax evasion acts. Many preceding studies in the tax accounting field assert that corporate governance is a factor influencing tax evasion acts. While many preceding ...

      Corporate governance functioning as a company supervisory unit affects managers’ tax evasion acts. Many preceding studies in the tax accounting field assert that corporate governance is a factor influencing tax evasion acts.
      While many preceding tax accounting studies argue the corporate governance affects tax evasion in the ex ante manner, only few studies have researched if there is any effort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in the case of ex-post tax amount by the result of tax audits. Unlike the previous studies, the present study aims at conducting an ex-post ver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mount by the result of tax audits and corporate governance.
      In this study, enterprises charged with additional corporate tax and other taxes were investigated to see if their corporate governance is practically improved as the additional tax amount grows larger to further ease the subsequent agency problem after additional tax imposition. Here, the study verified if corporate governance is continuously enhanced after 1 year and 2 years from the additional tax collection.
      As a result of this empirical study, it was found that the corporate governance total scores continued to move up after 1 year and 2 years from the business year of additional tax collection. This finding indicates that, after additional tax collection, the monitoring function of supervisory organizations and market help alleviate the agency problem. In other words, this study found the easing of agency problem in terms of the increased corporate governance total scores.
      To sum, it was found herein that for companies with the agency problem or serious opacity in corporate governance, the punitive measure of additional tax collection could lead to their agency problem alleviation or corporate governance enhancement.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및 가설의 설정
      • Ⅲ. 분석자료 및 연구모형
      • Ⅳ. 실증분석 결과
      • 요약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및 가설의 설정
      • Ⅲ. 분석자료 및 연구모형
      • Ⅳ. 실증분석 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염성수, "회계부정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이 회계정보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회계학회 13 (13): 1-26, 2008

      2 박종국, "조세회피와 외국인지분율" 한국세무학회 26 (26): 105-135, 2009

      3 고윤성,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4 (24): 9-40, 2007

      4 심충진, "세무조사와 정보의 비대칭성" 한국회계학회 17 (17): 267-299, 2008

      5 진태홍, "대규모기업집단의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 한국조세연구포럼 12 (12): 163-184, 2012

      6 최종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개선과 지배구조 변경에 관한 연구-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회계학회 21 (21): 135-161, 2012

      7 최학삼, "기업지배구조의 질이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교육학회 (50) : 305-322, 2008

      8 배한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기업의 비효율적 투자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정보학회 13 (13): 83-103, 2013

      9 최학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회계학회 (20) : 53-73, 2007

      10 최동춘,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의 관계" 대한회계학회 18 (18): 1-27, 2013

      1 염성수, "회계부정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이 회계정보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회계학회 13 (13): 1-26, 2008

      2 박종국, "조세회피와 외국인지분율" 한국세무학회 26 (26): 105-135, 2009

      3 고윤성,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4 (24): 9-40, 2007

      4 심충진, "세무조사와 정보의 비대칭성" 한국회계학회 17 (17): 267-299, 2008

      5 진태홍, "대규모기업집단의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 한국조세연구포럼 12 (12): 163-184, 2012

      6 최종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개선과 지배구조 변경에 관한 연구-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회계학회 21 (21): 135-161, 2012

      7 최학삼, "기업지배구조의 질이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교육학회 (50) : 305-322, 2008

      8 배한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기업의 비효율적 투자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정보학회 13 (13): 83-103, 2013

      9 최학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회계학회 (20) : 53-73, 2007

      10 최동춘,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의 관계" 대한회계학회 18 (18): 1-27, 2013

      11 나영, "기업지배구조 개선공시의 시장반응과 산업내 정보전이효과" 대한회계학회 17 (17): 1-27, 2012

      12 이병산, "기업의 조세회피행위 여부에 따른 시장반응" 한국세무학회 25 (25): 139-168, 2008

      13 오정택, "기업소유구조와 조세회피" 한국조세연구포럼 10 (10): 191-220, 2010

      14 Collins J., "Transfer Pricing and the Persistent Zero Taxable Income of Foreign-Controlled U.S. Corporations" 19 (19): 1997

      15 Farber, D. B., "Restoring Trust after Fraud : Does Coporate Governance Matter?" 80 : 2005

      16 Desai, M.,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powered incentives" 79 (79): 2006

      17 Desai, M., "Corporate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91 (91): 2009

      18 Dechow, P., "Causes and consequences of earnings manipulation: An analysis of firms subject to enforcement actions by the sec" 13 : 1996

      19 Hanlon, M., "A review of tax research" 50 : 2010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9 0.49 0.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8 0.53 0.854 0.29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