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1895~1905년간) 민사재판 판결문 활용방안 연구 : 한성재판소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민사 소송은 개인들 간의 분쟁과 이해 충돌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을 받는 절차로 사회구성원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행위를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사 판결문은 당시 시대상과 사회의 통치구조 및 그 시대를 살아간 국민들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록물로서 그 의미가 크다. 이러한 민사 판결문의 가치에 주목하여 구한말 민사재판 판결문이 생산된 제도적인 측면과 한말 민사재판의 양적 현황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판결문을 소장·보존하고 있는 국가기록원과 법원기록보존소(법원도서관)의 관리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열람·활용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하였다.
역사기록물관리를 위한 모든 노력의 목적은 가치 있는 기록을 보존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역사기록물을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은 물론, 설명책임성 및 증거로서의 정보에 대한 비전문가의 문의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들의 요구에 조응하는 활용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민사재판기록물은 기록물관리학적 관점에서 목록화 작업이 선행·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콘텐츠 제작, 전시, 다큐멘터리 제작 및 교육 등의 홍보활동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알려야 한다. 셋째, 역사기록물의 시대를 구분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역사기록물의 수집·관리를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성의 강화로 역사기록물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신설을 제시하였다.
한말 한성재판소의 민산판결문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본 논문은 소송당사자와 분쟁의 종류와 양상이 한말의 사회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차 사료의 희소성 및 난해성으로 인하여 활용도가 낮은 점을 착안하여 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구한말-일제시기 민사재판 판결문은 우리의 역사를 해명하는 귀중한 기록문화유산이다. 보존과 이용의 성과는 오늘날과 미래의 당시의 시대상을 연구하는 다양한 방면에서 필경 소중한 자원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이 시기 기록이 새롭게 작성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지나온 역사에 대한 이해는 보다 새로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기록문화유산의 안전한 보존 못지않게 이러한 역사기록물을 이용가능하게 정리하는 일과 이 기록물을 활용하여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함께 어우러져 진행되기를 바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the present condition and management of Korean civil litigation between 1895 and 1905, during which the traditional korean legal system had undergone a significant reform until it was finally incorporated into the Japanese colonial counterpart. Civil litigation is important in historical archiving, in that we can understand archiving over time, the governing structure and our national identity. However at times we are not able to use them practically. The ultimate goal of preserving and maintaining the archives is to use them practically. The effective use of archives should be supported by their systematic management and access to a high standard.

Therefore, the second main them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o unveil civil litigation to the public for professional studies . Firstly, we should make a list of civil judgments from a management perspective. Secondly, we should inform people of the civil justice rulings through publicity activities such as contents creation, exhibition, documentary creation, education and so on. Thirdly, the historical archives of the civil litigations should be preserved apart form records. Fourthly, I should propose that we offer curriculum about interpreting and understanding history archives for strengthening of our expertise.

Civil judgment of Guhanmal-Japanese is invaluable as it explains the history of our culture. Results of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will be a valuable resource and invaluable to stud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의 제기 1
• 제2절 선행연구 6
•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9
• 제2장 한말 민사재판제도의 이해 11
• 제1절 한말 민사재판제도의 변화 12
• (1) 갑오개혁대한제국 이전 시기의 민사재판제도 12
• (2) 대한제국기통감부 설치기 민사재판제도 15
• (3) 재판절차 전반의 변화 18
• 제2절 한말 민사재판의 실태 21
• (1) 1895년 재판소구성법 체제 하의 민사판결 21
• (2) 재판과 판결 중심의 분쟁해결 방식 25
• 제3장 한말 민사재판 판결문 관리 현황 29
• 제1절 한말 민사재판 판결문 양적현황 29
• (1) 민사사건의 양적 규모 29
• (2) 민사소송당사자의 국적별 인구구성 31
• (3) 민사소송사건의 종류 33
• 제2절 한말 민사재판 판결문 관리 실태와 문제점 37
• (1) 국가기록원 관리 현황 37
• (2) 법원도서관 관리 현황 43
• (3) 민사재판 판결문의 공개 문제 46
• 제4장 한말 민사재판 판결문의 열람 및 활용 방안 48
• 제1절 한말 민사재판 판결문이 열람 유형 48
• (1) 학문적 연구를 위한 열람 49
• (2) 비전문가 집단의 열람 51
• 제2절 한말 민사재판 판결문의 활용 유형 53
• (1) 연구 지원 활용 53
• (2) 홍보 활동 55
• (3) 제도의 구축 57
• (4) 전문성의 강화 59
• 제5장 결론 61
• < 참고문헌 >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