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상의 추적가능 시스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raceability system of the protection ofthe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a adv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using a cell phone, laptop, palmtop, 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commuting fare card, and etc have already been in common. In recent years, a spread of smartphone innovating daily life helps people easily shift paradigm on ubiquitous network, opening a world of PC on palm. However, these technologies contribute to build the wireless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with tracking function. Thus, a traceability system using a tracking function makes people confront the problem to disturb their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This thesis faces a ubiquitous network and it overlooks technical types of a traceability system creating a troublesome location information of person in the society and a structure to encroach personal information. Finally, it presents a legal analysis and problem on misuse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and it suggest a direction to improve a legal system in the future and a standard of interpretation as a solution, understanding a tendency of legislation and realities in the US, Japan and EU.

국문 초록 (Abstract)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미 우리들은 일상에서 핸드폰·랩탑(laptop)·팜탑(palmtop)·PDA·RFID태그부착교통카드 등의 사용이 보편화되었으며, 최근 일상의 혁명을 초래하고 있는 스마트폰·페이스북의 보급은 ‘손안의 PC’ 시대를 열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보환경을 개척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기술시스템들은 무선통신을 통한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NS)의 구축에 기여함과 동시에 한결같이 추적기능이 있어 추적가능시스템(traceability system)에 이용됨으로써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유비쿼터스 환경을 직시하고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생성하는 추적가능시스템의 기술적 유형, 개인정보침해의 구조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EU·미국·일본의 경우에 입법동향 및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개인정보법제상 위치정보보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장래에 적용가능한 입법적·해석적 측면에서 정당화의 보호기준을 검토·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물과 사람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개인의 위치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추적되는 반면에 쇼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해 근대적인 자기정보통제권에 기초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사전적 동의(consent)의 원칙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며, 유일한 대안은 추적가능기기를 소지한 자에게 추적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 설명과 이를 전제로 한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라는 기본권제한 법리에 근거한 ‘통신비밀보호법’상 범죄수사 등을 목적으로 한 위치추적의 정당화기준은 이미 독일에서 확립된 비례원칙을 구체화한 “je-desto”공식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Reference)

1 塚田哲之, "｢監視社會｣化の進行と人權論" 2007

2 "휴대폰 5000만 시대… ‘1인 다폰’ 가속도"

3 "휴대전화 불법복제 ‘그것이 알고 싶다’"

4 김승대, "헌법학강론" 법문사 2010

5 김철용, "행정법Ⅱ" 박영사 2010

6 유은재, "전자여권 복제 가능성 및 취약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8

7 박정훈,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의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59 (59): 124-177, 2010

8 박정훈, "유비쿼터스사회의 사회안전시스템에 관한 법적고찰 -RFID- 태그의 기술활용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41 (41): 277-312, 2006

9 김재호, "유비쿼터스 위치기반 서비스 및 위치인식시스템 연구 동향" 2003

10 조용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과 내용분석" (05-6) :

11 국립목포대학교, "위치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6

12 강호윤, "위치기반서비스를 위한 위치추적기술의 현황" 대한토목학회 2003

13 성낙일,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의 현황과 특징" 2007

14 "여권 위․변조 적발 급증"

15 김기연, "스마트폰 보안 취약점 동향" 37 (37): 2010

16 "비행기 출발 늦추려고 “폭탄 있다” 거짓말"

17 "電氣通信事業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に關するカイドライン"

18 小山剛, "監視國家と法治國家" (1356) : 2008

19 江下雅之, "監視カメラ社会" 講談社 2004

20 公文俊平, "情報社會學序說" NTT出版 2004

21 大沢秀介, "市民生活の自由と安全: 各国のテロ対策法制" 成文堂 2006

22 "地理空間情報活用推進基本法(NSDI法)の概要"

23 夏井高人, "トレーサビリティシステムと個人情報保護上の問題點" 情報ネットワーク法學會 3 : 2004

24 靑柳武彦, "サイパー監視社會" 電氣通信振興會 2006

25 "“CCTV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하루 83차례 노출, 인권침해"

26 "http://www.pewinternet.org/index.asp"

27 "http://kidbs.itfind.or.kr/WZIN/jugidong/1098/109802.htm"

28 "http://en.wikiquote.org/wiki/Benjamin_Franklin"

29 "http://en.wikipedia.org/wiki/Assisted_GPS"

30 "[과학] 휴대전화 위치 추적 어떻게 할까"

31 William Bogard, "The Simulation of Surveillance: Hypercontrol in Telematic Socie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32 "Surveillance ＆ Society"

33 Daniel J. Solove, "Reconstructing Electronic Surveillance Law" 72 : 1264-, 2003

34 연꽃님, "RFID/USN과 u-LBS기반 인체 부착식 태그 인식 모델" 32 (32): 2005

35 김동성, "RFID/USN 보안 연구대상 및 향후 추세" 15 (15): 2005

36 Juels, A., "RFID security and privacy: a research survey" 24 (24): 2006

37 Sanjay E. Sarma, "RFID Systems and Security and Privacy Implications" 2002

38 Alex Allan, "RFID AND PRIVACY ISSUES" 情報ネットワーク法學會 3 : 2004

39 Katherine Delaney, "PRIVACY YEAR IN REVIEW: AMERICA'S PRIVACY LAWS FALL SHORT WITH RFID REGULATION" 1 : 543-, 2005

40 "NEXTTELECOM"

41 "Location privacy and location-aware computing"

42 이해성, "LBS를 위한 측위기술의 흐름" 20 (20): 2003

43 양철관, "LBS 측위기술" 53 (53): 2004

44 권수갑, "LBS 동향과 전망" 2003

45 최창호, "LBS 기반 u-사회안전망 서비스 추진방안" 한국정보문화진흥원 (3) : 2006

46 김현곤, "IT 신기술 적용 해외사례 조사" 한국전산원 2004

47 "DIRECTIVE 2002/5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 UNCIL of 12 July 2002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Directive on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48 "DIRECTIVE 2002/2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 UNCIL of 7 March 2002 on universal service and users' rights relating to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Universal Service Directive)"

49 Julie E. Cohen, "Cyberspace as/and Space" 107 : 210-, 2007

50 E. Casey Lide, "BALANCING THE BENEFITS AND PRIVACY CONCERNS OF MUNICIPAL BROADBAND APPLICATIONS" 11 : 467-,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