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적극행정포럼

국문 초록 (Abstract)

적극행정과 법체계, 그리고 감사원의 역할

목차 (Table of Contents)

• 15:00-15:10
• -개회사(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 -환영사(마광열 감사연구원 원장)
• 15:10-16:40
• I. 총론(정용덕 금강대학교 총장)
• II. 법계와 적극행정
• - 법계, 관리주의와 법리주의, 그리고 적극행정(최태현 서울대학교 교수)
• - 법계와 적극행정(이진수 서울대학교 교수)
• - 대륙법과 영미법 비교와 우리나라 법제 및 행정사례에 대한 구체적 검토(김성률 금강대학교 교수)
• III. 적극행정의 의의와 감사원의 역할 재정립
• - 적극행정의 이해와 제약(김윤건 한국행정연구원 행정관리연구실장)
• - 적응행정과 감사원의 이해(최낙현 가천대학교 교수)
• 16:40-17:40
• - 토론(김연식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김영헌 행정안전부 감사관, 박상순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담당관, 신상훈 감사원 연구3팀장, 윤광재 영남대학교 교수, 차세영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