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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대표성 증진을 위한 선거제도 및 정치관계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Proposal of Improving the Representativeness of Korean National Assembly : Electoral System and Relating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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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seek an alternative electoral institutions to includevarious societal interests and to propose the amendments of electoralacts. With diagnosing the present electoral system and referencing onesof New Zealand and English Regional As...

      This paper tries to seek an alternative electoral institutions to includevarious societal interests and to propose the amendments of electoralacts. With diagnosing the present electoral system and referencing onesof New Zealand and English Regional Assemblies, it suggests the additionalmember system(AMS) of England as a practical alternative to the currentone. The computer simulation with the outcomes of the 19th and 20th NationalAssembly Election will be provided as an empirical build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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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국회가 다양한 사회적 이해를 포용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선거제도를 중심으로모색하고, 대안으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위해 현행 한국...

      이 글은 국회가 다양한 사회적 이해를 포용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선거제도를 중심으로모색하고, 대안으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위해 현행 한국 선거제도인 혼합형 다수제의 정치적 효과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한다. 아울러 한국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뉴질랜드 의회와 영국의 지방의회(스코틀랜드, 웨일즈,런던)의 선거제도 개혁 사례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현재 국회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준)연동형 비례제와 함께 19대와 20대 총선 결과에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비례성의 관점에서 비교해보고 영국식 의석추가형 비례제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논증한다. 아울러 의석추가형 비례제 도입과 함께 현재까지 카르텔 정당체계를 유인해온제반 하위제도들을 검토하면서, 관련법 개정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결론에서는논의의 요약과 더불어 연동형비례제 채택에 따른 다당체계와 대통령제의 조응성을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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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형철, "혼합형 다수대표제의 정치적 결과에 대한 분석: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2 (2): 51-86, 2012

      2 어수영, "혼합선거제도 도입에 따른 정치적 효과 분석" 1 (1): 7-36, 2011

      3 조성대, "한국의 현행 정치자금법의 쟁점과 정책 대안" 국회입법조사처 4 (4): 83-108, 2012

      4 이상묵,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변화의 원인분석:박정희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40 (40): 165-189, 2006

      5 김종림, "한국 선거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왜곡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겨울) : 41-60, 1991

      6 장선화,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한계와 대안모색: 선거제도 개혁의 조건과 과저-한국, 뉴질랜드, 영국의 비교" 2013

      7 변창흠, "포용적 분권국가의 비전과 과제" 2019

      8 김용복, "지방의회의 역할과 선거제도의 개선: 비례성의 제고와 정당정치의 활성화" 한국세계지역학회 27 (27): 35-63, 2009

      9 조성대,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 과정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2018년 지방선거 사례" 국회입법조사처 10 (10): 73-97, 2018

      10 정준표,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4 (4): 5-44, 2005

      1 김형철, "혼합형 다수대표제의 정치적 결과에 대한 분석: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2 (2): 51-86, 2012

      2 어수영, "혼합선거제도 도입에 따른 정치적 효과 분석" 1 (1): 7-36, 2011

      3 조성대, "한국의 현행 정치자금법의 쟁점과 정책 대안" 국회입법조사처 4 (4): 83-108, 2012

      4 이상묵,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변화의 원인분석:박정희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40 (40): 165-189, 2006

      5 김종림, "한국 선거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왜곡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겨울) : 41-60, 1991

      6 장선화,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한계와 대안모색: 선거제도 개혁의 조건과 과저-한국, 뉴질랜드, 영국의 비교" 2013

      7 변창흠, "포용적 분권국가의 비전과 과제" 2019

      8 김용복, "지방의회의 역할과 선거제도의 개선: 비례성의 제고와 정당정치의 활성화" 한국세계지역학회 27 (27): 35-63, 2009

      9 조성대,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 과정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2018년 지방선거 사례" 국회입법조사처 10 (10): 73-97, 2018

      10 정준표,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4 (4): 5-44, 2005

      11 박찬욱, "비례대표 선거제도" 박영사 2000

      12 김욱,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가 한국의 에 주는 시사점" 한국세계지역학회 24 (24): 53-71, 2006

      13 홍재우, "대통령제와 연립정부: 제도적 한계의 제도적 해결" 한국정치학회 46 (46): 89-112, 2012

      14 최태욱, "뉴질랜드는 어떻게 독일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성공했나?"

      15 김형철,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 한국에 주는 시사점" (28) : 61-91, 2016

      16 조성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왜 그리고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동아이사재단정책논쟁"

      17 Altman, David, "The Politics of Coalition Formation and Survival in Multi-Party Presidential Democracies: The Case of Uruguay, 1989-1999" 6 (6): 259-283, 2000

      18 Linz, J. Juan, "The Perils of Presidentialism" 1 (1): 51-69, 1990

      19 Samuels, David, "The Oxford Handbook of Comparative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20 김형철, "The Mixed-Member Majoritarian System as a Policy Solution: An Evaluation of Its Political Effect in Korea" 한국학술연구원 46 (46): 461-488, 2015

      21 Borges, André, "Presidential Coattails in Coalitional Presidentialism" 25 (25): 192-202, 2017

      22 Duverger, Maurice, "Political Parties: Their Organization and Activity in Modern State" Wiley 1954

      23 Alemán, Eduardo, "Political Parties and Government Coalitions in the Americas" 3 (3): 3-28, 2011

      24 Lijphart, Arend,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Yale University Press 1999

      25 Negretto, Gabriel L., "Minority Presidents and Democratic Performance in Latin America" 48 (48): 63-92, 2006

      26 Cheibub, José Antonio, "Minority Governments, Deadlock Situation, and the Survival of Presidential Democracy" 35 (35): 284-312, 2002

      27 "IDEA database"

      28 Cheibub, José. Adam, "Government Coalitions and Legislative Success under Presidentialism and Parliamentarism" 34 (34): 565-587, 2004

      29 Linz, J. Juan, "Failure of Presidential Democracy: Case of Latin America"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4

      30 Klemperer, David, "Electoral Systems and Electoral Reform in the UK in Historical Perspective" The Constitution Society 2019

      31 Powell, Bingham G., "Elections as Instruments of Democracy:Majoritarianism and Proportional Visions" Yale University Press 2000

      32 Grofman, Bernard N., "Democracy and Institutions: The Life Work of Arend Lijphart"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33 Lijphart, Arend, "Democracies: Patterns of Majoritarian and Consensus Government in Twenty-One Countries" Yale University Press 1994

      34 Sartori, Giovanni, "Comparative Constitutional Engineering: An Inquiry into Structures, Incentives, and Outcomes" Macmillan 1994

      35 Colomer, Joseph. M., "Can Presidentialism Work Like Parliamentarism?" 40 (40): 60-89, 2005

      36 김종갑, "2011년 개정 독일선거제도와 한국적 적용 방안" 현대정치연구소 5 (5): 45-7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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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33 0.33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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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 0.32 0.589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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