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0헌바251 결정"
2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23 결정"
3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제26판)" 박영사 2018
4 박균성, "행정법강의(제16판)" 박영사 2019
5 김동희, "행정법Ⅰ(제23판)" 박영사 2017
6 김철용, "행정법(전면개정 제7판)" 고시계사 2018
7 황지영, "조영남, 대작 그림 판매 의혹 대법원 재판 중"
8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통계 중 저작권 등록"
9 송영식, "저작권법개설(제9판)" 세창출판사 2015
10 오승종, "저작권법(제4판 전면개정판)" 박영사 2016
1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0헌바251 결정"
2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23 결정"
3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제26판)" 박영사 2018
4 박균성, "행정법강의(제16판)" 박영사 2019
5 김동희, "행정법Ⅰ(제23판)" 박영사 2017
6 김철용, "행정법(전면개정 제7판)" 고시계사 2018
7 황지영, "조영남, 대작 그림 판매 의혹 대법원 재판 중"
8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통계 중 저작권 등록"
9 송영식, "저작권법개설(제9판)" 세창출판사 2015
10 오승종, "저작권법(제4판 전면개정판)" 박영사 2016
11 이해완, "저작권법(제3판 전면개정판)" 박영사 2015
12 강신하, "저작권법(제2판)" 진원사 2014
13 박성호, "저작권법(제2판)" 박영사 2017
14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15 정진근, "저작권 양도등록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고등법원 2008.7.8.선고 2007나80093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상사판례학회 23 (23): 319-342, 2010
16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홈페이지"
17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온라인 신청"
18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회 발자취"
19 이성호, "서체도안의 저작물성과 등록관청의 저작물 등록심사권의 범위" 법원행정처 (27) : 1997
20 "서울행정법원 2017. 9. 15. 선고, 2016구합67929 판결"
21 "서울행정법원 2016. 9. 29. 선고, 2016구합67356 판결"
22 "서울행정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구합66193 판결"
23 "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구합11424 판결"
24 "서울행정법원 2011. 11. 24. 선고, 2011구합16223 판결"
25 "서울행정법원 2006. 6. 13. 선고, 2006구합439 판결"
26 "서울지방법원 1997. 8. 12. 선고, 97노50 판결"
27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9. 20 선고, 89가합62247 판결"
28 "서울고등법원 1994. 4. 6. 선고, 93구25075 판결"
29 양길모, "법원 “마상무예 저작권 판단 각하 결정"
30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31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32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판결"
33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3044 판결"
34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35 "대법원 2012. 2. 26. 선고, 2010두10907 판결"
36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22962 전원합의체 판결"
37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6608 판결"
38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39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40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7277 판결"
41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42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43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44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7019 판결"
45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6272 판결"
46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47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48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
49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41860 판결"
50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51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6822 판결"
52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0 판결"
53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누76 판결"
54 "대법원 1974. 4. 9. 선고, 73누173 판결"
55 신준희, "그림 대작’ 조영남 1심 사기 유죄 징역형…“구매자 속여”(종합2보)"
56 作花文雄, "詳解 著作權法(第5版)" ぎょうせい 2018
57 박정훈, "行政訴訟法 改革의 課題" 법학연구소 45 (45): 376-418, 2004
58 "東京高裁 平成9年 8月 28日 判決 「フジサンケイグループ・シンボルマーク 抹消登録請求」 事件 (判例時報 1625号 96頁)"
59 "東京地裁 昭和63年 12月 23日 判決 「智恵子抄編集著作権」 事件 (判例時報 1300号 12頁)"
60 유주현, "BTS가 춘 이매방의 삼고무, 문화유산이냐 창작물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