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自治區)의회의 정책기능에 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자치구의회가 정책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의정수행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정책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의회의 정책기능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은 지방의회의장에게 전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는 정책 동반자로서의 기능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의정보좌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지방의원의 정책적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의정교육을 담당할 연수 기관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법률만능주의로부터 벗어나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는 가급적 지방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예산심의기간을 늘리고 공인회계법인에 대한 아웃소싱(outsourcing)을 활용하여 결산승인의 대외적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 여섯째 청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의회의 정책 평가 및 환류(feedback)기능을 확대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 Ⅰ. 서 론
• Ⅱ. 지방의회의 정책기능
• Ⅲ. 선행연구 및 연구모형
• Ⅳ. 자치구의회의 구조 및 정책기능 수행실적
• Ⅴ. 결 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1994

2 소순창, "한국지방선거에서의 지역할거주의와 정당투표: 시민(지역주민)의 긍정적 투표와 부정적 투표" 14 (14): 2002

3 김영종, "지방자치론" 수진사 1997

4 박호숙,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있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작용 연구" 12 (12): 87-105, 2000

5 육동일, "지방자치 운영성과와 과제에 관한 연구: 민선자치 1기를 중심으로" 11 (11): 75-102, 1999

6 소순창,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역할인지 : 한국･미국･일본 지방정부의 비교분석" 32 (32): 1998

7 강형기, "지방의회의원의 신분과 의원정수" 102 : 1996

8 김순은,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보좌기능 개선에 관한 연구: 지방의회 사무처(국)의 기능에 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4 (4): 1995

9 김광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평가" 10 (10): 167-186, 1998

10 최근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활동 분석: 경상북도 도의회를 중심으로" 10 (10): 125-145, 1998

11 강형기, "지방의회의 역할. in: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1995

12 송광태,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의 사례분석을 통한 교훈" 한국지방자치학회 13 (13): 2001

13 김순은, "지방의회 의정활동(1991-2001)의 평가와 교훈" 2001

14 강인호,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기능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2003

15 송광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과제와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9 (9): 1995

16 최봉기, "지방의정기능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원의 역할쇄신과 자질함양" 한국지방자치학회 14 (14): 2002

17 이승종, "지방의원의 유급제 문제"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18 강재호, "지방의원선거를 둘러싼 논점의 비교론적 고찰" 한국지방정부학회 6 (6): 31-47, 2002

19 강형기, "지방의원 유급직화의 당위성" 67 : 2000

20 김순은, "지방선거제도의 쟁점과 과제" 5 (5): 2002

21 오영석, "민선 1기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와 발전과제" 10 (10): 45-61, 1998

22 김동훈, "대전직할시의회 운영실태 및 발전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 대전･충남지회 1992

23 심익섭, "기초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 구 의회를 중심으로" 9 (9): 73-94, 1997

24 이기우, "地方自治行政法" 법문사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