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녹색성장의 지역경제발전효과 추정 및 극대화 방안 = Estimation of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Effects and Maximization Plan of Low Carbon Green Growth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이에 입각한 정부의 친환경 경제발전 정책 중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 실현에 따른 녹색성장의 지역경제발전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적정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입각하여 지역경제발전효과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효과분석을 바탕으로 저탄소녹색성장으로 지역경제발전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중앙 및 지자체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저탄소녹색성장에 의한 지역경제발전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서 소비자가 지출하는 추가세금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을 추정하였다.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현실적인 지불의사금액의 추정을 위하여 16개 시도 480인을 대상으로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산업, 에너지, 정주여건, 지역발전 등의 분야에서 경함하게 될 환경 변화에 대한 시도별 주민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경제주체간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한 저탄소녹색성장의 투자효과 즉,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존 이론과 녹색성장과 지역경제발전 패러다임 변화,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RM(contingent ranking method), 여행비용법(travel cost method), 특성가격법(hedonic price method)등의 지불의사금액 추정 이론, 지역경제발전효과 추정방법을 고찰하였다.
16개 시도 주민들의 설문결과를 이용하여 조건부가치평가법에 의해 추출된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인 1인당 최소 11.281.9원에서 최대 15,366.3원을 고려하였을 때의 경제변수들의 변화는 후생효과가 0.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은 국민들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저탄소녹색성장으로 인하여 가장 크게 부가가치가 증가한 산업은 2차 산업 중 제1차 금속산업으로 약 17%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차 산업 중에서는 공공행정 및 국방은 약 10%의 부가가치 증대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녹색성장으로 인해서 우려했던 바와 다르게 제조업의 경우에서도 저탄소녹색성장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 중 금속제품, 일반기계, 비금속광물제품 등은 저탄소녹색성장을 시행했을 때의 부가가치는 10% 미만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탄소녹색성장으로 인한 기술력의 증대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반조성은 전반적인 산업 부분에 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으로 인한 경제 전반에 걸친 효과의 극대화는 우선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의 전략적 요소 가운데 지역경제효과에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녹색(기술)산업을 주된 대상으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둘째, 저탄소녹색성장을 실현하고 특히, 녹색산업이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요소는 물론 그 외 정책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도 강화되어야 한다. 끝으로,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한 저탄소녹색성장은 다양한 추진주체, 사업영역, 투자재원 등을 포괄하고 있음으로 추진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중앙과 지방의 역할로 구분하면 중앙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녹색산업 육성, 녹색산업 육성 관련 인프라정비, 녹색산업 육성 관련 부처간 공조체제 구축, 녹색산업 육성사업의 거버넌스형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저탄소녹색성장의 안정된 실현을 위한 기반을 설립한다. 이에 반해 지방정부는 녹색기술 개발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독자적 지원체제 구축, 녹색산업 지원수단의 강화, 녹색산업 기업유치조례』의 제정, 외국 녹색기술기업의 유치 강화,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녹색기준의 설정으로 중앙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지역파급효과의 극대화에 부합하여야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coming policy, low carbon green growth, is amplified as a national growth engine. Therefore, it needs to show bases, which estimate the spill over effects of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in order to draw up a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as a national vision.
Before estimating, this study suggests literature reviews about estimation method for non-estimated value such as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RM (contingent ranking method), TC (travel method), hedonic price method, etc. This study sets a goal to build a model and estimates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effects.ln addition, it presents correspondent plan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estimat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effects, it used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o find out willingness to pay of 16 cities and provinces through 480 surveys. Survey contains questionnaires on industry, energy, living environ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After conducting a survey and extracting WTP, this study uses WTP as an impact on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model to estimate macro economic variation.
The results of CVM and WTP ranges from 11,281.9 to 15,366.3 Korean won. And using these WTP as an impact on CGE model increases the welfare effects by 0.45%. On the whole low carbon green growth increases utility of the nation. Also among secondary industries, the 1st industry reports 17% increase in added value, while pubic administration and national defense show 10% increase in tertiary industries through low carbon green growth. These results are opposite from what we assume by low carbon green growth in secondary industries. While general machinery, metal metallic products, and non metallic mineral products in secondary industriesare decreased below 10%. Therefore advancement in technology and creation of foundation through low carbon green growth produce positive effect on throughout the industry.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s that low carbon green growth gives, firstly, government needs to find political measures which manage green industry or technology. Secondly, improvement in technology and policy system which manages regional effect by low carbon green growth is needed. Finally, responsibility and role sharing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s cru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