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인식분석 및 함의: 생활기반계정을 중심으로 = Local Government Officials’ Perception on Account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ocused upon Life Basis Subaccou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pecial account for the regional development(SARD) was originally designed as a crucial tool for developing regions, especially underdeveloped regions. Life basis subaccount(LBS), a part of the SARD was introduc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nature of the block grants of the account, which wa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regional development. This research explored the current practices of the LBS and pursued the recommendations for making the subaccount better. It was done by the surveys and interviews targeted to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The results indicated the low rates of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in the LBS and rate introduction of new projects initiated by local governments. This research also revealed the recent tendency of increasing the numbers of both transferred projects from other accounts and carried-over projects without fund, both of which hamper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LBS.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undesirable practices of the LBS, this research recommended strengthen the transparency of LBS, control the recent phenomena of increasing the number of transferred projects from other accounts and carried-over projects without fund. It also suggests that graded subsidy ratio needs to be abolished to increase the financi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국문 초록 (Abstract)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재정적 지원제도이다. 그 가운데서도 생활기반계정은 국고보조금의 획일적 제약을 완화하여 포괄보조금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확대와 함께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본 연구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에 초점을 맞추어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해 당초의 도입 목적대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그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실태분석결과 생활기반계정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에 비해 집행률이 저조하며 내역사업의 신규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금없는 이월로 인해 타 회계를 활용한 사업의 선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포괄사업별 배분산식에 의거한 예산배정, 포괄보조사업의 정체성 강화, 지역발전위 평가의 심층성과 공개성 강화, 이관사업 통제를 위한 중앙지방간 협의의 제도화, 자금없는 이월을 금지하는 법적 장치 마련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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