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사설 업체에 위탁된 데이터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 포렌식 랩(시설)이 구비해야 할 요건 제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대부분의 사건에서 디지털 기기가 분석되고 있고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그로 인해 디지털 포렌식 수요가 증가하였고 민간 사설 업체를 찾는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뢰자는 개인의 디지털 장비(PC 또는 휴대폰 등)를 위탁하게 되며 개인의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또한 넘겨지게 된다. 분석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노출은 불가피하며 그로 인해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디지털 포렌식 사설 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탁된 데이터는 오로지 사설 업체 분석 담당자의 ‘윤리의식’에 맡겨지게 되며, 보호 또는 규제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데이터 3법 개정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디지털 포렌식 사설 업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바 단기적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파기 단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블록체인 또는 클라우드 기반의 위탁 데이터 이력관리 시스템]을 제시하고, 법적 제도적 측면까지 고려한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장기적 측면에서 실험실(Laboratory)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절차 및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표준 ISO 17025와 국제형사기구(INTERPOL)의 국제 디지털 포렌식 랩 표준 가이드라인, 그리고 저자가 제안하는 위탁 데이터 이력관리 시스템을 조합한 안을 제시한다. 이는 소규모 연구시설 또는 사설업체 등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균형적 대안이자 관련 연구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gital evidence often plays an important role when demonstrating or accused of a crime. As it is used as an evidence in court, the demand for it has increased, which has led to an increase of private forensic companies.
In this process, the client entrusts digital devices such as personal computers or mobile phones, and the sensitive and identification information of the individual will be handed over.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during the analysis process is inevitable, which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Meanwhile, there is no obligation to supervise the management of such private companies, and only the personal information is left in the “ethical awareness” of the company analyst. There is no protection or regulation.
Along with the revision of the Data 3 Act and the need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s proper regulation of digital forensics private companies is required, I suggest a system that can manage data to the stage of destruction based on the rol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 (Blockchain or Crowd-based consigned data history management system) in the short term and an alternative that takes legal and policy aspects into account.
Also,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 combin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 ISO 17025 and INTERPOL"s International Digital Forensics Lab Standards Guidelines and the author"s proposed system is presented. I wish that this will be a balanced alternative to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for small research facilities or private compan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개인정보(데이터) 위탁에 따른 위협
• Ⅳ. 도출된 위협의 관리방안(단기적 대안)
• Ⅴ. 도출된 위협의 관리방안(장기적 대안)
• Ⅵ. 결론
• 참고문헌 (References)

참고문헌 (Reference)

1 전창욱, "중소기업에서 산업보안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활용방안 연구 -이미징 처리시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6 (6): 169-19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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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497-49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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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dfs, "디지털조사ㆍ분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연구" Fair Trade Commission 2018

6 안승진, "디지털 포렌식...기자가 해보니 개인정보 빨간불"

7 천찬희, "디지털 포렌식 증거 수집과 법적 쟁점"

8 박재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필요성과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16

9 전준영,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효율적인 개인정보 감사 대상 선정 방안 연구" 한국항행학회 18 (18): 494-500, 2014

10 "데이터 3법"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11 이금녀, "기술유출사고의 포렌식 수사 절차에 대한 연구"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7 (7): 33-48, 2013

12 Seungjo Baek, "국가 디지털 포렌식 법률 체계와 국내외 디지털 포렌식 법제 현황" KIISC 18 (18): 49-6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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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JaeDeuk Lee, "Problem of domestic public institution information Leakage Accident, and a Plan of Solution with Use of Digital Forensics" KIISE 2016 (2016): 1142-114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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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광형, "3년 전 '정준영 휴대폰 복원', 경찰 관계자가 훼방?"

24 유동주, "'팩트체크' 정준영 폰 복구업체, 제보자라면 오히려 처벌 받는다?"

25 박미영, "'집단 성폭행' 혐의 가수 정준영 2심서 징역 5년…최종훈은 2년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