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한 의약품 가격의 결정요인: 1개 국공립병원 사례를 중심으로 =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rice of Pharmaceuticals Purchased through Open Competitive Bidding System of a Public General Hospital in Sou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총급여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약제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관리하여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꾀하고자 다양한 약가 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왔다. 1999년부터 시행해온 ‘실거래가 상환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없어 요양기관차원의 약제비절감노력이 미비하였는데, 2010년 10월부터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요양기관의 저가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인정함으로서 기관의 약제구매방식에의 관심을 환기시켰고, 각 기관은 새로이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구매가격을 낮추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9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급 국립대학병원 1개소의 2007~ 2010년 4개년도 의약품구매 계약자료를 다양한 조건으로 분석하여, 의약품의 계약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품목당 선택가능한 제품의 개수가 증가(복수 제조사 선정)할수록 계약단가가 낮아졌으며, 특히 경쟁자가 1명이라도 존재할 경우의 가격하락이 20-30%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가장 많은 품목을 계약한 선두 도매상의 낙찰품목 점유율이 높아져 구매력이 커질수록, 경구제형일수록, 전문보다는 일반의약품에서 보험상한가 대비 계약단가 평균이 낮았다. 연도별 구매의약품의 상대가격은 2007~2009년간 90.6%에서 72.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시행공표의 영향을 받은 2010년에는 91.3%로 상승하였는데, 의약품지불보상제도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보험급여의약품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신규도입 의약품의 경우, 소규모로 입찰되는 수시입찰보다 품목수와 금액규모가 큰 정규입찰에 포함되었을 때 보험상한가 대비 계약단가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요양기관 차원에서 품목당 사용가능한 제품의 수를 늘리고(복수 제조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는 도매상이 적극적으로 여러 품목에 투찰을 하도록 유도하고, 예상구매가격을 의약품의 특성별로 세분화하는 노력을 할 경우, 의약품의 저가구매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아울러 개별 요양기관 차원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약제비 지출을 조절하고자 하는 시도는 약제비를 적정화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contain the pharmaceutical expenditure recently.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ATP) reimbursement system, introduced in 1999, lacked health care institutions`` incentives to purchase lower-priced drugs. The policy change to the market-based ATP reimbursement system in 2010 permits the institutions to take some profits from the purchase of lower-priced drugs. In addition to the policy change, the degree of competition within a drug ingredient, purchasing power of a wholesaler, and several characteristics of a pharmaceutical are expected to be associated with the contract price of a pharmaceutical purchas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This study analyzes pharmaceutical contract price data of a period of 2007 to 2010 in a public general hospital which has adopted competitive bidding system on its purchase of the pharmaceuticals. The relative price was defined as ``the contract price compared to the maximum insurance reimbursable price`` for each pharmaceutical. As the number of brands per a generic name ingredient as well as a wholesaler``s buying power increases, the lower the relative price is. Oral type as well as non-ethical drugs are more likely to have lower price. The relative price decreases yearly, but it increases in 2010 because some wholesalers and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in face of the reimbursement policy change were reluctant to participate in the bidding. The study results provide information to the health institutions and the government that have tried (or will try) to manage the competitive bidding system as a way of lowering pharmaceutical price and controlling the pharmaceutical expendi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