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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정기 농민운동과 농지개혁 = Peasant Movement and Land Reform during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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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07901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201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951.7 판사항(21)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Peasant Movement and Land Reform during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 형태사항

        ⅳ, 49 p. ; 26 cm.

      • 일반주기명

        명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 한명기.
        참고문헌 : p.44-46

      • 소장기관
        •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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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일제강점기~해방 이후 발생한 농민운동과 미군정기 농지개혁인 귀속농지불하와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그 속에서 농민의 역할을 고찰하는 데 있다. 미군정 3년의 시간은 해방 이후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이전의 토대가 마련된 중요한 시기이다. 농업정책으로 국한시켜 생각할 경우 정부수립 이후 농지개혁의 기초가 된 것이 미군정기 귀속농지불하이며, 농지개혁 실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필자는 미군정기를 대상으로 미군정의 농지개혁에 대한 의도와 농업정책을 농민운동과 여론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었다.
      이를 위해 먼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 직후의 농업 현실을 다루었다. 인구의 대부분이 농민인 농업국가에서 식량문제와 농촌위기가 발생한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일제강점기 식민지적 농업의 현실과 문제를 다루었다. 조선은 일본의 식량공급기지로서 기능했으며 그 때문에 농업인구의 양극화 · 불합리한 지주―소작관계 형성 · 토지소유의 집중과 일본자본의 유입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문제점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구조화되었으며, 남한을 통치한 미군정은 이런 문제점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식량부족문제와 인플레이션으로 남한사회는 큰 혼란을 겪게 된다.
      미군정은 자작농창출을 통해 농촌의 정치적 불안을 제거하고 농민을 포섭하기 위해 농지개혁을 계획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사정에 대한 무지와 정책적 한계로 인해 초기의 농업정책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간다. 이로 인해 악화된 농민여론은 미군정이 계획한 농지개혁을 유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미군정은 악화되는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곡공출이라는 조치를 취했고, 이에 반대하는 농촌의 여론은 더욱 악화된다.
      농민들은 1930년대 이후 소작쟁의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 지키기 위해 행동한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이 해방 이후 사회 혼란과 미군정의 정책적 무능으로 인해 농민운동으로 표출된다. 산발적이던 농민운동은 전농의 결성으로 단일화 되고, 농지개혁 실시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게 된다. 이어진 10월 항쟁을 계기로 농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되자 미군정은 남한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다시금 농지개혁을 검토하게 된다. 이것이 48년 실시된 귀속농지불하이다.
      농민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온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꾸준히 농지개혁을 요구해왔다. 반면 미군정은 주둔 이후 농지개혁이나 농업정책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나 계획 없이 임기응변적으로 남한 상황에 대응했다. 이런 일관성 없는 정책의 변화 속에서도 농지개혁이 실행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자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농민 여론이었다. 해방 이후 각 지역에서 발생한 농지관련 분쟁이나 소규모 농민운동, 전농 참여, 10월 항쟁은 모두 농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직접 노력한 결과물 들이다. 그리고 이런 구체적 행동은 미군정과 남한의 정책결정권자들로 하여금 농지개혁이라는 사안에 대해 합의하도록 만들었다. 물론 세부적인 실행 방법에 농민들의 요구가 전부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농지개혁이라는 사건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농민들의 힘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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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의 목적은 일제강점기~해방 이후 발생한 농민운동과 미군정기 농지개혁인 귀속농지불하와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그 속에서 농민의 역할을 고찰하는 데 있다. 미군정 3년의 시간은 해...

      본 논문의 목적은 일제강점기~해방 이후 발생한 농민운동과 미군정기 농지개혁인 귀속농지불하와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그 속에서 농민의 역할을 고찰하는 데 있다. 미군정 3년의 시간은 해방 이후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이전의 토대가 마련된 중요한 시기이다. 농업정책으로 국한시켜 생각할 경우 정부수립 이후 농지개혁의 기초가 된 것이 미군정기 귀속농지불하이며, 농지개혁 실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필자는 미군정기를 대상으로 미군정의 농지개혁에 대한 의도와 농업정책을 농민운동과 여론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었다.
      이를 위해 먼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 직후의 농업 현실을 다루었다. 인구의 대부분이 농민인 농업국가에서 식량문제와 농촌위기가 발생한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일제강점기 식민지적 농업의 현실과 문제를 다루었다. 조선은 일본의 식량공급기지로서 기능했으며 그 때문에 농업인구의 양극화 · 불합리한 지주―소작관계 형성 · 토지소유의 집중과 일본자본의 유입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문제점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구조화되었으며, 남한을 통치한 미군정은 이런 문제점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식량부족문제와 인플레이션으로 남한사회는 큰 혼란을 겪게 된다.
      미군정은 자작농창출을 통해 농촌의 정치적 불안을 제거하고 농민을 포섭하기 위해 농지개혁을 계획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사정에 대한 무지와 정책적 한계로 인해 초기의 농업정책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간다. 이로 인해 악화된 농민여론은 미군정이 계획한 농지개혁을 유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미군정은 악화되는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곡공출이라는 조치를 취했고, 이에 반대하는 농촌의 여론은 더욱 악화된다.
      농민들은 1930년대 이후 소작쟁의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 지키기 위해 행동한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이 해방 이후 사회 혼란과 미군정의 정책적 무능으로 인해 농민운동으로 표출된다. 산발적이던 농민운동은 전농의 결성으로 단일화 되고, 농지개혁 실시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게 된다. 이어진 10월 항쟁을 계기로 농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되자 미군정은 남한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다시금 농지개혁을 검토하게 된다. 이것이 48년 실시된 귀속농지불하이다.
      농민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온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꾸준히 농지개혁을 요구해왔다. 반면 미군정은 주둔 이후 농지개혁이나 농업정책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나 계획 없이 임기응변적으로 남한 상황에 대응했다. 이런 일관성 없는 정책의 변화 속에서도 농지개혁이 실행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자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농민 여론이었다. 해방 이후 각 지역에서 발생한 농지관련 분쟁이나 소규모 농민운동, 전농 참여, 10월 항쟁은 모두 농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직접 노력한 결과물 들이다. 그리고 이런 구체적 행동은 미군정과 남한의 정책결정권자들로 하여금 농지개혁이라는 사안에 대해 합의하도록 만들었다. 물론 세부적인 실행 방법에 농민들의 요구가 전부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농지개혁이라는 사건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농민들의 힘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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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conducted to explain the relations between peasant movement between and the Japanese ruling era and post-liberation and the classification of government-vested property during the period of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and it aims to examine peasants’ roles. The three-year of U.S military government is the important period that laid the foundation to establish South Korean single government after liberation. Given agricultural policies microscopically, the basis of land reform after government establishment was the classification of government-vested property of U.S military government and at that time social agreement about the land reform was reached. This researcher dealt with the intention of land reform of U.S military government and agricultural policies during the period of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in terms of peasant movement and public opinion formation.
      To this end, the study dealt with actual conditions of farming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It firstly dealt with real situations and problems of colonial farming of Japanese colonial rule in order to know shortage of food and background of agricultural risks in the agricultural country where most of populations is farmers. Joseon served as a place for Japanese food supply, and therefore problems such as polarization of agricultural population, unfair relations between land owners and peasants, concentration of landowning, and induction of Japanese capital appeared. The problems were organized throughout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and U.S military government that ruled South Korea didn’t handle those problems so South Korea suffered from big confusions including a food shortage and inflation.
      U.S military government planned land reform to remove rural political anxiety and attract farmers by creating independent farmers. However, the early agricultural policies turn into a failure due to insufficient knowledge about Korean situations and political limits. Due to this, deteriorated peasant opinion brings about a delay in the land reform planned by U.S military government. U.S military government took the countermeasure of grain delivery to solve a worsening food shortage, and opposing rural public becomes stronger.
      Farmers used to try to keep their right through tenancy after the 1930s. Such an experience is finally expressed as peasant movement due to social confusion after liberation and U.S military government’s political incompetence. Sporadic peasant movement was unified by the formation of Korean Peasants League and formed public opinion about land reformation. The consecutive October uprisings eventually caused farmers to explode with their dissatisfaction, and U.S military government reviewed land reform again for South Korean political stability. That is the classification of government-vested property that was conducted in 1948.
      Based on historical experiences that farmers assert their right, they had constantly requested for land reform. On the other hand, U.S military government dealt with South Korean situations without any certain purposes and plans about the land reform and agricultural policies. The biggest and fundamental reason why the land reform was conducted in the changes in inconsistent policies was farmers’ pubic opinion. After liberation, farming land-related conflicts, small-scale peasant movements, participation in Korean Peasants League, and October uprisings in all areas were all farmers’ efforts to reflect their opinions to policies. In addition, such specific actions made South Korean policymakers agree with the issue of land reform. Farmers’ demands were, of course, not reflected in specific practical methods, but what makes the event of land reform possible is the farmers’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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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s conducted to explain the relations between peasant movement between and the Japanese ruling era and post-liberation and the classification of government-vested property during the period of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and it ...

      This study is conducted to explain the relations between peasant movement between and the Japanese ruling era and post-liberation and the classification of government-vested property during the period of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and it aims to examine peasants’ roles. The three-year of U.S military government is the important period that laid the foundation to establish South Korean single government after liberation. Given agricultural policies microscopically, the basis of land reform after government establishment was the classification of government-vested property of U.S military government and at that time social agreement about the land reform was reached. This researcher dealt with the intention of land reform of U.S military government and agricultural policies during the period of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in terms of peasant movement and public opinion formation.
      To this end, the study dealt with actual conditions of farming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It firstly dealt with real situations and problems of colonial farming of Japanese colonial rule in order to know shortage of food and background of agricultural risks in the agricultural country where most of populations is farmers. Joseon served as a place for Japanese food supply, and therefore problems such as polarization of agricultural population, unfair relations between land owners and peasants, concentration of landowning, and induction of Japanese capital appeared. The problems were organized throughout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and U.S military government that ruled South Korea didn’t handle those problems so South Korea suffered from big confusions including a food shortage and inflation.
      U.S military government planned land reform to remove rural political anxiety and attract farmers by creating independent farmers. However, the early agricultural policies turn into a failure due to insufficient knowledge about Korean situations and political limits. Due to this, deteriorated peasant opinion brings about a delay in the land reform planned by U.S military government. U.S military government took the countermeasure of grain delivery to solve a worsening food shortage, and opposing rural public becomes stronger.
      Farmers used to try to keep their right through tenancy after the 1930s. Such an experience is finally expressed as peasant movement due to social confusion after liberation and U.S military government’s political incompetence. Sporadic peasant movement was unified by the formation of Korean Peasants League and formed public opinion about land reformation. The consecutive October uprisings eventually caused farmers to explode with their dissatisfaction, and U.S military government reviewed land reform again for South Korean political stability. That is the classification of government-vested property that was conducted in 1948.
      Based on historical experiences that farmers assert their right, they had constantly requested for land reform. On the other hand, U.S military government dealt with South Korean situations without any certain purposes and plans about the land reform and agricultural policies. The biggest and fundamental reason why the land reform was conducted in the changes in inconsistent policies was farmers’ pubic opinion. After liberation, farming land-related conflicts, small-scale peasant movements, participation in Korean Peasants League, and October uprisings in all areas were all farmers’ efforts to reflect their opinions to policies. In addition, such specific actions made South Korean policymakers agree with the issue of land reform. Farmers’ demands were, of course, not reflected in specific practical methods, but what makes the event of land reform possible is the farmers’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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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1
      • 1. 農地改革 관련 기존연구 1
      • 2. 연구목적과 논문구성 3
      • Ⅱ. 해방직후 남한 농업의 구조적 모순 7
      • 1. 일제강점기 식민지적 농업의 모순심화 7
      • Ⅰ. 머리말 1
      • 1. 農地改革 관련 기존연구 1
      • 2. 연구목적과 논문구성 3
      • Ⅱ. 해방직후 남한 농업의 구조적 모순 7
      • 1. 일제강점기 식민지적 농업의 모순심화 7
      • 2. 해방직후의 농업현실과 식량문제 12
      • Ⅲ. 미군정 초기 농업정책과 농민여론악화 18
      • 1. 미군정 초기 경제정책 (1945~1946) 18
      • 1) 소작료 3.1제의 실시 18
      • 2) 미곡에 대한 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실패 20
      • 2. 미군정에 대한 농민여론 악화 22
      • 3. 미군정 對韓政策의 한계 26
      • Ⅳ. 농지개혁에 대한 농민여론과 농민운동 29
      • 1. 농민운동의 연속성과 그 의미(1930~1946년) 29
      • 2. 농민운동의 단일화와 농지개혁요구 32
      • 1) 전국농민조합총연맹의 결성 32
      • 2) 10월 항쟁의 발생과 그 결과 35
      • 3. 귀속농지불하와 그 의미 37
      • Ⅴ. 맺음말 41
      • 참고문헌 44
      • Abstract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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