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계약환경 실태 분석 : 무대예술(연극) 실연자(배우)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 of artists’ contract environment -Focusing on stage arts(plays) and performers(actor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rtist Welfare Act which has repeated bad habits and practices due to weak recognition of the contract creation environment of the performing arts field, low satisfaction and insufficient punishment for unfair transaction, and to understand the problems of not only the ambiguous nature of contracts and contract creation environments but also of the Artist Welfare Act that doesn’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specificity of the performing arts field, by conducting a survey, collecting relevant articles(cases) and asking for legal consultation. This study aims to propose supplementing the provisions of the Artist Welfare Act so that a good symbiotic environment can be achieved by avoiding unfair practices in contracts between performers(actors) and cultural arts businesses, including the need for standard contracts and contract training.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미, "한국에서의 배우조합 운영방안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2015

2 문희수, "한국 연극배우의 근로조건 및 복지 현황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2014

3 김익상,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후 영화제작 현장의 근로 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 : <관능의 법칙>과 <국제시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영상미디어센터 (21) : 141-172, 2015

4 정다훈, "제 2의 두 도시 사태 된 햄릿 공연취소...왜 죄 없는 배우관객들을 울리는가?" 서울 경제신문

5 김수연, "임금체불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공연계 예술인들" 매일일보

6 박수영, "일부 청년 연극인 계약서 불구 출연료 미지급 사례 빈번" 중도일보

7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

8 손윤석, "예술인복지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9) : 1-23, 2015

9 양미르, "예술인도 노동자다 공연예술인노조 설립신고 진행" 문화뉴스

10 강은경, "예술대학 교강사를 위한 계약실무 교육가이드"

11 오세곤, "예술강국, 문화대국" 순천향대학교 출판부 2011

12 황승흠, "예술 계약과 친해지기"

13 김익상, "영화계약서로 본 불공정 사례 연구" 영상미디어센터 (19) : 231-264, 2014

14 구정연, "연극인, 우리 스스로의 복지, 연극인(875명) 양적 실태조사" 예술인복지재단 2017

15 예술인복지재단 연극인복지재단, "연극인 법률상담"

16 이우석,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에 따른 연예인의 법적 보호" 부설법학연구소 30 : 305-336, 2010

17 양희승, "블랙리스트 관련자 구속됐지만 임금체불, 공연취소 적폐 여전" 뉴스컬쳐

18 송진,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19 박정환, "뮤지컬 넌센스2 지난해 공연서 출연료 미지급 논란" 뉴스1코리아

20 정광렬, "문화예술분야 공정거래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21 김영만, "문체부, 출연료 미지급 연극 기획자에 첫 시정명령" 연합뉴스

22 이충훈, "대중문화예술인표준전속계약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7 (7): 51-76, 2013

23 구본영, "국내 텔레비젼 연기자 출연 안정화를 위한 연구 : 임금구조와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2014

24 박영정,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도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25 오세곤, "공연예술 전문인력 표준인건비 산출연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26 이은지, "공연 하루 앞두고 취소된 뮤지컬 ‘록키’ 무책임한 파행" 국민일보

27 한국노동연구원,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2016

28 고봉주, "2017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대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