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의 초국가적 이슈에 대한 지역 거버넌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ransnational issues in Southeast Asia provides the legitimacy to seek regional governance because they have huge impacts on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dimensions and are also urgent problems to be solved in short future. Along with the significance of the issues, since 1997 when the ASEAN Vision 2020 was taken in the second ASEAN unofficial summit meeting, agreed rules of behavior and cooperative measures have been earnestly formed to deal with the transnational issues among the ASEAN countries.
The core arguments of researchers about the transnational issues in Southeast Asia are summarized as followed. Firstly, effective measures to prohibit the human trafficking are not put into practice because of the lack of common insight about the human trafficking and the difficulty of consent to deal with it. Secondly, the migrant labor issue within Southeast Asia brings complicated problems as migrant workers increase every year even though it contributes to socioeconomic welfare of the Southeast Asian countries. Regional governance for the migrant labor is not sufficient because migrant workers easily move across the borders and informal economic benefit are largely hidden. Thirdly, terrorism is perceived as the most serious issue so that ASEAN countries agree to take anti-terrorism measures and make a cooperative system. But they have passive attitude domestically. Due to the different domestic environments and conflicting political perspectives, it is no use building an effective anti-terrorism system in the region.
Fourthly, the poverty issue is recently solved much in terms of absolute poverty, but many problems still exist in terms of relative poverty among Southeast Asian countries. It is evaluated that significant regional governance has been developed through various efforts to eradicate poverty with common recognition of importance of poverty reduction in the less development countries in Southeast Asia. Fifthly, the epidemic issue like AI is handled with national measures following the WHO strategy, but the system varies among the countries. It is argued that a substantive strategy should be implemented with step-by-step measures suggested by the WHO and a reciprocal strategy should be set up within ASEAN to deal with AI.
Sixthly, the water resource issue in Southeast Asia is related with the Mekong river which runs through the mainl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Compared with other issues, the necessity to manage the Mekong river was risen early. Several regional organizations were made to supervise it. But it should be indicated that the deficiency of regional capacity deteriorated them into parochial development organizations.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the civil society and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state should be needed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Mekong river. Seventhly, the haze smoke issue is clearly distinguished in terms of afflictive country and afflicted country. As the afflictive country to break out the haze, Indonesia's political economic problems are explained within the sociocultural context. The difficulty of regional governance to stop the haze smoke comes from the different approaches between Indonesia which focuses on surveillance and ASEAN which emphasizes prevention of the haze smoke.

국문 초록 (Abstract)

동남아의 초국가적 이슈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큰 파급효과를 미치고, 해결책 모색이 시급한 현실적인 당면과제들로서 동남아의 새로운 지역 거버넌스를 모색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과 더불어 시기적으로는 1997년 제2차 아세안 비공식 회의에서 채택된 아세안 비전 2020(ASEAN Vision 2020)을 계기로 다양한 초국가적 이슈들의 해결책 모색을 위한 역내 국가들 간의 합의된 행동준칙과 협력조치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동남아의 초국가적 이슈에 대한 연구자들의 핵심 주장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인신매매는 동남아에서 초국가적 이슈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실제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응조치들이 가시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 주요 원인으로 동남아 내부에서 인신매매를 인식하고 정의하는 방식과 문제의 범주를 설정하는 방식에 관한 합의가 부재하다고 지적한다. 이주노동은 동남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주노동이 아세안 역내의 사회와 경제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지만 국경을 넘나드는 노동자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주노동에 대한 지역 거버넌스적 협력체계는 아주 미비한데, 그 이유는 역내의 국경을 넘나들기가 용이하고 비공식 경제부문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아세안의 반응은 역내 국가들 사이의 테러방지정책 강화와 협력체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들 사이의 국내 환경과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해 지역적으로 보다 강력한 테러방지정책을 추진하거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빈곤은 최근 들어 동남아에서 절대빈곤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해 가고 있지만 국가 간 상대적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세안 내부에서 후발 국가들의 빈곤을 해소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어서 빈곤에 관한 지역 거버넌스가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염병은 동남아 국가들이 세계보건기구의 대응전략에 발맞추어 국가별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그 체계와 전략이 국가마다 상이하고 대응책 또한 복잡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주요 사례인 조류독감에 대한 지역 거버넌스 차원의 협력을 위해서는 개별국가와 아세안 차원에서 용어를 통일시키고 상호보완적인 전략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단계별 대응책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자원개발은 동남아 대륙부 국가들을 관통하여 흐르는 메콩강을 사례로 하여 수자원개발과 관련된 현황과 관리방식을 살펴보았다. 다른 초국가적 이슈들에 비해 지역협력의 인식과 필요성이 일찍 제기되었고, 기존에 수자원개발에 관한 명시적인 지역협력기구가 있지만 내부적인 역량 부족과 메콩강 유역 국가들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역협력기구가 개별국가의 이익을 위한 개발기구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향후 메콩강 개발을 위한 바람직한 지역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현재 메콩강 유역에서 출현하고 있는 메콩시민사회의 역할과 국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연무는 다른 이슈들과 달리 문제를 발생시키는 국가와 피해를 보는 국가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