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재 유치 및 활용을 위한 정책 모형 연구 =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적으로 이공계 고급인력의 배출이 감소세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생산가능 인구 증가율과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이 모두 감소하는데다가 인구 고령화의 속도도 가장 빠를 뿐만 아니라 출산률은 오히려 하향하여 미래 핵심인재 확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국내외의 각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모두 외국인 인재의 유치-생활지원-활용까지의 단계별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재정지원, 법무지원, 사회ㆍ문화적 지원의 요소별로 분류하여 수렴해볼 수 있었다. FLS조건과 Brain Internalization Process의 정책모형이 실효성(efficacy)과 활용성(applicability)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고법(Systems Thinking)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정책모형을 둘러싼 모든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를 인식함으로써 정책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인과루프지도(causal loop diagram)를 활용하여 정책보완책을 모색하였다. 본 FLS 조건과 Brain Internalization Process를 활용함으로써 정부나각 대학의 외국인 인재 유치정책이 하나의 통일된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수립 및 추진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이 일관되고 표준화된 형태를 형성함으로써 외국인 인재 유치 및 활용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umber of professionals in the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s decreases all over the world. Especially in Korea, the declining rate of both the laborable and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ging of the population at the fastest level, and the declining birth rate make it tougher to secure the core brains of the future. After speculation of all programs above, some common factors have been derived and every program appeared to have the support for each level of inducing, caring, and utilizing. And the means of support could be categorized into the financial, legal, and social aspects. Lastly, a logical tool called Systems Thinking has been applied to the FLS Conditions and the Brain Internalization Process to assure the efficacy and applicability of the models. This is to minimize any de facto side effects by analyzing all 'feedback loops' stemming from the models. And the 'causal loop diagrams' have been utilized to come with the complementary measures. Such series of verification could convince the virtue of the models.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can make use of the FLS Conditions and the Brain Internalization Process so the policies or plans about the foreign brains can be built in a uniformized and consistent framework. I hope, as a result, the international competency of Korea to induce and utilize the foreign brains
be raised with the constant and standardized formal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외국인 인재유치 및 활용을 위한 전략요소도출
• Ⅲ. 인력 정책모형 수립
• Ⅳ.정책모형 검증
• Ⅴ. 결론
• 참고문헌
• 저자소개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4

2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해외 IT전문인력 활용촉진사업 설명자료"

3 IT벤처기업연합회, "해외 IT전문인력 수요현황 조사결과 보고"

4 고정민, "한류지속과 기업의 활용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5

5 유병규, "한국의 고급 두뇌 공동화 현상과 대응 방안" 현대경제연구소 2007

6 안주엽,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05-2020" 노동부 2005

7 교육인적자원부, "정기 국정감사 답변자료"

8 법무부, "전문외국인력 유치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9 성상현, "인력다양성 확대와 기업의 대응: 여성, 외국인, 장애인, 핵심인력을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2005

10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11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외국인 장학생 한국어 학습 활성화 방안"

12 노종희,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국가별․지역별 대학 마케팅 전략"

13 안재환, "영국․호주의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 인적자원 개발 체제 구축 전략 연구"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2002

14 김창욱, "시스템사고에 입각한 정책설계방안: 정책 부작용의 예방을 중심으로"

15 류지성, "두뇌강국으로 가는 길" 삼성경제연구소 2007

16 송찬후, "글로벌 IT인력양성사업 발전방안 연구"

17 류지성, "과학기술 고급두뇌 확보방안"

18 최숙희, "고령화정책의 우선순위 분석"

19 한국교육개발원, "각년도"

20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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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교육인적자원부, "Study Korea 프로젝트 세부 추진 계획"

29 National Science Foundation,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

3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T전문인력 두뇌유출 방지에 대한 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