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미국연방대법원은 선거자금을 규제하기 위하여 후보자에 대한 기부(contribution)와 독립적 지출(independent expenditure)의 한도를 제한하고 공개(disclosure) 의무를 부과한 연방선거자금법(Fed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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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35-80(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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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1976년 미국연방대법원은 선거자금을 규제하기 위하여 후보자에 대한 기부(contribution)와 독립적 지출(independent expenditure)의 한도를 제한하고 공개(disclosure) 의무를 부과한 연방선거자금법(Federa...
1976년 미국연방대법원은 선거자금을 규제하기 위하여 후보자에 대한 기부(contribution)와 독립적 지출(independent expenditure)의 한도를 제한하고 공개(disclosure) 의무를 부과한 연방선거자금법(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Buckley v. Valeo 판결에서,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지출의 제한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미국연방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Buckley v. Valeo 선고 이후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본틀에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특히 2010년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판결에서는 나아가 기업의 직접적인 선거비용지출을 제한하는 초당적 선거개혁법(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규정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하여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갈수록 선거의 고비용화, 양극화되어가는 정치현실에 비추어 선거자금규제의 위헌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선거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헌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미국헌정사에서 어떠한과정을 거쳐 등장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역사적 관점에 비추어 오늘날 선거자금규제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장의 관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1976, the U.S. Supreme Court uphel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individual contribution limits, the disclosure and reporting provisions, and the public financing scheme of the 1974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However, the Court invalidated the ...
In 1976, the U.S. Supreme Court uphel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individual contribution limits, the disclosure and reporting provisions, and the public financing scheme of the 1974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However, the Court invalidated the limitations on independent expenditures because they violate freedom of speech(Buckley v. Valeo). After forty years Buckley continues to be the main logic of jurisprudence in campaign finance regulations. There was huge controversy over the 5:4 decision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in 2010, allowing corporate money in politics. In light of today``s polarization and forever skyrocketing election costs, many scholars argue that we need a new approach in campaign finance jurisprudence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election in democracy. Electoral integrity and freedom of speech are two pillars of self government. We need to look into how and why freedom of speech has gained such a preferred position in American history, and what the consequences are. It is through these reflections that we can attain a deeper understanding into the question of how to balance electoral integrity and freedom of speech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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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등록거부처분의 당부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두3911 판결 -
소송상 상계의 항변에 대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의 허부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5964ㅤ판결 -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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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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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