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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선거자금규제 판례와 표현의 자유 - 역사적 배경과 판례를 중심으로 - = Campaign Finance and Freedom of Speech in America - History and Jurisprud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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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976년 미국연방대법원은 선거자금을 규제하기 위하여 후보자에 대한 기부(contribution)와 독립적 지출(independent expenditure)의 한도를 제한하고 공개(disclosure) 의무를 부과한 연방선거자금법(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Buckley v. Valeo 판결에서,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지출의 제한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미국연방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Buckley v. Valeo 선고 이후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본틀에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특히 2010년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판결에서는 나아가 기업의 직접적인 선거비용지출을 제한하는 초당적 선거개혁법(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규정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하여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갈수록 선거의 고비용화, 양극화되어가는 정치현실에 비추어 선거자금규제의 위헌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선거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헌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미국헌정사에서 어떠한과정을 거쳐 등장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역사적 관점에 비추어 오늘날 선거자금규제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장의 관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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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년 미국연방대법원은 선거자금을 규제하기 위하여 후보자에 대한 기부(contribution)와 독립적 지출(independent expenditure)의 한도를 제한하고 공개(disclosure) 의무를 부과한 연방선거자금법(Federa...

      1976년 미국연방대법원은 선거자금을 규제하기 위하여 후보자에 대한 기부(contribution)와 독립적 지출(independent expenditure)의 한도를 제한하고 공개(disclosure) 의무를 부과한 연방선거자금법(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Buckley v. Valeo 판결에서,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지출의 제한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미국연방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Buckley v. Valeo 선고 이후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본틀에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특히 2010년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판결에서는 나아가 기업의 직접적인 선거비용지출을 제한하는 초당적 선거개혁법(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규정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하여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갈수록 선거의 고비용화, 양극화되어가는 정치현실에 비추어 선거자금규제의 위헌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선거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헌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미국헌정사에서 어떠한과정을 거쳐 등장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역사적 관점에 비추어 오늘날 선거자금규제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장의 관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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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1976, the U.S. Supreme Court uphel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individual contribution limits, the disclosure and reporting provisions, and the public financing scheme of the 1974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However, the Court invalidated the limitations on independent expenditures because they violate freedom of speech(Buckley v. Valeo). After forty years Buckley continues to be the main logic of jurisprudence in campaign finance regulations. There was huge controversy over the 5:4 decision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in 2010, allowing corporate money in politics. In light of today``s polarization and forever skyrocketing election costs, many scholars argue that we need a new approach in campaign finance jurisprudence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election in democracy. Electoral integrity and freedom of speech are two pillars of self government. We need to look into how and why freedom of speech has gained such a preferred position in American history, and what the consequences are. It is through these reflections that we can attain a deeper understanding into the question of how to balance electoral integrity and freedom of speech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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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1976, the U.S. Supreme Court uphel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individual contribution limits, the disclosure and reporting provisions, and the public financing scheme of the 1974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However, the Court invalidated the ...

      In 1976, the U.S. Supreme Court uphel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individual contribution limits, the disclosure and reporting provisions, and the public financing scheme of the 1974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However, the Court invalidated the limitations on independent expenditures because they violate freedom of speech(Buckley v. Valeo). After forty years Buckley continues to be the main logic of jurisprudence in campaign finance regulations. There was huge controversy over the 5:4 decision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in 2010, allowing corporate money in politics. In light of today``s polarization and forever skyrocketing election costs, many scholars argue that we need a new approach in campaign finance jurisprudence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election in democracy. Electoral integrity and freedom of speech are two pillars of self government. We need to look into how and why freedom of speech has gained such a preferred position in American history, and what the consequences are. It is through these reflections that we can attain a deeper understanding into the question of how to balance electoral integrity and freedom of speech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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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백창재, "현대미국의 단일쟁점정치와 정당정치의 변동" 21 : 1998

      2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8판" 박영사 2013

      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4

      4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2

      5 송석윤, "헌법과 정치" 경인문화사 [서울] 2007

      6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13

      7 김우성,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한국법학원 153 : 5-36, 2016

      8 알렉산더 해밀턴, "페더랄리스트 페이퍼" 한울 2013

      9 성낙인, "선거제도와 선거운동" 한국법학원 (130) : 6-36, 2012

      10 김선화, "미국의 정치자금법제연구-2002년 연방선거운동개혁법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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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8판" 박영사 2013

      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4

      4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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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13

      7 김우성,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한국법학원 153 : 5-3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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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성낙인, "선거제도와 선거운동" 한국법학원 (130) : 6-36, 2012

      10 김선화, "미국의 정치자금법제연구-2002년 연방선거운동개혁법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2

      11 최희경, "미국의 정치자금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8 (18): 73-1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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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김선화, "미국 정치자금규제의 현황과 헌법적 쟁점"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5 (15): 151-176, 2009

      15 백창재, "미국 정치자금 제도개혁의 동학" 국제학연구소 13 (13): 19-50, 2004

      16 김재선, "미국 연방선거법상 기업의 정치적 독립지출허용의 의미와 시사점 -Citizens United v. FEC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6 (36): 36-57, 2012

      17 최혜령, "미국 선거자금규제의 무력화 - BCRA의 변화와 현재 -" 사회과학연구소 28 (28): 161-182, 2012

      18 정영철, "기업의 정치적 표현과 언론의 자유 ―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사)한국언론법학회 9 (9): 195-23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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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정종섭,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의 문제점과 위헌 여부" 13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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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James Bryce, "The American Commonwealth" Windham Press Classic Reprints 2014

      27 "Restoring Electoral Equilibrium in the Wake of Constitutionalized Campaign Finance" 2011

      28 Anthony Johnstone, "Recalibrating Campaign Finance Law" 2013

      29 Bruce E. Cain, "Is Dependence Corruption the Solution to America’s Campaign Finance Problems?" 2014

      30 Edward B. Foley, "Equal-Dollars-Per-Voter : A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ampaign Finance" 1994

      31 Richard Post, "Citizens Divided" Harvard University Pres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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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5-02-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2015-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조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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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6 1.16 1.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5 1.09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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